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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언론도 한국언론 가짜뉴스 주목
'윤석열 위해 한국 언론 미쳤다' 표현
윤석열 가짜뉴스 인용 변론 국제망신
탄핵심판 변론내용 여과없이 전세계로

중국 외교부 선거개입 관련 첫 입장 내
"한국내정 무리하게 중국과 연관 말라"

중국중앙TV(CCTV)에서 윤석열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을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했다'는 <스카이데일리(중국명 : 천공일보 天空日報)>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인용한 가운데, 중국 언론과 온라인 포털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하며 가짜뉴스를 '주한미군도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고, 중국 온라인 포털에는 '한국 언론이 윤석열을 위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글도 올라왔다.

중국에서 화제가 되면서 한국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고 있지만,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주한중국대사는 "한국의 내정문제를 무리하게 중국과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매체 "윤석열, 근거없는 반중감정 조장"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지난달 21일 "중국과 관련된 뉴스는 주한미군도 지켜볼 수 없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해당 보도는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한국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성명을 냈다"고 <중앙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22일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즈>에서도 "주한미군 '완전히 거짓…선관위에서 중국 간첩을 체포했다는 주장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입장을 낸 주한미군과 선관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수사본부의 입장을 <한겨레>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관련하여 중국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지난달 21일 '주한미군도 지켜볼 수 없는 중국과 관련된 뉴스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환구시보 갈무리. 2025.02.12.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즈에서 지난 22일 '주한미군“완전히 거짓”...선관위에서 중국 간첩을 체포했다는 주장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즈 갈무리

<중화망(中华网)>도 "중국과 관련한 윤석열의 발언은 주한미군도 두고 볼 수 없는 완전한 헛소리"라며, 지난달 21일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최근 헌재 법정 변론에서 반복적으로 반중감정을 조장하며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근거없는 주장과 과장을 하고 있다"고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를 인용해 소식을 전했다.

또 중국 매체 <관찰자망(观察者网)>은 "무죄 입증 위해 윤석열, 중국 '선거개입' 비방 계속…주한미군 '터무니 없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윤석열이 변론에 인용한 보도는 한국의 <스카이데일리> 뉴스"라며 "윤석열이 가짜뉴스를 처벌을 피하기 방어도구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관찰자망>은 "윤 대통령이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중국은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희생양"이며 "특히 한국 국민이 전과 다르게 '북한 위협'에 점점 더 무감각해짐에 따라 더욱 중국을 이용한 것"이라고 윤성석 전남대 정치학과 교수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 다수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윤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해내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관찰자망은 "윤석열이 변론에 인용한 보도는 한국의 스카이데일리 뉴스"라고 전했다. 관찰자망 갈무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의 변호사가 계엄령 시행을 옹호하며 최근 "중국과 북한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인용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했다.

SCMP는 "윤 대통령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을 심의 중인 한국 헌법재판소에 62쪽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고, 한국의 야당인 민주당을 '선거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반민주주의적 집단'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하면서 중국의 재정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고 말한다"며 "'선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가 중국 정부나 중국 해커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도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말라" 입장 표명

중국 매체가 '가짜뉴스'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이 처음으로 선거 개입설 관련해 입장을 냈다. 

대사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4일 외교부 강인선 2차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4. 연합

다이빙 중한중국대사 2025.02.10. 엑스 갈무리.

앞서 중국 외교부는 12·3 비상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과 5일,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으나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최대한 반응을 자제했다.

'중국인 간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이후에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이 내정문제를 중국 관련 요소와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근거 없이 조작하고 선전해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에 먹칠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한 차례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중국 외교 당국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와 같이 한국 내 '혐중' 정서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짜뉴스가 두 나라 국민에게 부정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 자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만큼 중국 당국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7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_페스티벌' 집회현장. 연합

