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조사…MBC 28%, KBS 14%, YTN 8%, JTBC 7%


유권자 중 47% 지상파 선호, 종편·보도전문 각각 10%대

 

올 4분기 국민이 선호하는 뉴스 채널은 MBC가 압도적인 선두이고 KBS, YTN, JTBC, SBS가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2024년 10~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02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가장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표본오차 ±1.8%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고) MBC가 28%로 KBS(14%)의 두 배로 나타났으며, YTN 8%, JTBC 7%. SBS 6%를 기록했다. TV조선 연합뉴스TV는 각각 4%, 채널A 2%, MBN 1%였다. 26%는 특별히 즐겨보는 채널이 없다고 답했다

월별 선호도 기준으로 보면 비상계엄 사태 후 MBC가 10%포인트 상승했고(10월 24%→11월 25%→12월 35%), JTBC도 오랜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4%→7%→10%).

 

 

40·50대 MBC, 70대 이상 KBS, TV조선도 상대적 고령층

MBC 선호자 절반 진보적 성향, TV조선 77%가 보수적

연령대별 선호 뉴스채널을 보면 40·50대에서는 MBC, 70대 이상에서는 KBS가 두드러졌고, TV조선과 연합뉴스TV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즐겨본다고 답했다. 평소 특별히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 없는 사람은 저연령일수록 많다(20대 38%, 30대 34%, 40대 25%, 50대 이상 20% 내외).

주요 뉴스 채널 선호 집단별 프로파일을 비교하면 채널 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정치적 성향 분포 기준으로 보면 MBC 선호자 절반(53%)은 자칭 진보적 성향, TV조선 선호자는 77%가 보수층이며 YTN 선호자는 성향별 분포가 고른 편이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어, 현재 직무 평가 불가하지만 10·11월 윤 대통령 직무 평가 기준으로 보면 MBC·JTBC 선호자 중 90% 안팎이 부정적, TV조선 선호자의 57%는 긍정적이어서 선명하게 대비된다. (단, 이 조사 결과는 개인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에 관한 것으로, 물리적 시청 시간은 반영되지 않았음. 참고로, 2020년 10~12월 조사에서 한국 성인은 방송사 뉴스를 하루 평균 71분 정도 보며, 고연령일수록 더 오래 시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36분 , 60대 이상 106분)

KBS,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국정농단 파문 거치며 폭락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뉴스 채널 선호도 추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방송사는 KBS, JTBC, 그리고 MBC다. KBS는 2013년 1분기 당시 한국인 41%가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었으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2분기 처음으로 20%대, 국정농단 파문이 거셌던 2017년 초 10%대로 하락했다. 2023년 들어서는 정부의 시청료 분리 징수 시행, 신임 사장 임명, 일부 프로그램 전격 개편·폐지 등 격랑을 겪었다. 2024년 1분기 선호도 최저치(1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JTBC의 궤적은 한층 극적이다. 2013년 1~3분기 JTBC 선호도는 1%에 그쳤으나 9월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이 메인 뉴스(뉴스룸)를 진행하면서 4%로 상승했고, 2014년 2분기 세월호 참사 보도로 눈길을 끌며 10%를 넘어섰다. 국정농단·탄핵 사태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있었던 2016년 4분기 35%, 2017년 1분기 44%로 정점에 달했고 이후 점차 하락했다. 2019년 3분기까지는 선호도 20%대로 선두를 유지했으나, 4분기 14%로 급락해 KBS와 자리바꿈했고 2021년 2분기 이후로는 한 자릿수에 머문다. 손석희 사장은 2020년 1월 초 뉴스룸에서 하차했다.

MBC 12월 선호도 35%는 최고치 경신

MBC는 2013년 채널 선호도 15~17%,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0%대 초반, 2016년 4분기 국정농단 파문 때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다가 4분기에 다시 10%대로 올라섰고, 2024년 4분기 28%(10월 24%, 11월 25%, 12월 35%)로 분기 선호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9년은 당시 조국 전 장관 의혹 수사, 광화문·서초동 집회 관련 보도로, 2022년에는 1월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9월 '비속어 발언' 파문, 11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등 현 여권과 대립하면서 주목받았다. 2023년 3분기 15%로 KBS(18%)에 소폭 뒤졌으나, 22대 총선 전후 재상승했다.

SBS는 2013년 채널 선호도 평균 12%로, MBC와 함께 KBS에 이어 중위 그룹을 형성했으나 2014년 2분기 세월호 참사 이후 하락해 지금까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흐름을 요약하면 국정농단 사태 이전까지 KBS, 이후 한동안 JTBC가 단독 선두를 지켰으나 2020~2021년은 선호도 10% 안팎의 여러 채널이 각축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MBC가 약진했다.

