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인들도 오타와 연대시위

● Hot 뉴스 2011. 12. 19. 10:51 Posted by SisaHan

▶지난 7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999회 수요시위를 하는 할머니들. 14일 캐나다에서도 1000회 연대시위에 동참했다.


일본정부 사죄·보상촉구
할머니들 수요집회 1000회… 지난 20년 노란꽃 170송이 지다

지난 1992년 1월8일 시작된 일제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14일로 1천회를 맞는다.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집회가 열리는 동안 많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1000 회차를 맞는 이날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과 네델란드, 호주 등 각국 시민단체와 한인들은 서울 시위에 공조하는 국제연대 시위를 현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였다.
이날 오후 오타와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토론토에서 한인회·여성회·한국노인회 등 한인단체와 중국계 ALPHA 공동으로 마련한 버스편으로 300여명이 도착, 오타와 한인들과 함께 일본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 및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단체들은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요구를 외면하는 일본정부의 처사를 규탄하고 하루속히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사죄, 배상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몇 명 남지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위행렬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한편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달 태국 거주 노수복(90) 할머니가 세상을 뜬 데 이어 이달에는 중국에 사는 최고령 생존자 박서운(94)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하는 등 올해만 15명이 타계해 현재 정부에 등록된 234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64명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회초기 주변 시선을 의식해 참석하지 못했던 할머니들은 7번째 집회가 열리던 1992년 2월26일 용기를 내 일본이 부끄러워해야 할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후 지난2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할머니 170명이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뜬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노란 나비도 지난 몇 년간 집회에서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수요집회 때 참석자들이 쓰는 노란색은 연대를, 보라색은 고귀함을 뜻한다. 생존한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도 이미 만 86세. 지난 2006년 이후로는 매년 10명 안팎 별세하는 상황이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은 하루속히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13살 어린 나이에 만주로 끌려갔던 길원옥(84) 할머니는 “살아있는 사람이 모두 죽으면 (위안부 문제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옥선(84) 할머니도 “수요집회서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해도 변하는 것이 없어 힘이 빠지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하고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을 찾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수요집회를 주관하는 정대협 안선미 팀장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가 뼈아픈 반성을 통해 할머니들이 거리투쟁을 중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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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민주주의 질식 위기

● Hot 뉴스 2011. 12. 13. 10:00 Posted by SisaHan
조중동 종편 동시 개국…신문과점 이어 방송도 소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보수신문이 만든 종합편성채널(종편) 4곳이 1일 일제히 개했한다.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언론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이후 28개월여 만이다. 현 정부의 전폭 지원을 업고 태어난 조중동 종편은 한국 사회의 여론 다양성 및 방송의 공공성을 질식시키고 민주주의 기반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디어 연구기관인 미디어경영연구소의 지난 10월 자료를 보면, 종편을 소유한 조중동 3개 신문의 지난해 발행부수는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신문시장을 과점해온 보수신문이 보도 기능을 갖는 종편까지 소유하면 곧바로 여론시장에서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V조선>(조선일보사)과 <채널A>(동아일보사) 등 일부 종편은 신문사 편집국과 종편 보도국의 통합 뉴스룸을 꾸리면서 종편 보도와 신문 보도를 긴밀히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조중동이 방송까지 한다는 건 종이매체에 갇혀 있던 그들의 보수·수구 의제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시청자의 감각에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신·방 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조차도 ‘동일 시장’에서 신문과 방송을 함께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7년 동일 시장 내 신방 겸영 일부 허용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이를 부결시켰다. 특정 언론기업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키워 여론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방송광고 시장에서 종편 4곳의 출현은 여론 다양성의 토대가 되는 작은 매체의 생존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종편 출범과 광고시장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종편 4사 및 새 보도전문채널 한 곳을 합한 내년 전체 광고비를 6038억원으로 전망했다. 대신 신문에서는 469억원, 라디오에서 110억원, 잡지에서 30억원의 광고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거대 신문을 등에 업은 종편이 신문광고에 이어 방송광고까지 빨아들인다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중소 매체는 말라죽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종편 특혜로 여론 다양성을 후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언론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종편한테 주어진 광고 직접영업 특혜는 방송 보도와 영업의 칸막이를 허물면서 방송 공공성의 토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고시장에서는 직접영업에 따른 폐해가 이미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사가 대주주로 있는 종편 <채널A>는 지난달 주요 광고주에게 제공한 ‘프로그램 가이드’ 책자에서 뉴스 등 보도프로그램 광고 상품을 소개하며 “보도상품 패키지(광고)를 진행할 경우, 30분짜리 국내 제작 ‘광고주 맞춤형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 보도 프로그램의 앞뒤 및 중간광고를 묶어서 구매하면 해당 기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이다. 광고와 프로그램의 맞교환인 셈이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광고 대가성 프로그램 제작을 약속하는 행태는 편성·제작과 광고의 경계를 스스로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종편의 직접영업에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행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상업방송인 종편 4곳이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몰입하면서 방송 콘텐츠의 저질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승수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방송시장에서 새로 등장하는 4개의 종편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드라마와 연예·오락 등 방송 콘텐츠의 선정성 경쟁, 상업주의 경쟁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개국쇼가 열린 세종회관 앞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집회를 봉쇄한 경찰.


