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옹호, 해제표결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권오혁 "계엄 직전 윤석열과 통화 인물들 위주"
"선포 계획 듣고도 말리지 않았으니 윤과 한통속"
구본기 "모두 처벌해 내란 없는 나라 물려줘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과 직접 통화했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내란 방조 및 가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란 방조 자체가 범죄를 도와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표는 다음 세대에게 '내란 없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 이를 위해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
촛불행동은 22일 오후 3시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방조 내란가담 김문수·추경호·나경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들고 국가수사본부에 들어가 바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12·3 비상계엄 상황과 지금까지 있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내란 방조 행위'가 세밀히 적혀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관한 동조 발언,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내용이다. 이 세 명은 윤석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으로 결정됐다.
촛불행동 권오혁 공동대표는 "경찰이 윤석열의 통화 목록을 분석했는데 통화 대상자가 김문수, 추경호, 나경원"이라며 "내란을 가담, 동조, 옹호했고 탄핵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을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는데 윤석열 파면 이후 장관직을 탈퇴하고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문수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1분가량 통화를 했다"며 "이후 추 원내대표는 본인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다른 의원들이 표결하러 가지 못하도록 적극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경원은 윤석열과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기 직전에 통화했다"며 "계엄 해제에 불참했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계엄을 옹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은 계엄 표결에 불참한 이유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포위당해서 그랬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했다.
형법 제 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나와 있다. 윤석열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는데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범죄를 도와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 대표는 "내란 종범은 처벌 대상"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이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처벌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촛불행동 구본기 공동대표는 "아직 12·3 비상계엄이 끝나지 않았다"며 "관련자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거리를 돌아다니고 어제는 극장에서 영화까지 봤다"며 "이들을 모두 처벌해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내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구 대표는 "최근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윤석열과 한통속으로 보이는 자들을 고발한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회라고 하지 않을 테니 죗값을 받아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마지막 한 명이 처벌받는 그날까지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 후보,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에 대한 '내란방조의 죄'를 기록해 놨다.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정리해 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2차 토론회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정치 무관심층은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에서 포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계몽령'이라는 뜻이 나왔는데 상당히 센스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는 모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기 직전인 밤 11시 22분쯤 윤석열과 약 1분 정도 통화했다. 그 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30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윤석열과 통화를 한 상황에도 비상계엄을 해제를 막은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기 직전인 밤 11시 26분쯤 윤석열과 약 40초 정도 통화한 후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임한 것이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고발장을 들고 뒤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내란 동조 정치인, 군부를 모두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내일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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