종편 출범 후 12년, 지상파 선호 줄고 종편은 늘어

2024년 12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네 곳이 개국 13주년을 맞이했다. 기존 지상파 3사, 종편 4사, 그리고 보도전문 2사 등 범주별 뉴스 채널 선호 비중은 그동안 크게 바뀌었다. 지상파는 2013년 1분기 69%에서 2017년 1분기 27%까지 하락했고, 이후 30%대에 머물다 현 정부 출범 후 40%선을 회복했다. 2024년 4분기 현재 채널 범주별 선호도는 지상파 47%, 종편 14%, 보도전문 12%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동안 주목도 높았던 종편 채널 영향력 감소, 뉴스·정보·영상 콘텐츠 유통 경로 다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

 

 

보도전문채널 YTN 선호도는 12년간 최저 8%(2018년 2분기), 최고 16%(2022년 1분기), 평균 12%로 전 채널 중 가장 안정적이다. 연합뉴스TV는 2014년 평균 1%, 2016년 2%, 2018년 3%, 2020년 5%까지 상승했고 이후 큰 부침 없다. 다만 양사 모두 2022년 대선 전후가 정점이었고, 현 정부 출범 후에는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방송 뉴스 채널 영향력은 전만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 없다'는 사람은 10·11월 28%에서 12월 21%로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가 시청자의 눈길을 뉴스로 모은 듯하지만, 2017년 탄핵 국면 당시에는 그 비율이 9%였다. 긴 흐름으로 보면 뉴스뿐 아니라 드라마·예능·시사교양 등 일반 TV프로그램에서 비지상파 채널 영향력이 증가했다. 한국갤럽이 매월 조사하는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0위권 내 비지상파 비중은 수년째 증가해 2018년부터 지상파와 비슷한 수준이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TV조선 앵커 “불가능한 합의해오라? 역사의 평가 못 피할 것”

 
 
▲한민용 JTBC 앵커가 26일 오후 뉴스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JTBC 앵커가 “한 대행까지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MBC 앵커는 “거부권은 행사해놓고 임명은 보류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비판했다. TV조선 앵커도 한 대행이 “역사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한민용 JTBC 앵커는 26일 저녁 ‘뉴스룸’ 톱뉴스 <권한대행 가세 헌재 흔들기/’여당 입맛대로 재판관 임명 보류> 오프닝멘트에서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며 “여야가 다시 합의해 줄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앵커는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가 세 명 있고, 국회의장부터 대법원장까지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여당의 주장대로 맞춤형 발표를 해준 것”이라며 “이러면 국민의힘이 마냥 끌 경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현재의 6인 체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앵커는 “게다가 앞서 대통령 측은 이미 6인 체제에 시비를 걸었다”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 무력화가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엔 허점이 많다”고 했다.

한 앵커는 이어진 리포트 <“강행 땐 탄핵심판 무효 될 수도”> 앵커멘트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락을 까는 듯한 주장이 나왔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을 들어 “으름장을 놨다”고 비판했다. 한 앵커는 “임명 강행하면 무효, 그렇다고 임명 안 하고 6인 체제로 하면 불완전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조직적으로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조현용 MBC 앵커도 ‘뉴스데스크’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앵커멘트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하지만 한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넘어온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 자신은 권한대행이라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대국민담화라는 식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앵커는 이어진 리포트 <‘혼란’ 부르는 한덕수…‘탄핵 무력화’ 노리나>에서도 한덕수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오라고 한 요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단 점을, 본인 역시 내란죄 피의자인 한 총리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년 4월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현용 MBC 앵커가 26일 뉴스데스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보류를 두고 자신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임명권은 보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조 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도 “국회 합의가 필요하단 소리를 하고 막아서는 건 지금이 아니라, 내란 사태가 일어나기 전, 대통령에게 했어야 마땅하다”며 “결국, 희망은 시민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뉴스9’ ‘앵커칼럼 오늘’ <권한대행, 고난대행>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합의해 달라며 그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점을 두고 “합의는커녕 협의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며 “탄핵 소추를 감수할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윤 앵커는 “(그가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과 역사의 평가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V조선은 리포트 <묘수없는 국민의힘…표 단속도 난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표결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 당내에선 ‘전략부재’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총리실에선 ‘여당에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임명하지 말라’고 해 불만이 있었다”며 “묘수도 아닌데 당정 소통도 없어 곤혹스러워 했다”고 전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TV조선은 예상되는 당내 이탈표를 두고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조경태 의원 등 네 명은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며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 부결 당론으로 임할 방침이지만,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가 26일 뉴스9 앵커칼럼 오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두고 역사의 평가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기하는 보도도 나왔다. SBS는 ‘8뉴스’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 불가능”…헌법에는?>에서 “탄핵 정국 이전인 지난달 18일, 여야는 실제로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18일) 여야가 합의했다”고 언급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SBS는 “한 권한대행이 말하는 ‘여야 합의’란 조건이 이미 그때 충족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지목했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 보도도 있었다. YTN는 ‘뉴스나이트’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불참’ 속 4명 이탈>에서 “국정 협의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덴 국민 일반 정서보단 법적·정략적 논리를 우선하는 여당과 탄핵 강공책으로만 일관하는 야당 모두에 책임이 있단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고, 연합뉴스TV는 ‘뉴스리뷰’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서 “타협 없는 여야와 국회만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만 그리면서, 국정 난맥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윤석열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국회 "신속파면"·윤측 심판정 직행