「근조」…종편 특혜 규탄
언론계·야권·시민단체 “99%반대” 외쳐

‘근조 민주주의, 근조 조·중·동 방송.’ 
1일 오후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사 합동 개국 축하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근조’ 꽃다발이 자리잡았다. 종편채널 4개사는 이명박 정부의 특혜 지원을 등에 업고 이날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앞장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날치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 등에는 일제히 종편 규탄 백지광고가 실렸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 “종편 방송 즉각 중단하라”
전국에서 모인 언론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종편 개국 축하쇼가 열린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조중동 방송 특혜 반대,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MB정권 언론장악 심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종편에 불법적인 특혜를 쏟아붓고 있다며 ‘종편 사업권 회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종편이 막을 올리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언론 구조가 끝났다. 한국 언론의 죽음이다”라며 “종편 방송 중단을 위해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언론노조 조합원 외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심상정 새진보통합연대 공동대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여해 종편 방송 중단 촉구에 힘을 보탰다. 
이정희 대표는 “종편 4개사로부터 집요하게 축하쇼 참석 초청을 받았다”며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종편 의무송신이 계속될 경우 종편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대표도 “대기업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조중동에 광고를 준 만큼 광고비가 상품가격에 반영돼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방송을 위해 종편을 허용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종편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80만 조합원 가정에서 종편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광고시장에서 매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언론의 대기업 종속이 심화되고, 종편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표세호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장은 “신문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해 언론의 정상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구실을 할 ‘미디어렙’을 설치하는 법안 제정이 늦어지면서,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안동MBC PD인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은 “종편 몇 군데는 지역에서 직접영업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종편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거두는 수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수익 사업이나 광고 시장에도 손을 뻗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언론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앞장선 한나라당 해체도 촉구했다.
 
■ “1% 위한 방송, 99%가 반대”
민주당 등 야5당, 언론 관련 시민단체, 누리꾼 등이 모여 결성한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도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편 개국에 대해 “1%를 위한 방송, 국민 9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결의문을 통해 “위법으로 태어난 조중동 종편이 케이블 방송에 똬리를 틀더니 전문채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무시한 채 의무전송 특혜를 받아 전국방송이 됐다”며 “여론 다양성을 위해 종편을 도입한다더니, 4개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10개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윤 소장은 “종편의 등장으로 방송 상업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곧 공공성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국민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몰상식한 방송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수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종편 거부 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조중동 방송 출연을 거부하는 지식인 선언과, 조중동 방송에 출연하지 않기로 한 연예인들을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은 종편 4개사에 투자한 KT에 대한 계약 해지 운동을 지난 30일부터 벌이고 있다.



