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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계엄 10일 뒤 구속 영장 청구, 나머진 제외
계엄 가담 군인, 국무위원들이 이어가는 '자유발언'

수사, 신병 확보 하세월…군 직무정지조차 '안단테'
급기야 헌재법 51조에 의한 '탄핵 무산설'까지 유포

12.3 비상계엄 수사를 도맡으려는 검찰이 빠른 행보를 보인다. 적어도 그렇게 비친다. 그러나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3일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하 여인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앞서 10일부터 이틀 동안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12일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이진우 전 사령관(이하 이진우)의 집과 집무실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11일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연합

그런데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대통령 윤석열은 한사코 피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 특수단)의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무산되는 과정을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하 김용현)을 정점으로 그 아래 선에 대한 수사에 코를 박고 있다. 습관적 '언론 흘리기'를 통해 최대주의 수사를 해오던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최소주의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새치기'는 계속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먼저 신청한 특전사와 수방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나섰다. 때문에 경찰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다. 국수본 특수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전사, 수방사 등 총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특전사와 수방사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불발됐다. 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갑자기 김용현을 '긴급' 체포해 신병을 먼저 확보했다. 검찰 수사의 자의적인 속도 조절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은 지난 8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한 것은 지난 6일. 그러나 김용현은 8일 오전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 전 휴대폰을 바꾸고, 변호사 상담을 할 여유가 있었다. 검찰이 벌어준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를 신뢰하기 어려운 또 다른 근거다.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11.연합

검찰이 13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뒤 열흘 동안 '자유의 몸'이었다.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내란 사건의 중요 용의자 수사가 한가하기 짝이 없다. 김용현만 잡아들였을 뿐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이하 박안수)와 전 특전사 사령관 곽종근(이하 곽종근), 전 정보사 사령관 문상호(이하 문상호), 이진우 등 계엄군 지휘부의 신병은 여전히 확보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급한 대로 직무정지 조처를 하고 있지만, 그 속도 또한 안단테다.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6일), 문상호(10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12일)을 각각 직무정지했다. 이어 12일 방첩사 1처장 정성우, 수사단장 김대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제9공수여단장 안무성, 707 특임단장 김현태,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등을 직무정지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그 사이 여인형(9일)과 김현태(10일) 등은 개인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국회에 출석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몰랐다, 아니다, 명령이었다, 송구하다"라는 서술 구조가 짜맞춘 듯했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의혹의 일단은 10일 곽종근의 양심고백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 대비 지시를 받았다는 것. "비상계엄, TV 보고 알았다"라는 여인형 등의 말이 허위 증언이었음이 판명됐다. 인지 시점을 3일로 하자는 공모가 있었던 것. 군 지휘부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가담한 데 이어 해제 뒤에도 입을 맞춰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수사권을 틀어쥔 검찰은 신병 확보를 미루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오른쪽)을 비롯한 군 장성들이 계엄 당시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0. 연합

군형법 제5조(반란)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수괴를 사형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맞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군형법 제44조(항명)는 복종해야 할 대상을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규정한다.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한 것 역시 죄가 된다. '반란을 알고도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9조, 반란불보고).' 지난 1일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군권의 정점인 '상관(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역 군인은 당장이라도 전원 구속,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 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 또한 막거나, 보류시키고 있다. 특수본에 파견된 군 수사관을 함께 지휘하고 있다는 명분에서다. 아무리 사상 초유의 군통수권자에 의한 내란 음모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 대통령' 탄생 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상태. 그 때문인지 온갖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당 친윤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 활용론이 대표적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5 연합

헌재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찬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검찰이 군 지휘부와 김용현 수사를 에돌아 윤석열에 대해 내란 혐의로 기소하고, 탄핵심판 청구 역시 '내란'을 명시할 것이기에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2021년 10월 28일 전원재판부 결정문은 제51조 해석과 관련, 헌재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지만, "이에 반해 탄핵절차가 개시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적시한 바 있다.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이 피청구인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판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면서 내린 '결정'이기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도 적용할지 두고봐야 한다. 