실제 중국 온라인 포털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중국인을 간첩으로 몰이하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변론하고, 일부 한국 국민들은 가짜뉴스에 속아 거리로 나와 중국을 욕하고 집회하는 모습이 여과없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로 인한 폭력성 극우 집회가 중국 내 '반한' 감정만 키우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가짜뉴스에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못하고 국제 이미지 실추만 이뤄지고 있다. 수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 인기 온라인 포털 넷이즈(网易)에는 '한국 언론이 윤석열을 위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글도 올라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수사 중이지만, 가짜뉴스는 여전히 양산되고 있다. 매체의 자정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최근 가짜뉴스를 확산한 <스카이데일리>와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관계자들의 연관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그러나 관련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직적인 가짜뉴스 제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사뿐 아니라 국회 조사 등을 통해 가짜뉴스 근원을 밝히고, 처벌 등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  < 뉴탐사 김시몬 기자 >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한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선봉의 자리에서 역사에 헌신했던 교회는 계엄 정당과 극우 정권의 하수인이 돼 오히려 시민들과 맞서고 있다. 교회의 모습에 고개를 들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교단 차원의 시국기도회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광훈·손현보 목사 등 극우 성향 목사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주장이 대규모 집회를 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로까지 번진 시점이었다. 시국선언을 이끈 진광수 목사(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상임대표)는 11일 한겨레에 “기독교가 극우의 앞잡이로 여겨지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교인들도 교회의 잘못된 행태에 분노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분위기가 크다”고 전했다.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내란사태 이후 극단적 주장을 쏟아내는 일부 극우 교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광훈 목사 등의 극우 행보에 여전히 침묵하는 교단이 대다수지만, 상식적인 목소리를 찾아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교인들 움직임도 나타난다. ‘교회’를 표방한 극단적 주장이 상식적인 다수 교회까지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의 한 주류 대형 교회에 다니는 류동훈(38)씨는 “전광훈 부류의 주장이 전체 교회의 주장인 것처럼 과잉 대표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며 “12·3 내란사태를 비판적으로 보는 교인이 더 많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비선 논란과 폭력적인 비상계엄 시도 등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 내란사태 뒤 감리회·대한성공회·한국기독교장로회는 시국기도회를 여는 등 민주주의의 회복과 평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시국회의 등 160여개의 사회참여적 교회·단체들도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격주로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다수 교단은 침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데 목소리를 모으거나, 개별 교회를 통제하기 어려운 개신교 현실이 배경에 있다고 한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신학과 교수는 “수많은 교파·종파로 구성된 개신교의 특성상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이 있다”며 “특히 전 목사는 백석 교단에서 제명되고 난 뒤 자기 교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교단 차원의 통제장치가 아예 없다”고 짚었다. 2019년 전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의 발언으로 ‘신성모독’ 논란이 일었을 때조차 비판적인 공식 입장을 표명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합동·통합·고신 3곳뿐이었다.

한국 교회가 극우 세력에 침묵·동조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시민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기독교 시국행동 상임대표인 이성환 목사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개신교 하면 극우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면 한국 교회가 시민에게 외면당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대형 교회 누리집 게시판에는 “나라의 존폐가 달린 중차대한 시기에 침묵하는 교회가 실망스럽다”, “현 시국에 눈감고 뜬구름 잡는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 등 비판하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탁지일 교수는 “극우 집회가 교회를 표방해 정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 목사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어렵다면 교인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교단의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 박고은 기자 >

극우 2030의 뿌리를 찾아라…극우 교회가 낳고 유튜브가 키웠다

동조에서 폭동으로, 극우 선봉에 선 2030
퇴행적 의식 어떻게 생겼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있는 19일 새벽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침입한 시위대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돼 있다. 공동취재사진

 

반공, 반중, 부정선거, 백골단…. 종북 프레임조차 시효를 다한 듯 여겨졌던 2025년 한국 사회 청년들 사이에 황당하고도 낯선 ‘극우의 단어’가 나돌기 시작했다. “종북 세력 척결”을 내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항변은, 지지자를 자극하며 법치주의 보루인 법원 난입과 물리적 위협으로까지 번졌다. 체포된 이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들은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처지에 놓였다.

 

6공화국 헌법의 기준과 상식의 선을 성큼 넘은 위험천만한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산돼 청년을 향했나. 전문가들은 ‘교회’와 ‘유튜브’를 통해 이어져온 극우 세력과 주류 보수 정치권의 상호작용을 짚었다. 서서히 세력을 키우던 이들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공화국의 대통령을 통해 파괴적 양상으로 폭발했다.

 

 

반공의 요람, 극우 개신교

 

“할렐루야”, “아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무대 위 발언이 끝날 때마다 터져 나온 외침은, 일부 극우 성향 교회의 여전한 영향력을 드러낸다. 자금력 부족으로 쪼그라든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전통적인 우파 관변단체와 달리 이들 교회는 현재도 ‘극우 청년’을 활발히 양성하고 있다. 관저 앞 집회 현장에선 전광훈 목사가 만든 청교도영성훈련원 조끼를 입은 청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창립으로 정치적 결집을 시작한 보수 개신교는 ‘공산주의=반기독교’라는 논리를 정치와 사회현상 전반에 적용했다.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은 “한국의 보수 개신교는 이승만 정권부터 군부독재 내내 기득권과 유착 관계를 이어오면서 뿌리 깊은 반공주의를 지니게 됐다. 이들에게 신앙보다 중요한 건 반공”이라며 “여전히 많은 교회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보수 헤게모니를 주입하고, 페미니즘과 같은 세상의 변화를 ‘반기독교적’이라고 교육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영향력은 주류 보수 정치 세력과 밀월 관계를 타고 교회 너머로 번져나갔다. 첫 정권교체기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그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용공·친북’ 낙인을 찍거나, 노무현 정부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당시 보수 야당과 움직임을 같이했다. 민주당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세를 모은 이들은 2008년 조직적으로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 결집한다. 이때 “이명박 장로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설교하며 ‘행동대장’으로 나섰다가 훗날 한기총 회장 자리까지 오르는 인물이 ‘전광훈 목사’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며 주류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황교안 전도사’를 2019년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대선 주자 반열에 올리는 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며 극우 교회 세력과 선 긋기를 시도했지만, 긴밀한 관계는 쉽게 청산되지 못했다.