종편4곳 ‘박비어천가’ 합창, 시청률 0%대
편향- 선정- 부실 ‘역시나‥’

종합편성채널(종편) 4곳이 개국 하루 만인 2일 친여·보수 편향 보도와 선정적 뉴스 등으로 여론 다양성 및 방송의 공공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에 맞닥뜨렸다. 언론학계와 언론단체에서는 종편이 개국 초기부터 공정성 결여·부실 보도 등 애초 우려했던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국 첫날이었던 1일 종편 4사는 나란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인터뷰를 크게 내보냈다. 4사 모두 인터뷰는 1시간 안팎 분량의 특집 프로그램으로 따로 편성했고, 여기서 나오는 주요 내용은 메인뉴스 등을 통해 다시 전했다. 인터뷰 내용 또한 박 전 대표의 정치적 계획을 듣는 수준이었다. 올 한 해 정치권의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등 복지 담론에 대한 그의 구체적 생각이나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약점을 캐묻는 날 선 질문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TV조선은 박 전 대표의 화면과 함께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라는 내용의 낯간지러운 자막을 내보냈다. 매일방송은 그의 인터뷰를 마치며 “미소가 아름다운 당신, 당신의 미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게 되길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화면에 띄웠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개국 첫날 4개 채널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은 인물에 대한 획일적 형식과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낸 것은 종편 4사가 채널명만 다를 뿐 보수신문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획일적 편성과 획일적 논조를 보이는 보수 성향 채널의 무더기 출현으로 여론 지형이 더욱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 편향성은 뉴스 보도에서도 드러났다. TV조선은 1일 9시 메인뉴스 <날>에서 ‘공짜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를 다루며 그 원인을 포퓰리즘 탓으로 돌렸다. 무상급식 등 진보 진영의 복지 담론에 ‘포퓰리즘’ 덧씌우기를 해왔던 <조선일보>의 논조와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대주주인 채널A도 다르지 않았다. 이 채널 메인뉴스 <뉴스 830>이 최근 정국을 다룬 보도를 보면, 지난달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 처리 당시 본회의장 몸싸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종로서장 폭행 논란 등은 강조된 반면, 한나라당 날치기에 대한 지적은 빠뜨렸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보도를 두고 “사실상 야당을 비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라고 꼬집었다. 
채널A는 개국 첫날부터 선정적 보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뉴스 830>은 단독 보도라며 “강호동, 23년 전 야쿠자 모임 참석”을 두 꼭지에 걸쳐 크게 다뤘다. 1988년 11월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강씨가 당시 씨름계의 유명인사였던 김학용씨와 함께 일본 오사카의 한 일식집에서 열린 폭력조직 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이었다. 채널A는 당시 모임 현장을 담은 영상을 내보내며 “강씨는 서열이 낮은 듯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다”며 그가 마치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묘사했다.
 
이 보도를 보면, 강씨를 뺀 나머지 모임 참석자 등에 대한 인터뷰 등은 없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연예인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하면서도 채널A는 저널리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방송을 보면서 ‘이게 과연 새로운 방송의 개국 뉴스에 보도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종편 채널이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적 보도에 매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개국 첫날 현실화했다”고 덧붙였다. 
개국 첫날 종편 4사별 평균시청률(에이지비닐슨 집계)은 JTBC가 0.6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TV조선이 0.49%, 채널에이 0.37％, 매일방송 0.31% 수준이었다. AGB닐슨 쪽은 “종편 4사의 첫날 시청률은 기존 케이블 채널에 견주면 그다지 낮다고 볼 수 없는 수치이지만, 지상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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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10.26 선거 방해

