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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측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포고령과 담화문 등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통행금지 및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김용현 쪽 “부정선거 조사할 ‘수사2단’ 결성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기자회견 열어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12·3 내란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른바 ‘부정 선거’ 조사를 위해 정보사령부에 수사2단 구성을 김 전 장관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투입할 부대로 정보사령부 요원과 방첩사령부 요원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을 추동하는 국내 카르텔이 있고, 북한·중국·러시아 등 국외에 거점을 둔 선거 조작 세력이 있다”며 “국외 거점 세력은 정보사, 국내는 방첩사로 임무를 나눠서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정보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수사2단이 국외 부정 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인단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어 (계획이)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3∼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도 불참했다. 한 대행 역시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늦어도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즉시 임명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오늘 늦은 오후, 혹은 27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내란 동일체라는 오명을 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내란' 요한 묵시록에 빗대 일갈

▲지난 10월1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부터)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

12·3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MBC와 JTBC를 비롯한 특정 언론사들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언론단체들이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내일 내란범 김용현 변호인단이 완전한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 취재와 보도를 전면 거부하라”고 당부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지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초청하는 기자님들은 이 단톡방에 속하신 분들로 제한합니다. 다른 언론사나 기자님은 오셔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자신들이 단체대화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매체만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한다는 것.

25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MBC와 JTBC를 비롯해 다른 지상파와 일부 종편·일부 종합일간지 등의 매체도 단체방 입장을 막았다고 한다.

그러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는 25일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목의 긴급 공동성명을 냈다. 언론단체들은 내란범 김용현의 변호인단을 향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 △내란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언론을 내란 선동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말 것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내일(26일) 완전한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 취재와 보도를 전면 거부할 것 등을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공수처와 국수본 등의 수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내란의 핵심인물이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고 특정 언론을 배제한 채 일부 언론을 취사선택해 회견을 열겠다는 의도를 모를 국민이 있겠는가.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12·3 내란 과정에서 언론은 윤석열 일당의 최우선 척결, 통제, 장악 대상이었다”며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된 포고령의 핵심은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말살이었으며, 이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언론통제 시도로 구체화 됐다. 또 다른 내란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는 언론인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언론자유의 완전한 파괴를 실행에 옮기려 했음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이 특정 매체를 취사 선택한 김 전 장관 측의 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단체들은 “21세기 대명천지에 군사독재의 언론말살 망령을 부활시킨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적들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입맛에 맞는 언론을 취사선택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놀아난다면 그 언론 또한 내란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이념적 지향과 뉴스의 취사선택에 다른 기준을 갖는 언론사 간의 취재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에 맞서 언론계 전체가 결연하게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라며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반란군의 스피커 노릇을 했던 대한민국의 언론의 역사적 과오가 2024년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