첫 변론준비기일 대리인들 참석…대통령측 별도 입장 개진 안해

국회측 정청래·김이수·이광범, 윤측 배보윤·배진한·윤갑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개시되는 시간에 임박해 도착해 별도 견해 표명 없이 곧바로 입장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 45분께 재판에 출석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따질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주셔서 헌법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순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이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라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광범 변호사 등 다른 대리인들도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일 예정 시간인 오후 2시께 헌재에 도착해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바로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대리인 4명 가운데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의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날 변론을 앞두고 다수의 시민이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담은 피켓 등을 들고 헌재 앞을 찾았다.   < 연합 이미령 황윤기 기자 > 

정청래 탄핵소추단장 “내란은 현재 진행형…윤석열 파면 신속해야”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쪽 인사들이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나온 정청래 탄핵소추단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질서 부정하고 정당화하는 제2내란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하루 빨리 9인 완전체가 됐으면 한다. 헌재에서 현명히 판단하고 신속히 진행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김이수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장(전 헌법재판관)은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침탈하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목격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 포함해 많은 국민이 증인”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계엄이 정당하다 강조한다. 그렇다면 제2, 제3의 계엄선포와 같은 헌법침해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 위해 대통령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헌재가 완전체로 구성돼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을 해야 하고, 구성에 관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연책 쓰리란 건 대체적으로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탄핵 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과거) 탄핵 거치며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 지연책에도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 2명이 진행하는 변론준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 2명이 진행하는 변론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등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 입장을 들어 앞으로의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서 대리인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오전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서 출석을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소심판정에서 진행되는데, 일반 방청인 자리는 18석, 기자 좌석은 7석이다. 일반 방청인 자리 가운데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인데, 모두 2만264명이 신청해 225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796 대 1)보다 높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인지, 내란에 해당하는지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기준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헌적 비상계엄선포에 해당해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본격적인 변론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자리가 채워진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사건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 탄핵심판 절차를 ‘보이콧’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9인 완성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결론까지 내놓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6인 체제로 절차를 진행한 뒤 추후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갱신절차를 통해 심의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절차 뒤 이어지는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첫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2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우크라 민족주의-승공연합-일본 극우의 연결고리

반공에 편승, 극우의 평화헌법 개헌 논리 합리화

파시스트 반데라주의자의 야스쿠니 참배 의미는?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면 활개 쳤을 ‘검은손’ 연합

 

 

                                                                              남기정 교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음은, 계엄선포 조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정의한 헌법 77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이 크다. 그러나 만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다면 비상계엄은 정당성을 확보했을 것이다. 내란 실패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우리 군 일부가 실제로 이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평양 상공에 대한 무인기 출격,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대응,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공작이다.

그런데 이게 먹히지 않자 ‘서풍’ 공작을 시도했나 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설이다. 북한군이 대거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곧 참전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왔던 것이 지난 10월 초였다. 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정보원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간절했던 우크라이나 측의 정보조작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를 덥석 물었던 것이 10월 18일이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단체들이 2017년 1월 1일 파시스트 민족주의자 스테판 반데라(가운데 액자 속 인물)의 108회 생일을 맞아 수도 키이우에서 야간 횃불 집회를 하고 있다. 반데라는 추종하는 민족주의자들은 2차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한 파시스트들이었다. 독일군 점령지였던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모두 8만~12만 명의 폴란드인들을 학살한 주역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전쟁 개전을 전후해서 아조프(Azov) 여단을 구성해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1.1. EPA 연합
 