● Hot 뉴스 2011. 12. 11. 22:45 Posted by SisaHan
연루 한나라당 ‘벌집’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사주한 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한 사상 초유의 선거방해 및 국가기관 컴퓨터 테러사건과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윗선 개입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최고위원 3명이 동반 사퇴하는 등 여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은 7일 동반 사퇴를 밝혔다. 한나라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사퇴함에 따라 지난 7.4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홍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최고위원 3인의 동반사퇴는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의 선관위 홈페이지 해킹사건 등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대형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내 일각에서는 “이대로는 내년 총선은 해보나 마나 필패”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창당론, 선도탈당론 등 내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6일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을 주도한 공아무개(27·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구속)씨와 선거 전날 술자리를 함께 한 박희태 국회의장 의전비서 김아무개(31·전문계약직 라급)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최구식 의원의 비서를 지냈으며, 공씨를 최 의원실에 소개해준 인물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 술자리에는 김 비서 외에 한나라당 ㄱ 전 의원의 비서를 지낸 박아무개씨도 동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출석에 앞서 지난 5일 국회의장실에 사표를 냈다. 김씨는 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디도스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자정 이후 귀가해 그 뒤 상황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씨가 이 술자리에서 필리핀에 있던 공범 강 아무개(25·구속)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하는 전화를 건 사실에 주목하고,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이 모두 ‘사업상 투자 이야기를 나눴을 뿐 디도스 공격 얘기는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선거 전날 정치권 인사 3명이 모였는데 선거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모(25·아이티업체 대표) 등 3명의 공범은 앞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 모씨로부터 “나경원을 도와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강씨 등은 공씨로부터 “‘나경원 선거를 도와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누리집을 공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시장 보선 당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던 상황에서 출근길 투표율을 낮추려고 누군가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 철저한 배후수사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도 거론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씨 일행은 투표일인 10월26일 오전 5시부터 11시 사이에 선관위 누리집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실제 마비는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두 시간 정도 이뤄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투표소 찾기, 후보자 정보, 투·개표 현황 등 각종 선거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당사자는 물론 행위의 목적과 배후에 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이 연루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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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기만 팔고 기술은 ‘엄금’

● Hot 뉴스 2011. 12. 4. 19:32 Posted by SisaHan

F15K 무단분해 닥달 소동… KFX개발 저지속셈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15K 센서인 타이거아이 무단분해 의혹을 따지러 미 국방부 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를 비롯한 11명의 조사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때는 8월 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2개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한 팀은 군용기 편으로 오산으로 도착하여 서울의 주한미군 영내에서 합류했다. 도착한 즉시 한국군 관계자를 호출해 공군 본부 고위관계자와 공군 정비창 관계자가 불려갔다.
이 날 한미 양국의 고위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대로 보이는 가장 젊은 미국 쪽의 실무자가 격하게 한국 쪽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관계자는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기고만장한 모습이 볼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마치 사람을 칠 것 같은 격한 분위기에 회의는 난장판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책상 치고 고함 지르고, 사람도 칠 것같은 난장판 연출
이에 우리 쪽은 “타이거아이가 고장이 자주 나서 혹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비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미국 쪽은 막무가내였다. 공군이 타이거아이의 봉인을 뜯은 때는 올해 6월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행을 이끌고 온 랜 댄 피엔 수석부차관보도 주한미군이나 미 대사관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기로 이미 소문 난 인물로 알려졌다.
거듭 되는 미국 쪽의 추궁에 우리 쪽은 “타이거아이의 고장이 유난히 많아 F-15K 임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공군은 어떤 정비활동도 할 수 없도록 타이거아이에 대한 정비 매뉴얼 자체가 없고, 이로 인해 고장이 나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나 미국 쪽은 “이미 계약조건에 명기된 사항을 재론하지 말라”며 우리 쪽의 항변을 일축했다.
이러한 우리 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유난히 한국의 정비활동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군 안팎에서도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을 다녀온 한 인사는 “미국은 한국이 한국형전투기(KFX), 일명 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극도로 예민해있다”며, “한국이 타이거아이를 분해한 목적이 현재 탐색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에 적용할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언젠가 한국형전투기가 양산이 되는 날이면 한국의 미국 전투기 시장이 날아갈 판이다. 더불어 그는 “만일 한국이 보라매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기는 사되 기술은 넘보지마’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
미국의 군사기술이 적용된 장비는 한국이 미국의 허가(E/L : Export Licence) 없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는 1989년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군사기술료에 관한 협정>에 명기되어 있다. 이 협정에 의해 그동안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 5~7위권의 국방비를 쓰고도 대부분의 해외수출이 봉쇄된 채 3류 국가로의 신세를 면치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해외에 방산장비를 수출하려면 군사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정부와 최소한 협의라도 해야 하는데, 한국정부의 태도는 너무 일방적이라는데 미국이 불쾌해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옳은지 여부를 떠나 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에는 대외 기술유출 여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예 없다. 미국이 제동을 걸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언제는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한국의 방산기술의 자립은 저지하는 이중적 행태라는 것이다. ‘무기는 사되 기술은 넘보지 말라’는 냉혹한 논리에 우리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핵심적 이유가 숨어 있다.

