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총기 사용 검토’ 내용 있는데도 영장 반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및 총기 사용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정황을 포함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아 반려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게 총기 사용이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내용을 기재했다. 김 차장의 ‘범죄사실’에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특정하고 이를 전후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이는 김 차장 체포영장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구속영장 단계에서 새롭게 포함됐다.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체포 저지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진행됐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김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구속의 필요성으로 담았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채증기록이 있고,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됐으니 재범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이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김 차장이 이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 반려에 대한 비판이 일자 검찰은 ‘범죄사실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월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만 (김 차장의) 범죄사실이다. 이것과 시간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사유를 여럿 들어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별건 구속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하지만 김 차장이 직무대리로 복귀해 경호처를 지휘하면서 내란 및 체포 저지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 차장이 내부 직원들을 입단속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 26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이것도 거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 관계자 추가 진술 등을 종합해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가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에 배치한 정황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윤 대통령과 변호인을 공유하고 있는 점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요인이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한겨레 김가윤 신민정 기자 ?
관저에 기관총·실탄 준비한 이광우 “진보단체가 쳐들어온대서…”
경호본부장, 경찰에 진술
대통령경호처 내부 ‘충성강경파’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본부장에게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이 본부장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이달 중순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엠피(MP)7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실탄이 관저에 배치된 뒤 이 본부장은 경호관들에게 “(관저 건물과 가까운)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 본부장이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꺼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기관단총과 실탄 배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연 시위대의 난입에 대비했다는 진술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발포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윤 대통령 쪽의 해명과도 통한다.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반박하면서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초소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김성훈에 반발…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집단 사직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영장 반려로 풀려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반발해 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호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부 부장들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 체제가 유지되는 한 경호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조직을 추스르기 어렵다는 판단에 고위직 간부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경파’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0일 김 차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부장급(3급) 간부들은 “부장급 이상 전원이 사표를 쓰자”며 현 상황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자거나, “직원들 평의회를 열어 의견을 듣자. 전부 모이기 어렵다면 급수별로라도 모여보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차장은 간부들의 쇄신 의견을 묵살한 채 ‘반성과 회복을 통한 통합’을 강조하며 “보안 (정보) 누출은 우리가 먹는 우물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우리 조직의 생명은 보안이다”고 내부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날 경호처 간부들이 사직서 제출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한 것이다.
경호처 내부에선 12·3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도 여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 한겨레 이승준 엄지원 기자 >
윤석열·김성훈·이광우 변호인이 겹친다…증거인멸 우려
경호본부장 쪽 4명 중 3명, 윤석열 쪽과 겹쳐
그 중 1명은 김성훈 차장 변호인도 맡아
검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 이익 보호 위한 방식”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 사이 상하 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경호처 간부들의 경찰 대응을 조정하는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된다.
21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선임한 변호인단 명단을 보면, 4명 중 3명(송진호·배의철·이동찬)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의 변호사는 한겨레에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하루만 조사에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변호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사실상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같은 변호인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변호사 공유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 우려’를 낳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은 “지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감시·청취하는 셈이라, 보통 이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적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등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사를 공유하는 모습은 주로 조직범죄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고, 그렇게 거의 증거인멸을 한다”며 “이번 경우 ‘의뢰인의 이익’이란 건 대통령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김성훈, ‘김건희 해군함정 술 파티’ 의혹에 “폭죽은 샀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와 폭죽놀이를 즐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당시 경호처 직원을 시켜 폭죽을 산 사실을 인정했다.
김 차장은 22일 오후 속개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휴가 때 경호관들을 동원해 폭죽을 구매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폭죽을 산 적은 있다”고 답했다.
앞서 14일 내란 국조특위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3년 8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여름 휴가 당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지인들과 노래방 기계·폭죽놀이 등을 동원한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차장이 이 일정을 주관·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지우라고 시킨 사실도 인정했다. 해당 글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인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호관들 사이에 이 글이 공유되며 내부 동요가 커지자, 김 차장은 글쓴이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에게 삭제 지시를 했다. 부서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직접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 글을 지웠다.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경호처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다음날 다시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윤건영 의원이 삭제 지시 여부를 묻자 “없다”고 잡아뗀 김 차장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질타를 받자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수정 게시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게 삭제 지시’라는 지적을 다시 받자 결국 “과정은 맞다”며 삭제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벌어진 ‘무력 시위’에 대해서도 “경호기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며 답하지 않았다.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대테러팀이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고 총기가 든 가방을 휴대한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런 복장을 하고 언론에 노출되도록 지시한 당사자로 김 차장이 지목됐다.
‘윤석열 생일파티’ 간호장교도 동원…김성훈 “당연한 행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이 2023년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생일 파티로 만들면서 군부대까지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22일 오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에 국군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 90정보통신단이 참여해 합창 경연대회를 했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 경호처와 경호부대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 말했다. 당시 행사에 경호처 직원뿐 아니라 경호처 지원부대 소속 군인들까지 동원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매년 (군부대를) 투입했다면 지적받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50주년·60주년 행사 딱 2번만 했다”고 했다.
앞서 김 차장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던 2023년 12월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생일을 맞은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헌정곡을 합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 노래를 안 해주냐”며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투로 대응해왔다.
김 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대통령 생일잔치가 당연한 일이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당시 행사에선 ‘생일 축하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윤석열 이름으로 3행시 짓기’ 등도 이뤄졌는데, 김 차장은 “그 부분은 (당시 행사의) 한 코너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를 위해 작살로 물고기 잡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도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선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이 맛있다’는 얘기를 하니, 김 차장이 활어를 사 가지고 가두리에 가둬놓고 작살로 잡는 걸 보여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충성심을 가진 경호처 직원들을 (이용하는) 영부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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