이후 수차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이 사실인 것처럼 발표되었으나, 적어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확실한 증거로서 입증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북한군의 교전과 사망자 발생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12월 16일이었으나, 이마저도 아직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풍’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란 실패 이후 주목할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에 제출한 메모지가 우크라이나 안보 당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다 깊은 곳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우크라이나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국정원이 러시아어 능통자를 HID 요원으로 모집하고, 이들을 북한군 복장을 입혀 우크라이나로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있었다는 분석도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계엄 선포 소식에 일본의 개헌론자들이 반응했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12월 4일 새벽,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전 대표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헌법개정으로 긴급사태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글을 ‘X’에 투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헌법개정론의 입지는 협소해졌으나, 한국 헌법에 계엄령 해제 규정이 있었기에 사태가 진정되었다면서 긴급사태 조항과 관련한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본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 9월 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장면.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X계정에 올렸던 사진이 물의를 빚자 5일 삭제했다. 우크라이나는 학습교재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2024.9.3. [주일 우크라 대사관 X계정] 시민언론 민들레 
 

일어나지 않았던 ‘서풍’, 실패한 내란 기도, 그리고 역풍을 맞은 헌법개정론의 조합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공작이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어서 일본의 헌법개정론에 불을 붙이는 발화점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진, 1970년대 한일유착을 주도한 국제승공연합의 검은 그림자가 되살아나려 했던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 9월 일본에서 세계승공대회가 개최되었다. 세계반공연맹의 리더는 야로슬라브 스테츠코(Yaroslave Stetsko)로, 그는 나치를 지지하며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스테판 반데라(Stepan Bandera)와 함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을 이끌었다. 또 하나 기억해둘 이름이 미콜라 레베드(Mykola Lebed)다. 반데라의 측근이었던 그는 전후 미국 CIA에 채용되어 냉전의 전위에서 활약했다.

탈냉전기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거의 사라졌던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 2013년 겨울부터 2014년 봄까지 키이우에서 일어난 반 야누코비치 운동의 와중에서였다. 2016년에는 네오나치로 지목되는 아조우 대대의 정당조직인 국민군단(National Corps)이 창설되었다. 이 사실은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는 한일관계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7년에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에서는 계엄 촉구 선동이 쏟아졌다/ 당시 방송 화면 갈무리 
 

최근(2024년 10월) 일본인으로 귀화한 안드리 나자렌코(Andrii Nazarenko)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일본의 헌법개정을 잇는 고리다. 그는 자신이 국민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국민군단이 창설된 것은 2016년인데, 그가 일본에 유학생으로서 입국한 것은 2014년이다. 그사이 그가 어떠한 경위로 국민군단의 일원이 되었는지, 일본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국민군단이 창설된 2016년 나자렌코가 일본에 이름을 알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해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연설한 것이 주목을 끌었다. 일본의 전쟁을 미화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그는 우익 미디어를 중심으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반한, 반중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역사부정주의와 논조를 같이 하는 언론활동을 펼쳤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청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주된 무대가 대표적인 우익집단인 일본회의이며, 통일교 계통의 국제승공연합이나 승공 유나이트(勝共UNITE) 등이 개설한 채널이 이를 업로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다른 우크라이나인, 안드리 구렌코(Andrii Gurenko)는 2016년 일본에서 우익운동의 중심 가운데 하나인 APA일본재흥재단이 실시하는 제9회 「‘진정한 근현대사관’ 현상논문」에 지원하여 학생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일본사회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게 안드리 나자렌코가 대중에 얼굴을 알린 것과 같은 해이며, 국민군단이 창설된 것과도 같은 2016년이었다는 사실이 우연인지, 모종의 배후가 기획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연합
 

구렌코는 2022년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안보태세 강화를 호소하는 강연회를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그가 활동하는 무대도 주로 일본회의가 마련해주고 있었다. 최근 그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설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북한의 참전은 시간의 문제라며 일찍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확대와 러시아 국내에 대한 공격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다가 만난 조직이 포스트-러시아 자유국가포럼(Free Nations of Post-Russia Forum)이다. 이 포럼은 러시아의 반정부 활동가와 분리주의자 등, 러시아 붕괴를 주장하는 그룹의 회의체로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후 매우 정력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회는 점차 비대해져서, 그간 브뤼셀의 유럽의회 의사당이나 필라델피아 시청사 등에서 개최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도쿄에서 제7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두명의 안드리, 나자렌코와 구렌코가 참석했다. 올해 9월에 열린 제12회 대회에서도 구렌코가 참석하여 강연했다. 이제 그의 활동 범위는 포스트-러시아 자유국가포럼이라는 국제적 조직을 타고, 대만에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2024년 12월 3일, 국회 앞에서, 국회 안에서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이 막아낸 것은 계엄만이 아니었다. ‘북풍’과 ‘서풍’을 막고, 일본의 개헌의 흐름을 막고, 한일 동맹화의 흐름을 막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집요하다. 계엄을 세계사적 사건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 글은 2024년 12월 24일 『창비주간논평』에 발표한 글을 재게재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