“20년 넘게 미국무기만을 추종한 탓에 자업자득”
자국의 군사기술 보호에 대한 미국의 철저한 보호주의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이제껏 우리가 미국무기에 주로 의존하면서도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의 철저한 기술 장벽 때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기술 공유에 개방적인 유럽 국가들의 무기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하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정치논리 때문에 주로 미국제 무기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고압적 행태에 대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무기 도입선을 미국 외에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해놓고도 20년 넘게 미국무기를 만을 추종한 결과 초래된 자업자득”이라고 분석하며, “기술 개방에 호의적인 제3국으로 무기도입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막대한 국부를 미국에 퍼 준 대가가 이것이냐”며 “차제에 한국도 기술자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술패권을 세계패권의 중요한 축으로 보는 미국의 오만함에 진저리를 치는 분위기다.

<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 >



미, 기술 빼갔다며 한국 첨단무기 조사
전략무기 수출중단‥FX차질

한국과 미국이 지난 8~9월 F-15K 전투기에 장착된 부품인 ‘타이거 아이’ 무단 해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방위산업(방산) 기술도용 논란이 최근 다른 무기들로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등은 “별문제가 없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미국이 주요 전략무기의 한국 수출을 중지하는 등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 기술도용 논란 무기들;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산기술 도용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사건이다. 타이거 아이는 F-15K 전투기의 동체 밑에 장착돼 있는 센서로,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미국은 지난 8월 국무부 부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한국으로 보내 을지훈련 중이던 공군 고위관계자들을 불러내 ‘타이거 아이를 무단으로 분해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공군은 ‘타이거 아이를 항공기에 장착할 때 봉인이 손상된 것’이라며 맞섰다. 이어 9월에는 한·미 공동조사단이 꾸려져 활동에 나섰는데, 방위사업청은 최근 “조사 결과 분해했다는 징후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한국은 ‘우리가 뜯어봤다’는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미국은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증거를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 쪽 설명에 수긍한 게 아니라 (두 나라 정부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타이거 아이 사건이 계기가 됐을 뿐 미국 쪽의 불만은 이전부터 누적돼 왔다는 분석도 있다. LIG넥스원이 생산하고 있는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ALQ-200’이 대표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투기 하단에 부착돼 적 미사일에서 나오는 전파를 탐지하고 이를 교란시키는 전자무기 ALQ-200을 자체기술로 개발했다고 홍보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한 제품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기술의 파키스탄 수출을 추진하자, 파키스탄의 중국제 전투기에 장착될지 모른다는 점에 미국은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고 결국 수출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략무기 한국 수출 제동;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조사팀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 관련 의혹을 백악관과 의회에 보고했고, 그 결과 전략무기의 한국 수출이 중지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도입 논의가 진행됐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수출에 미 의회가 제동을 건 게 대표적이다.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무기개발 자체가 어려운 국내 방산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한 업체는 고위 임원을 미국으로 보내 자사 제품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쪽에 수출 승인을 해달라고 통사정했으나 헛걸음만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 퍼졌다.
여기에 미 국무부 산하 군사물자교역통제국(DDTC)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선전해온 주요 무기들의 기술도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주한 미 대사관 상무과 등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논란이 됐던 전자방해장비 ALQ-200과 함께 K1A1 전차의 사격통제장비, 다연장로켓(MLRS) 체계, 청상어와 홍상어 어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의 군사전문 웹진인 ‘디펜스21’을 통해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논란을 처음 보도한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한국에 무기는 팔지만 기술은 못 내준다는 미국 쪽 기조에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허술하고 안이한 태도가 겹치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며 “내년 차기전투기 도입(F-X) 사업에서 한국 쪽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타이거 아이의 봉인훼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것과 관련해 미국 쪽 정보원의 존재도 논란거리다. 한국군 핵심 무기를 운용하는 곳에 미국이 심어놓은 ‘빨대’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도 정보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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