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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극단적 망상 표출…탄핵 앞두고 극우 소요 선동"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녹화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는 도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누리꾼들은 “대국민 담화를 듣는 건지 극우 유튜브 방송을 듣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자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복사’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국민 담화 듣고 있다가 껐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내가 지금 극우 유튜브를 듣는 건지 헷갈린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를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극우 유튜버다. 왜곡 선동 음모론을 대국민 담화랍시고 발표하고 있다”, “총선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서 (자신이 당선된) 대선은 왜 부정선거 의심을 안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국민 담화로 윤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오늘 집회에 사람 없을까 봐 사람 모으려고 나왔네. 윤석열 덕분에 여의도는 국민들로 꽉 차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윤석열이 아직도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담화한 것도 소름이고, 극우 유튜버 말을 그대로 옮겨서 담화하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아직 탄핵도 못 시키는 현실에 제일 소름 끼친다”고 꼬집었다.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의 ‘2분 담화’를 언급하며 “국민한테 하는 사과는 2분도 못 넘기면서 자기변명은 정말 길다”는 반응도 나왔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야당 간첩 만들고, R&D삭감까지 전부 야당 탓
선관위 시스템 점검 위해서 국방부에 지시했다?

도시 1~2개 마비시킬 병력 보내놓고 소수병력?

대통령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판단 불가해진 듯
사실상 피신조서 읊은 윤석열의 마지막 발버둥

한동훈조차 "반성없다…사실상 내란자백"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연합

반성 없는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내란 사태'는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담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담화에서 큰소리를 치는 모습은 내란 수괴의 '단말마 비명'에 가까웠다.

12·3 내란 이후 닷새 만에 출근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의 담화문은 시작부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따졌다. 자신이 일으킨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의 내란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특히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했지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자격 없는 장관급 인사들을 30명이나 임명한 데 대해선 아무런 반성이 없었다. 자신의 학교 동창, 사적 인연으로 얽힌 인물들을 마구잡이로 요직에 꽂아 넣은데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직전 상정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의 경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공사 부실 감사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김건희 방탄'에 국가의 수사권한 및 감사권한을 남용해 이를 시정하려 한 것을 '국정운영 마비'라고 표현한 것이다. 가족의 비리에 부끄러움도 없이 국정운영으로 포장한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2024.12.12. 연합

자기가 대규모 R&D 예산 삭감하고

백신 R&D 예산 삭감이 야당 때문?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을 어떻게 보는지 시각도 확인됐다. 그에게 야당은 국정운영의 카운트 파트너가 아니라 간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야당에 대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의 대공혐의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야당에 연결지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12·3 사태의 원인으로 제목한 예산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고 흥분했다. 국가 예산을 아무런 증빙도 없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특활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인지 검찰총장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야당이)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연구개발) R&D 예산도 깎았다"고 비판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펜데믹 중대 위기에도 1.5조원 수준이었던 예비비를 4.8조원으로 증액했다. 과다한 예비비를 2.4조원으로 반액 삭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백신 R&D 예산은 팬데믹 상황 이후, 윤석열 정부들어 대폭 삭감되면서 의약계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문제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 지난해 느닷없이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는 이유 하나로 국가 전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백신 개발은 큰 타격을 받았다. R&D 예산을 증액하라는 카이스트 대학원생을 끌어낸 장본인이 R&D 예산을 언급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2.3 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해 특정 서버들을 찾고 있는 대령 계급의 계엄군 요원. 팔의 부대마크는 가려져 있었지만 착용한 전투모에 반짝이는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선관위 점검 위해 국방장관에 지시?

윤석열 더이상 정상 판단 불가한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언급은 거의 '극우 유튜버' 수준 인식이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없이 국가정보원 보고서만 인용한 발언이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다수의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부정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공식 발표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이는 국정원도 인정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 시스템 점검을 위해 아무 전문성 없는 국방 장관에게 지시한 자체가 대통령이 정상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연합

특전사 최정예 300명이 소수 병력?

소수만 투입돼도 도시 1~2개 마비

윤 대통령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들을 늘여놓은 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내란 혐의를 의식하듯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대는 요인을 암살하거나, 소수만 투입해도 도시 1~2개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정예 전력이다. 게다가 헬기를 24대 동원해서 투입했다. 실제 전력을 전개했다면 기총소사 등을 통해 수천 명, 수만 명의 시민도 공중에서 재압 가능했다. 여기에 경찰 기동대와 수방사 전력까지 더하면 여의도뿐 아니라 서울 일정 부분을 점령하고도 남는다. 이를 소수 병력으로 표현한 자체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

피신조서 읊은 윤석열 마지막 발악

공무원들에게 증거인멸 지시한 꼴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거듭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직 법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권도 사법대상이 된지 오래"다.

