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수방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발로 차고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4차례 통화를 했으며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서 ‘(대통령이) 화가 났구나, 현실과 이탈됐고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감이 들었다”고도 했다.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령관은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청문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밝히겠다”며 증언은 거부해왔는데, 이날 처음으로 이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가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해했으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첫번째 통화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두번째 통화에서도 그가 “너무 꽉 막혀 못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너희 4명이 1명씩 들고 업고 나올 수 있잖아”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번째) 전화가 와서 대뜸 윤 전 대통령이 ‘발로 차고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니 (정신이) 블랙아웃이 와서 아무 생각이 안 났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더 계엄하면 된다’고 했다는 자신의 수행부관 증언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 문을 부수라고 하는 순간 블랙아웃이 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부관이 ‘부대로 복귀한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해제 이후 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억이 없는데 통화 기록이 1번 더 있더라고도 했다.
내란 사태 당시 이 전 사령관의 수행부관인 오상배 대위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등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오 대위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이 전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9일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방부장관 공관 저녁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대화는 안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혼자 다 말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이야기하며 배신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굉장히 빨리 마시고 취했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축해 나갔다. 정상적으로 앉아 있기 어렵게 되니 불편한 마음도 있었던 거 같다”고 당시 술자리 분위기를 전했다. < 권혁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탄핵 소추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진 대선 국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표를 내는 등 대선을 앞두고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탄핵 소추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현재 건강이 안 좋지만, 복귀해서 중앙지검 주요 현안을 챙기신 후 사의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장검사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검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12월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했던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한 수사를 여럿 지휘했다. 2022년 7월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성남에프시(FC) 사건을, 이듬해 7월 전주지검장으로 이동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출장 조사’를 벌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검사장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중심이 된 명태균 전담 수사팀도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이날 사표를 낸 안동완 검사는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우성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4년 전 기소유예했던 대북송금 혐의로 그를 2014년 거듭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2021년 대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로 '공소권 남용'이 확인됐고, 2023년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5(인용) 대 4(기각) 의견으로 탄핵안이 기각되기도 했다. < 곽진산 정혜민 배지현 기자 >
이창수 왜? “감찰 피하려 선제적 사표” “윤석열 난파선 탈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 사의 표명 법조계·정치권 반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13일 탄핵소추가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검찰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과 관련된 민생범죄 수사도 마비가 우려된다.”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휘체계 붕괴·범죄수사 마비’를 내세워 정치권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 검사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씨를 봐주기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3월13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조상원 두 사람이, 두 달여만인 20일 오후 돌연 법무부에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6·3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찰 지휘체계 혼란은 물론, 선거·민생범죄 수사 마비 우려,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을 뒷전에 둔 결정이다.
이 검사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조 차장의 사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김건희씨 봐주기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 아니겠냐”고 했다.
이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기지사 당시 성남에프씨 후원금 수사를 했다.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뒤에는 김건희씨 명품백·주가조작 의혹에 모두 면죄부를 줬다. 특히 김씨를 검찰청에 출석시켜 조사하라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고,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로 검사를 보내 조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검사 징계업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검찰총장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명백한 항명으로 감찰이 이뤄진다면 해임도 가능한 중징계 사유다. 서울고검이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재기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김건희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바뀌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 검사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 검사 징계업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감찰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표를 내지 못하고 퇴직 절차도 중단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 예상되는 감찰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사표 수리 여부가 얘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치검찰 대표선수 이창수가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창수는 부당하고 불의한 권력자를 위해 검찰권을 칼춤 추듯 썼다. 이창수가 법정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연합
'김건희 봐주기' 이창수 중앙지검장 돌연 사의…왜?
조상원 4차장검사도 동반 사의 표명
서울고검 도이치 재수사 시작하자 봐주기·특혜 장본인들 나란히 도망? 심우정 총장 면피하지 말고 징계해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혜·봐주기 수사'로 파문을 일으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과정에 있었던 특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20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 4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동반 사의 표명은 서울고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씨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지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건희 씨의 계좌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씨에 대해 단 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오히려 검사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신분증과 스마트폰까지 뺏겨가며 '황제 알현 수사'를 한 뒤 내린 결론이었다.
