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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국회 과방위에 참고인 출석해 밝혀
"김어준 체포조도 원래 '암살조' 가동으로 들었다"
"제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우방국"
"김건희, 통일 대통령 되려고 한다는 제보도 있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3. 연합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 감안해서 들어달라"면서, 비상계엄 당시 제보받은 4가지 내용을 적은 메모를 읽었다.

"일(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이(2), 조국·양정철·김어준 등 체포되어 후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삼(3), 특정 장소에 북한군복을 매립한다. 사(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어 김 씨는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라며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세 사람(조국·양정철·김어준)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다"면서, 그 밖에도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등의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 사살과 폭격 유도에 대해 "담당 부대는, (민주당) 김병주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5일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 2024.12.5 [국회사무처 제공] 연합

아울러 계엄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김 씨는 "제가, 처음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며 "즉시 피신해,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민주당)은 김 씨에게 "HID(북파공작원) 암살로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며 "보도된 후 암살조인 것을 알게 됐는데, 과거에 들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암살조 이야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월요일 MBC 라디오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였다"며 "김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저다. 김 의원에게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김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김 의원의 첫 반응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사실이라고 알려줬다. 이 내용은 김병주 의원에게 문의하시면 크로스 체크(교차 확인)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근거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고, 역시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제보내용의 출처에 대해 "워낙 황당한 소설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등 제보 내용을 밝힌 뒤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떠나고 있다. 2024.12.13. 연합

김 씨는 '자신에 대한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한 판단 이유에 대해 "김건희 씨 관련 제보 때문"이라며 "크게 2가지 이유"라고 했다. 

그는 "하나는 김건희 씨가 기관의 은퇴한 요원들을 뜻하는 오비(OB, Old Boy), 올드보이에게 독촉전화를 하고 있다(는 제보)"라면서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OB에 대한 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뤄지 않았을 제보인데, 어제 담화를 듣고서 (공개하기로) 생각이 바뀌었다"며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김 씨는 끝으로 자신의 소견이라며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김 씨의 증언 직후, 교차 확인을 위해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김어준 "암살조, 북한군 변장하고 한동훈 사살 임무 받아"

[국회-과방위] "우방국 관계자로부터 제보 ...미군 사살해 북한 공격 유도 임무도 있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 암살조에게 "체포돼 이송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임무가 부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서 제보 내용을 밝혔다. 김씨는 암살조에 내려진 첫번째 임무가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임무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였다. 아울러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게 암살조 임무였다는 설명이었다.

김씨는 "이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일이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김씨는 계엄 직후 피신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자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면서 "즉시 피신해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저에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암살조 이야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주 월요일(2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였다"면서 "김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저다, 김 의원의 첫 반응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사실이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김어준 "암살조, 미군 사살해 북한 공격 유도 임무도 있었다"

이어 김씨는 암살조가 미군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 폭격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임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살조 임무가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라면서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는 임무도 있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에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위험이 계속된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김건희씨 관련 제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씨가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은퇴한 요원들을 뜻하는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접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다,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사회 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씨는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계엄 이후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란 망상에 빠져 있다고도 했다. 그는 "어제 담화를 통해 본 후 윤석열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국회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 오마이 신상호 남소연 기자 >

YTN에서는 "비상계엄은 야당 입법 독주 때문"
주류 신문 출신 유튜브서 황당한 주장 쏟아내고
직무정지 이진숙, 윤 탄핵 언론을 '언론 창녀'로

주류언론·공공기관에서 윤 내란범죄 돕고 옹호
윤석열 도운 극우 언론인 내란범죄 책임물어야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과 그 일당에 대한 체포 구속· 처벌· 요구가 전국으로, 각계각층으로 퍼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 불교 기독교 카톨릭 등 종교인들,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시국선언을 내고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시민들이 모여들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비상계엄 선포가 왜 내란이냐’고 말한 윤석열에게 이구동성으로 ‘미친 것 같다’는 반응까지 보였을까.

주류 언론들도 거의 모두가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를 탄핵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직전까지 윤석열의 마이크 노릇을 하며 윤석열을 미화하고 옹호하던 ‘친윤’ 언론들조차 이제는 윤석열 탄핵으로 갈아탔다. 극우 친윤 목소리를 가장 크고 열심히 내온 조선일보마저 ‘윤석열이 이 정도까지 갈 줄 몰랐다’고 했다. 해외 언론들도 같은 목소리다. 이 정도면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진영·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상태가 정상인가 아닌가의 문제다.

그런데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있다. 이들은 주류 매체나 유튜브·SNS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의 12일 담화문 내용과 똑같은 논리로 열심히 글과 말을 남기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평소 극우 성향 발언을 하며 윤석열 정권을 열렬히 지지하고 홍보하다가 공영방송에서 마이크를 잡은 자들도 있다.

