박근혜 vs 야권 단일후보, 10월 판명

● COREA 2012. 8. 27. 15:18 Posted by SisaHan
12.19 대선 판도… 민주경선·안철수 출마 여부 최대 변수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박근혜 대 야권단일후보’로 예상되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구도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야권의 최대 변수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때문이다. 
첫째,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후보가 겨루고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다. 둘째,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이 겨루고 민주당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경우다. 정당정치의 상식으로 보면 첫번째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지율을 살펴보면 두번째 경우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이나 안철수 원장 어느 쪽도 각자 출마에 의한 ‘3파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4개월도 남지 않은 연말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쟁자가 누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중요한 몇 가지 변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단일후보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민주당 경선의 성공 여부다. 9월에 선출되는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원장을 넘어서면 12월 대선의 야권단일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 원장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안 원장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민주당 후보 독려에 주력하는 데에는 이런 분석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문제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사정에 밝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자칫 상황에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고 좀 다른 전망을 했다. 추석연휴가 지났는데도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 정계개편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0월 정계개편’설이다. 
이 소장은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통합진보당 쇄신파와 시민사회, 학계는 물론이고, 총선 전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김성식·정태근 전 의원 등도 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규모가 커지면 안철수 후보의 기호가 2번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이 소장은 내다봤다. 
대선 구도의 두번째 중요한 변수는 안철수 원장 본인의 출마 결심이다. 안 원장은 지난 7월19일 <안철수의 생각> 출판과 7월23일 텔레비전 방송 이후 별다른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책 서문을 통해 “앞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감당하든, 아니면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세상의 변화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계속하든”이라고 밝혔지만, ‘정치인’과 ‘지식인’ 중에서 어느 쪽이든 분명한 길을 선택했다는 정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람을 모으는 흔적을 찾기 어렵고,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측근 인사들은 최근까지도 “아직도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안 원장의 최종 선택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이 마무리되고 그 후보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나오는 추석(9월30일) 전후가 돼야 내려질 것 같다. 
야권의 대선후보 결정 구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도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경선 이후 외연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친박인사들에 둘러싸여 독선적 모습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점점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난도 있다. 경제가 급격히 악화하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부쩍 커진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성한용 선임기자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독립운동가

● COREA 2012. 8. 27. 15:06 Posted by SisaHan

백범 김구, 안중근, 유관순…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독립운동가는 백범 김구(그림) 선생으로 나타났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21일 제67돌 광복절과 개관 25돌 기념행사의 하나로 조사한 결과, 백범에 이어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가 좋아하는 독립운동가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조사에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독립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조사 1600여명과 방문 관람객 71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 모두 8700여명이 참여했다.


역사관-민주의식 대선 쟁점화

● COREA 2012. 8. 1. 15:47 Posted by SisaHan
박근혜 “5.16은 최선의 선택·바른 판단” 주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쿠데타와 관련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박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 후보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5.16을 ‘구국의 혁명’으로 규정한 데 이어 또다시 ‘불가피한 최선의 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그의 역사관과 민주주의관이 연말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5.16 당시로 돌아볼 때 국민들이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가난한 나라로 힘들게 살았고,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위기상황”이었다며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후 나라 발전이나, 오늘 한국이 있기까지 5.16이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하기보다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두고서도 “유신 기간의 국가발전 전략 관련해선 역사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시대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은 그분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 항상 죄송스런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발언은 올해 대선에서 부친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후보의 발언은 야당과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장 새누리당 경선 경쟁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5.16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중단시킨 군부의 쿠데타로서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헌정을 중단시킨 군사쿠데타를 최선의 선택, 바른 선택으로 보는 정치인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제주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우리 정치에서 비중이 너무 큰 분인 만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역사인식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그래서 (박 후보가) 정말 불쌍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홀로 유신 시대의 섬에 살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캠프의 전현희 대변인도 “한국 사회의 전진은 국민의 피나는 희생과 노력의 대가이지, 5.16 덕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일합방도 불가피한 최선?”
박 의원 발언에 새누리당서도 “헌법유린 행위”

5.16 군사정변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구로 갈릴리 교회 목사는 17일 “박 후보가 원칙을 강조하는데,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이라며 “더구나 우리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인데, 이 원칙을 (쿠데타로) 깨도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했던 인 목사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매맞고 최루탄을 맞은 사람들은 뭐라는 건지 개인적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선에 불참한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5.16 군사 쿠데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한-일 합방과 6.25도 그들 후손들이 그때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라 되물으며 “(5.16은) 헌정을 총칼로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다. 역사를 덮고 왜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신 체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판단을 유보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독재체제로 가는 가장 혹독한 인권탄압 시대였다”고 평가했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5.16과 관련한 박 후보의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도적인 유권자들에게 조금 영향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16쿠데타는 중립적 표현이고, 이보다는 5.16 군사반란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인은 국방을 해야지, 군인더러 정치를 선택하라고 누가 요구했느냐”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의원은 끝내 바른 역사의 길보다는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했다”며 “전두환·노태우가 12.12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의 수괴이듯, 박정희 또한 그렇다”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입학과 일본군 장교 활동도, 남로당 활동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는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득 전 의원 구속수감

● COREA 2012. 7. 15. 17:01 Posted by SisaHan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대통령 친형 처음

대통령의 친형이 사상 처음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0일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8월 국회 부의장실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 회장을 만나, 금융감독원 검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