또한 그는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헌법 제77조 제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3시간 30분 가까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관망했다. 당시 병력도 완전 철수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인근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윤 대통령은 마치 자신의 피의자신문 조서(피신조소)를 읊듯이 반복해서 자신에게 예상되는 혐의에 대해 반박한 뒤,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싸웠다"며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2. 연합

한동훈도 차마 듣기 힘든 담화문

"반성도 없다…사실상 내란 자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 가결 때까지 엄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도 명백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권조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탄핵 가결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정신과 의사들 시국선언

정신과의사 510명이 현재를 국민적 트라우마 상황으로 보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이 국회를 향해 표결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정효진 기자

 

정신과 의사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온 국민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12일 발표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사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윤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며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국민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심란해한다”고 현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체포계획, 내란 음모 등의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은 그러한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온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군인, 경찰 등의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했다.

의사들은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는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사죄하고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를 것, 집권 여당이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하며, 국민 심리적 치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510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 선언문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합니다.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하여 조속한 수습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심란해합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체포계획, 내란 음모 등의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은 그러한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군인, 경찰 등의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후진적 쿠데타로 인한 국가 위상 및 자부심의 저하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실의 안정과 생업에 대한 위협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의 위기가 촉발한 생존의 위기에 더하여, 실존의 위기도 겪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위해 다음 사항이 조속히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하며,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집권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복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권고합니다.

2024.12.12
국민공동체 치유와 복원을 바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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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5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전국광역단위로 시민 촛불집회를 열고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해체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오전 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 취지와 향후 활동 목표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헌법이 훼손되고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됐지만 내란 주범과 동조자들의 직무정지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내란동조자 처벌, 국민주권 실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전국시민사회연대체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이날부터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집회 및 행진, △윤석열 내란죄 수사 및 처벌 촉구 활동, △내란 공범 및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촉구 활동, △국민주권 및 사회대개혁을 위한 활동, △윤석열 퇴진 전국 네트워크, 국제연대 사업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에서 시민 촛불 집회를 열어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전국광역단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동시다발 국민의힘 의원 규탄 행동을 집행하고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장에서 국민주권 실현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한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 한겨레 고나린 기자 >

"무효로 증거 수집하면 재판서 증거 능력 인정 안돼"

"수사한다고 해놓고 1년 뒤 갑자기 무죄 나올 수 도"
"10% 메이저 변호사와 검사만 장난칠 수 있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연합

12·3 쿠데타(군사반란) 내란죄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구속된 가운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권한 없는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경우 공소기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거가 무효라는 이유로 향후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죄의 수사 주체, 수사관할권은 경찰에 있다. 검찰은 아예 수사 관할권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소기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행정기관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주체의 권한이 있느냐 ▲어떤 내용이냐▲어떤 절차로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등 4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수사관할권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것이고,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은 무효"라고 부연했다.

그는 "무효에 터잡아서 증거를 수집하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위법하게 수집하는 증거는 배제한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열심히 국민들한테 내란죄라고 (언론에) 흘려놓고,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는 증거가 모두 위법해 몽땅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해도 부인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줄 수 있다 (…) 국민들은 1년 후에 '이게 왜 무죄야?'하고 지나가고"라면서 "이건 고도의 테크닉이다. 변호사 중에서도 10% 안에 드는 3대 로펌 메이저 변호사와 검사 중 메이저 검사들이 장난칠 수 있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행정 처분의 주체가 권한이 없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통상의 법원은 무효로 볼 수 있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등을 따져 그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대법원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대법원 96누4374 판결 등)로 판단한 바 있다.

만약 수사 관할권 없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영장청구 등 적법한 권한에 의한 행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압수, 체포, 피의자 신문 등 검찰의 모든 행위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돼,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물론 사건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전관'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언급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비롯해 수사 지휘부 대부분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직계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김 변호사의 경고대로 "3대 로펌 변호사와 메이저 검사들이 장난칠 수 있는 꼼수"를 위한 고도의 수사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전 장관이 경찰과 공수처를 제외하고 굳이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한 점 등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시간끌기' '사건뭉개기' '무효 만들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검찰과 흐름을 맞춰 나올 수 있는 만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대규모의 일반특검을 꾸려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신변 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다. 아예 또다시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가로채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국수본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 세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지만, 검찰 특수본이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불러 긴급체포하면서 사실상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연합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 없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어제 김용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내란죄 주범이 구속돼서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잘못됐다"며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위법한 시행령을 갖고 직권남용죄로 집어넣어서 수사하고 있다. 법원이 그것을 바로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법원이 지금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면 나중에 1~2년 뒤 재판에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 무죄 선고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문제 의식이 있다. 엊그제도 이 자리(법사위)에서 강하게 개진한 바 있다"며 "경청하면서 제대로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 한겨레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