공영방송 KBS에서 라디오 시사프로 진행을 맡고 있는 고 아무개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리 종북 주사파들이 선전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 괴담을 유포하고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온 세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듯이 연일 방송을 해대도 뜨거운 자유 우파의 민심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고성국 씨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 시사프로 '전격시사' 화면 갈무리. 

고성국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윤석열 내란 사태와 국민들의 탄핵 요구를 ‘종북 주사파의 선동’이라고 생각하는 뇌 구조가 놀라울 뿐이다.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다가 극우적 시각에 갇혀 현실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는 극우 인사가 다른 곳도 아닌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극우 유튜버 출신으로 뉴스전문채널 YTN에서 시사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는 배 아무개 씨의 정신 상태도 심각하다. 그는 라디오 프로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와 시민들이) 계엄을 막아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탓’이라는 윤석열의 주장과 같은 논리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비상계엄이 위법이 아닌데도 언론이 위법하다고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전직 변호사라는데 법률 지식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가? 법률 지식 수준은 덮어두고 그냥 몰상식이라고 해야한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 권 아무개 씨는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12.3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이 계엄군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허위라는 둥, 체포 대상 명단을 폭로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거액의 공작금을 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둥의 근거 없는 말을 했다. 아무리 제멋대로 말하는 유튜브 방송이지만, 명색이 주류 언론 논설위원 출신인데 부끄럽지 않은가? 과거 주류 언론에서도 이렇게 허황된 망상으로 기사·칼럼을 썼는지 묻고 싶다.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유튜브 화면 갈무리

MBC 기자 출신으로 방통위원장에 취임했다가 탄핵 직무정지당한 이진숙 씨의 막무가내 극우 성향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다 드러난 바 있다. 그는 최근 자기 SNS에 ‘언창(프레스티튜트 presstitute: press+prostitute)’이라는 단어를 올렸다. ‘공정한 보도를 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언론인이나 논평가’를 ‘언창(言娼)’, 즉 매춘부 언론인이라고 한 것인데, 거의 모든 언론이 윤석열을 내란범죄자로 부르고 탄핵하자는 것에 대해 ‘창녀’ 운운하며 거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내란이 아니다. 둘째,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검사·장관 탄핵과 예산삭감 등의 공세 때문이다. 셋째, 겨우 3시간 소규모 군병력만 동원했는데 그것이 무슨 내란이냐. 넷째, 결국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했고 윤석열이 이를 수용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다섯째, 언론이 기울어져 있어서 야당 횡포는 비판하지 않고 가짜뉴스로 윤석열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진숙 씨 페이스북 화면. 미디어스 보도 이미지 인용.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상황 등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수많은 법률가들이 똑같이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과한 정치 공세’가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될 리도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3시간 동안 소규모 병력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서울진공작전 같은 치밀한 계엄 상황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것은 명백히 헌법 질서를 흔든 ‘폭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판단이다. 기울어진 언론 탓에 윤석열이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박을 펼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 그동안 거의 모든 주류 언론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옹호하고 이재명을 두들겨 패지 않았나.

언론인 출신이거나 언론에서 주장을 펼치려 한다면 아무리 극우에 경도되었거나 정파성에 빠졌다고 해도 기본적 상식은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팩트, 근거,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주장은 ‘극우’라서 문제라기 보다는 ‘몰상식’ ‘반이성’이라서 문제다.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일을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극우 파시즘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바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한때 언론계에 몸을 담았거나 언론에 얼굴을 내밀었던 이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황당하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인들이 한때는 주류 언론에서 기사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드러나지 않지만 주류 언론에 이런 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주류 언론이 ‘기레기’ 멸칭으로 불리고 시민들에게 개혁의 1순위에 올랐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 정권 창출을 도왔고 지금은 윤석열이 왜 내란범죄자냐는 황당한 생각을 가진 극우 성향 언론인들이 이 정부 출범 이후 공영언론과 언론 관련 공공기관에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위법적인 2인 방통위를 운영하면서 방송장악에 열을 올리던 자, 윤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심의·제재를 가했던 자, 공영방송·공영통신에서 사장이나 이사 자리에 올라 어용언론을 만들어온 자, 언론을 진흥하랬더니 극우 언론에 세금을 퍼준 자들도 있다.