이에 국회는 부실 수사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2025.5.20. 연합
다만 헌재는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김건희 특혜·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제출한 지 무려 약 6개월 만의 결정이었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약 20일 만이었다.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그 자체로 자신들이 그동안 '정치 수사'를 했을 뿐 아니라 '특혜·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
실제 이들 퇴직 검사들에 대해 특혜·봐주기 수사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 지검장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방패'역할을 해왔던 '친윤' 검사다. 이 때문에 같은 친윤 라인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면피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두 검사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에 대한 향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역시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친윤 검사인 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 모종의 가이드 라인을 이미 마련했을 것이라는 뒷이야기가 나온다. 이 지검장은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해 이날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아무개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용 금품을 건네주면서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남부지검장인 신응석 검사장 역시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대표적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뒷북 수사로 제대로 된 사건의 실체를 밝힐지에 대해 의문 부호가 남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등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2025.5.20. 연합
다만 수사 과정과는 별개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이례적인 동반 사의 표명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벌어진 '특혜·봐주기 파문'과 검찰개혁 화두가 대선판에 또다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각종 비리 의혹과 특검 요구도 재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 제안을 하면서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의혹과 특검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의 대선 후보 배우자 TV 토론 제안에 대해 "김건희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라며 "후보로 안 되는 게 뻔한데 후보 교체 시즌2 부담이라 배우자로 사실상의 교체 타진하는구나. 엉뚱하고 기괴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네 차례의 특검을 줄줄이 좌절시킨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책임지라"며 "김용태 비대위원장 역시 투표 불참과 기권으로 김건희 지키기에 가담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주가조작, 명품백 뇌물 수수, 고속도로 특혜, 공천개입, 국정농단 등 김건희의 비리 의혹은 이루 나열하기도 벅차다"며 "김용태 위원장과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 도입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전날까지도 ‘떠밀려선 나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탈당을 결심한 데는, 투표일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임에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르는 등 대선 참패 위기가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9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자신의 탈당 문제로 당내 분란이 커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내린 결심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떠밀리듯 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자신이 탈당하면 지지층이 분열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서도 김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칫 ‘기록적 참패’의 책임을 오롯이 자신이 뒤집어쓰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을 만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4%)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51%,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였다.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에서도 김 후보의 지지율은 48%에 그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4%를 얻었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내 분열이 계속되고, 선거운동에 당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와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을 요구하며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반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세력과 선긋기 없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리는 5월18일까지 김문수 후보가 그 3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과 당의 절연은 이뤄졌으니, 첫번째 두번째 요구에 대해서도 확답을 달라는 뜻이다.
경선에 떨어지고 탈당 뒤 미국으로 간 홍준표 후보는 연일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며 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김 후보와 단일화가 무산된 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 서영지 기자 >
민주 "1회 수백만 원 비용, 한 번도 돈은 안 내" "지귀연 판사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확보" "내란수괴 풀어주자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뇌물죄 성립까지 중대 사안 윤석열 측에 룸살롱 약점 잡혀서 석방 등 특혜?
당장 내란 재판에서 배제, 감찰 실시할 것 촉구 "사법부 주저하면 사진 공개 포함해 추가 대응"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고급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적인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룸살롱 내부에서 찍힌 지귀연 판사의 선명한 얼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가 형사사법 사상 최초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동원하고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위법한 결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데 이어, 재판 진행에서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재구속도 하지 않는 배경에는 윤석열 측에 룸살롱 관련 약점이 잡혀 있었던 사정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판사를 즉각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신빙성 있는 제보에 사진까지 받았다. 룸살롱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다"며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인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다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의 실내 모습이라며 공개한 사진. 2025.5.14. 김기표 의원 제공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당 유흥주점의 출입구 및 실내 사진을 PPT 화면에 띄워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진들 중 몇 개만 제시하는 거다.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한다"며 "내부가 아주 럭셔리하다. 지귀연 판사가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다.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밀접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나.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은 같이 간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고 한다. 내란수괴 풀어주는 걸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다"며 "사진을 보면 일시도 특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따로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찍힌 사진까지 갖고 있다고 공표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면서 "지귀연 판사에게 묻겠다.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나?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나?"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또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맡고 있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면서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공당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한 이상 지귀연 판사는 지체없이 스스로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가 내란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법부는 당장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지귀연 판사는 즉각 이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검찰 캐비닛에 자신의 건이 쌓여있어 검찰이 시킨 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도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이 의혹을 접한 국민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지하 통로 출입 및 재판 비공개 특혜를 제공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이틀 전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을 위한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일명 '지귀연 판사 방지법'을 발의했다. 법관이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귀연 판사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