국가 정상상태에서 처음 발동된 비상계엄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12.12 대국민 담화로 국민적 분노에 불을 질렀다. 검찰의 의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쏟아지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또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모든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당사자는 검찰이지만…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12월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과 즉각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

12·3 내란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경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검찰이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대면 조사하게 해달라는 경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열람하겠다는 경찰 요구도 거부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김 전 장관 대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은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김 전 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보안 등의 문제로 거부됐다고 한다.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 내용 공유 요청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협조 거부로 경찰은 두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을 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피의자인 두 사람의 진술은 이번 수사에서 중요 자료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두 청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장악 대상 기관 등 서면지휘서를 받을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 난맥상’ 우려에 대해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사실상 검경의 협업은 요원해 보인다. 이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두 기관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 현안질문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이후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거 자료를 공개한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입증할 서류가 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새벽 1시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윤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 내부의 별도 보안시설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과 회의를 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합참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에게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계엄 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수 분 머물렀을 뿐”이라며 “2차 계엄 논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대통령이 합참에 방문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병옥 국방비서관이 통상적인 수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 박 사령관 등과 회의를 한 뒤 국회가 결의안을 가결한 지 3시간26분 만인 새벽 4시27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확실한 방법"
"도도한 흐름 거부한다면 살아남지 못해"

오늘 본회의서 두 번째 탄핵안 보고 예정
국힘서 7명 찬성…탄핵까지 앞으로 1명

한동훈도 찬성 의견 밝혀 저지선 무너져
부결된다면 사회적 혼란, 제2 계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투표를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번째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단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해 탄핵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니"라며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추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다"며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4년 12월 14일, 내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라고 했다.

그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자, 이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이제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짓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 사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4.12.12. 연합

이 대표는 끝으로 "단 한 명의 어처구니 없는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또 다시 한 번 증명해낼 것"이라며 "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두 번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야6당은 전날인 12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며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 됐지만, 혁신당 비례대표 13번 후보였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하면서 다시 300명이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백 교수의 승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범야권 192석에 여권에서 8석만 추가되어도 탄핵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탄핵 가결에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 수 의원들이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탄핵 가결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연합

특히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한다며 당론으로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여권의 탄핵 방어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부결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 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과 내란죄 수사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함에 따라 탄핵이 부결되면 2차 계엄 시도나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김상욱, 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이대로는 보수 절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찬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팻말에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그는 1인 시위에 나서며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왔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인 시위 중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의원으로서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탄핵은 최대한 많은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제명·탈당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반드시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에서 가장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면으로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손지민 기자 >

김상욱 “탄핵 찬성하는 국힘 의원 10명 전후”

여당 8명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10명 전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탄핵 찬성이)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무소속 의원(192명) 모두와,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다만 김 의원은 ‘새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을 결정하면 그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자칫 국가가 겪고 있는 불안정성과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 2월 또는 3월 하야’ 구상에 반대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지시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단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을 깨고 표결에 참여했던 김 의원은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 여당은 더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며 “탄핵에 적극 찬성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바람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민정 기자 >

 

이재명 “윤석열 광기의 선전포고…국힘, 탄핵 동참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국정운영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성명을 내어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다”며 “국민의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다음은 성명 전문.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일 밤 여의도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24년 12월3일 ‘내란의 밤’ 이후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시민들이 광장으로 퇴근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晝耕夜彈)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십니다.

 

시험기간, 한참 ‘열공’하고 있을 청년들은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들고 광장을 독서실로 삼았습니다.

 

나의 ‘최애’를 비추던 소중한 빛들을 모아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으러 나선 위대한 국민 앞에서

정치의 본령은 무엇인지,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거듭 되새깁니다.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않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 뜻을 거역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도

기필코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곤봉과 군홧발에 짓이겨져

무시무시한 군부독재 권력에

고개 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환란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 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입니다.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주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란 시계추와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당장의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전진합니다.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였고,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입니다.

 

한 명의 권력자가 이렇게 큰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면

수많은 주권자의 의지가 모여 만들 꿈과 미래는

얼마나 장대하고 굳건하겠습니까.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크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