 

이 시기 극단적인 보수 개신교 세력은 혐중 정서에 바탕을 둔 음모론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반발을 ‘중국과 연결된 야권’ 음모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암시하고 지지자들이 기정사실화하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론의 싹이 움튼 것이다.

 

2025년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부에 진입한 폭도가 안내데스크를 밟고 넘어가고 있다. 유튜브 락티브이 갈무리

 

청년으로의 확산, 유튜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 극단적 개신교 세력을 이어받아 ‘극우의 산실’ 노릇을 한 건 유튜브다. 극우 유튜브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규모를 키우며 하나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는 한편, 자극성을 기반으로 젊은 층을 끌어모았다. 지난 1일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들만의 언론’으로 자리 잡은 이들의 영향력을 드러낸다.

 

극우 유튜브는 중국·이민자·성소수자·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한 메시지를 전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기존 극우 개신교계 목소리와 통하는 지점인데, 한층 ‘대중성’을 키워 손쉽게 저변을 넓힌다는 특성이 있다. 민주당이 최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신혜식·배승희·고성국 등 유튜버 10명의 누적 구독자 수만 1017만명(22일 기준)에 이른다.

 

애초 보수 정치권 안에서도 유튜버는 거리를 둬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 2022년 강승규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큰 비판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선은 차츰 무너졌다. 최근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극우 유튜브에 빈번히 출연하는데, 이는 논란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여당과의 교류는 ‘주류 정치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틀리지 않았다’ ‘소수가 아니다’라는 극우 세력의 믿음을 강화했다.

 

극우의 급부상, 방아쇠 당긴 윤석열

 

주류 보수 정치권과 관계를 이어오며 서서히 저변을 넓히던 교회·유튜브 중심의 극우적 주장은 12·3 내란사태 이후 갑작스럽게 한국 사회 전면에 부상했다. 주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극우화까지 이끄는 모양새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은 “부정선거론이 온라인이나 교회 안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된 극우적 생각들의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의 대안적 이데올로기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극우가 서서히 진화해가는 형태를 보여왔으나, 한국은 갑자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통해 터져 나오면서 사회 전체의 파괴적인 양상으로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12·3 내란사태가 안긴 헌정 유린의 충격뿐 아니라, 이어질 ‘사상 전쟁’을 우려하는 이유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를 했지만, 여전히 6공화국의 헌법을 체화하지 못하고 5공화국에 머물고 있는 듯한 시민들이 이 나라에 공존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은 ‘5공화국 시민들’이 지지하는 내란”이라며 “헌법은 개략적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는 시민들이 결정한다. 5공화국 시민들이 현재로 넘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불안정한 사태를 계속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의 이름이 “사퇴하라”는 구호와 함께 울려 퍼졌다. 전날 인권위가 수정 의결한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찬성한 위원들이다. 이날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은 “많은 직원들이 어제 전원위원회가 끝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는 등의 권고 내용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베껴온 듯한 내용이다. 애초 안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 논란이 돼 김종민 위원이 사의를 표하고, 강정혜 위원이 안건 발의를 철회할 정도였던 탓에 안건 통과는 의외의 사태로 여겨졌다. 최근 여당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윤 대통령 옹호 목소리가 커진 데 편승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날도 인권위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점거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인권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고, 정치적 분위기에 흔들린 배경으론 윤석열 정부 내내 편향적인 인권위원 임명을 통해 이어 온 ‘인권위 흔들기’가 꼽힌다. 이번 안건에 찬성한 인권위원들 6명 가운데 3명이 윤 대통령 지명, 2명이 여당 추천, 1명이 대법원장 지명을 받았다. 더욱 문제 되는 건 이들의 ‘인권 감수성’이다. 원민경 위원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 감수성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인권위에 진입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온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위원(대통령 지명)은 한나라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당적을 옮겨가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력이 있다. 회의 때마다 막말을 반복해 그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안건까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최근엔 ‘헌법재판소를 부수라’며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이충상 위원(여당 추천)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은 취임 뒤 첫 전원위원회부터 성소수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감염인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샀다. 인권위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4건이 신고돼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석훈 위원(여당 추천)은 노란봉투법과 이태원특별법 제정 의견 제시에 반대하는 등 윤 정부와 발을 맞춰 왔는데, 최근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안창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소수자·여성 혐오적 인식과 극단적인 종교관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판하고 성소수자 인권 부분을 대거 삭제한 인권상황보고서를 상정하는 등 인권위 퇴행에 앞장서왔다.

시민 사회는 한국 사회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인권위의 현실을 재확인한 데 참담함을 토로했다.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인권위가 수정 의결한 안건은 철저하게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이자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어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방어권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임명권자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몇몇 위원들에 의해 인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과 함께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기각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시민이 겪은 인권(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인권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안건이었다.  < 한겨레  이지혜  고나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