상상은 자유고 망상은 나래를 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표현의 자유도 보장된다. 그러니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극우 언론인들이 솔직히 자기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공영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큰일이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 언론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해서도 안된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범죄를 철저히 밝혀 처벌하고 그동안 윤석열을 도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극우 언론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윤석열이 건넨 ‘접수 대상 언론’에, MBC 말고 더 있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7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접수할 기관’으로 제시한 명단에 엠비시(MBC)이외에 다른 언론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대통령은 이 명단을 전할 당시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자주 썼다고 한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5분 동안 이야기하고 에이포(A4)용지를 주고 갔다. 여기 접수할 기관이 10여곳 적혀있었다”며 “언론사는 엠비시(MBC)말고 더 있었다. 더 예민한 내용이 있었는데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조청장은 “(10곳의 정확한 명단은)종이를 찢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노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계엄선포 3시간여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배석했다. 노 변호사는 “7시20분에 (도착해) 정확히 5분간 대면했고.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 정당성 설명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시한 문서에서 접수할 기관으로 명시된 10곳의 명단 가운데 엠비시 외에 언론사와 ‘더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이날 처음 드러났다.

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조청장에게 전화해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과 법조인 15명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선관위 경비 경력 지원 등을 요청 했다. 윤 대통령은 6차례 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종용하며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이과정에서 조청장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항명했다”는 것이 조청장쪽 주장이다.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까지도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며 국정 운영 의지를 피력하려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행정 절차상 필요에 따른 소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면직안 재가가 아닌,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차 후임으로 지명하려던 것도 드러났다.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을 하겠냐”고 말했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 중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측근들에게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한 바 있다. 전날 대국민 담화를 마친 직후에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한겨레 장나래  서영지 기자 >

윤석열, 담화 뒤 보란 듯 권한 행사…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

12일 대국민담화로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대통령령(시행령)안을 이날 재가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설명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이 재가한 안건은 법제처를 통해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거나, 관보게재 뒤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 7일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한 뒤 주로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방송으로 송출된 대국민담화 영상을 녹화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심의 안건은 통상 당일 대통령이 재가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동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윤석열 담화에 시민들 ‘충격과 분노’…“이번주 무조건 끝내야 한다”

 

시민들이 12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따뜻한 전기장판과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싶다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깃발을 들고 발언대에 오른 지승호(24)씨 말에 집회 참가자들이 터트린 웃음은 뒤이은 지씨 말에 잦아들었다. “집에 누워만 있고 싶은 저도 일어나서 탄핵을 외치고 있고,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나와 한 목소리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이어 지씨가 말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는 탄핵을 미뤄선 안 됩니다. 내일 당장에라도 끌어내려야 합니다.”

12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에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고나린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매일 같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 촛불’ 집회에 12일에도 응원봉과 촛불을 든 시민 6만명(주최쪽 추산)이 모여들었다.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고,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9분짜리 대국민 담화에 대해 분노와 충격이 노래와 구호 사이 넘실댔다.

시민들이 12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 현장에 차려진 ‘탄핵 커피차’ 앞에 줄을 서 있다. 고나린 기자

시민들은 조목조목 윤 대통령 담화를 비판했다. “은평구민이자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서진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간첩 지배 세력에게 지배받고 싶으냐’고 하던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대상이 아니라 고유의 가치관과 신념, 정치적 주체성을 가진 주권자”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온 김종섭(61)씨도 “자영업을 하는데 장사도 안되고 경제를 살리려면 이번 주에 무조건 탄핵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며 “오늘 담화를 보고 엄청 화가 났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 편이 없는데 대체 누구랑 같이 싸우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에 끝내지 않으면 다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장지영씨가 12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에서 손뜨개로 직접 만든 촛불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고나린 기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초래한 혼란으로 생계와 일상이 마비된 데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었다. 손뜨개로 직접 만든 촛불을 들고 수원에서 온 자영업자 장지영(39)씨는 “정치에 대해 대단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크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먼 이야기로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다음날 손님이 2명밖에 오지 않아 심각성이 피부로 와 닿아 집회에도 나왔다”고 말했다.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곳곳에서 핫팩, 응원봉 등 물품을 나누며 서로 힘을 북돋웠다. 한 시민은 사비를 털어 ‘탄핵 커피차’를 운영하며 집회에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백설기 1000인분을 준비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전공노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정인선  고나린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저녁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다. 정인선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 11% ‘취임 후 최저’…탄핵 찬성 75%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5.8%),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조사(16%)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85%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사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절반에 가까운 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못한다'(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5%로 반대한다(21%)는 답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대구·경북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로 반대(33%)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12·3 내란사태가 ‘내란이다’라고 본 응답은 71%,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은 23%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이 68%로 내란이라는 응답(22%)보다 높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기퇴진을 내걸며 국무총리와 여당이 협의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평가가 많았다. 해당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 68%이 반대했고, 23%가 찬성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이 방안이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첫째로 대통령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탄핵 찬성자가 많고, 둘째로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를 중범죄인 내란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셋째로 제안자이자 운영 주체인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점을 들 수 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4%,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윤석열 가짜 출근·상습 지각에…고통 시달린 경찰, 불편한 시민

 

 

지난달 29일 오후 1시9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짜 출근’ 차량 행렬(붉은 동그라미)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 시간대에 빈 차량을 보내는 이른바 ‘가짜 출근’ 정황의 배경에는 잦은 지각이 있었다. 출근 시각이 불안정하다 보니 서울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집무실을 지키는 경찰들은 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할지 몰라 불필요하게 대기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관저 주변 잦은 교통 통제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시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한겨레가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대통령 국외 순방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의 출근을 확인한 결과, 오전 9시 이전 출근은 두차례밖에 되지 않았다. 이 기간 가짜 출근으로 추정되는 차량마저 아침 9시가 넘어 뒤늦게 출발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언제 관저를 나설지 경찰들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각을 알 수 없어 관저에 있는 차량이 오전 9시까지 기다리다가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 출근 차량마저 지각 출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저와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은 윤 대통령의 불규칙한 출근에 여러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관저 인근에 있던 한 경찰은 동료에게 “원래 10시에 나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동료 경찰이 “수험생들 때문에 11시에 간다는 것 같다”고 하자 “(근처에 수능시험을 보는) 학교도 없는데 핑계도 좋네”라고 말했다. 순방이 예정된 이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출발한 시각은 오전 11시31분이었다.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 대통령실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동료에게 “이런 거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나오려면 나오고, 아니라면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커피숍을 찾은 경찰은 동료에게 “아침 8시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결국 일과 시간 중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출근을 기다리며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고 말하는 경찰도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근무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찰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와 대통령실을 잇는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조작하는 업무는 집회·시위 관리나 치안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기동대가 맡는다. 이들은 신호등마다 배치돼 ‘표준 교통신호제어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 직접 교통신호를 조작한다.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할지 몰라 ‘무한 대기’를 해야 한다. 심각한 경찰력 낭비다.

시민의 불편도 크다. 관저 앞 한남대로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주요 출퇴근 구간이다. 관저 인근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장에는 성남·용인·수원 지역의 직장인을 태운 광역버스가 줄지어 정차한다. 이런 곳에 관저가 들어서고 출근 시간대 교통 통제가 이뤄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한남동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표는 한겨레에 “아침에 일찍 작업을 나가야 해서 마음이 급한데 항상 교통이 통제돼 피곤했다. 주변 경찰에 물어보니 ‘저거 빈 차다. 대통령 안 탔다’고 하더라”며 “실제 출근도 아닌 빈 차였다니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 약수동에서 용산구 쪽으로 출근하는 홍아무개(49)씨는 “관저 인근에서 수시로 신호 통제를 해서 종로 쪽으로 우회해 출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대통령 이동이라고 하니 참았던 것인데 가짜 출근이었다니 너무 황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집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했던 취임 초부터 ‘지각 출근’으로 비판받았다. 인터넷 언론인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0~11월 윤 대통령 출근을 취재했을 때도 상습 지각이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의 오전 9시 이전 출근은 국가조찬기도회(아침 7시30분)가 있었던 지난달 11월22일과 같은 달 27일뿐이었다. 외부 일정이 있는 날은 관저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출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 지원 간담회(오전 10시30분)가 있었던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 차량은 오전 9시53분에 관저 입구를 빠져나왔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뒤 2년7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이 폐지된 뒤 윤 대통령이 늦게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부터 차량 행렬을 두번씩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한겨레 김채운  채윤태  정환봉 기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을 내어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포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질의와 관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 포함" 경찰청장 진술... 대법-중앙지법 입장발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자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13일 오전 9시30분경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힙니다.

몇시간 후인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조치의 하나로 특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현직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김동현 부장판사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청장이 이름이 생소하여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체포 대상자로 알려진 인물은 우원식(국회의장), 이재명(민주당 대표),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방송인), 김명수(전 대법원장), 권순일(전 대법관),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었다. 여기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상황이다. 명단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명단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 6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조금 전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지만 저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재판) 건도 한 1∼2개월 안에 다 정리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때는) 심지어 단심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기 때문에 김동현 판사의 위증 무죄 건은 이 또한 사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겨서 만들어내고 그다음 재판을 바로 신속하게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계엄이 그때 국회(의원) 150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해제를 못 하게 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러저러한 명분,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이라든가 등을 만들면서 계엄을 몇 개월 이상 장기화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본인이 처리하고 싶은 모든 재판을 계엄 하에서 입법·사법·행정권을 다 장악한 후에 거기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 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알려졌던 체포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다. 야당 대표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 명단에 있었다는 의혹은 이날 처음 알려졌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맨 왼쪽)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한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위치추적을 요청한)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쭉 불러줬는데 (조지호 청장이) 한명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로 추정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어진 여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가 추가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던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이끌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정리’할 대상으로 주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도 겨냥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