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일본이 패전 76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성인의 절반가량은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 자국 총리가 반성의 뜻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일본 유권자 1천889명(유효 답변 기준)을 상대로 올해 6∼7월 우편으로 실시한 평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올해 패전일(8월 15일) 추도식에서 총리가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는 답변은 47％였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이후 일본의 역대 총리가 패전일 추도식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가해 행위와 이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서 의견을 물었더니 답변이 이런 분포를 보였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패전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 대해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의심할 여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다시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 사회에 전쟁을 겪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한 이웃 국가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인식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 현실이 엿보인다.
한국에는 일제 강점기 징용을 비롯한 노무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일본이 한반도 민중에게 행한 가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아베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올해 패전일에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하는 재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생긴 버섯 모양의 거대한 원자운(原子雲). [교도=연합뉴스]
한편 일본이 앞으로 전쟁할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58%)는 응답자가 '있다'(41%)는 사람보다 여전히 많았다.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는 다수인 55%가 그 이유로 '전쟁 포기와 전력 불(不) 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조항을 거론했다.
도쿄신문은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 비율이 작년 조사 때와 비교해 9%포인트 높아졌다며 미중 간 대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 군대가 폐지되고 생긴 자위대의 지위를 놓고는 74%가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에 따른 전수방위를 엄수해야 한다'고 했고, 개헌을 통해 정식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미래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에는 66%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자는 29%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가 비준을 거부하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과 관련해선 일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점 등을 고려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71%를 차지했고, 그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는 27%로 나타났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선 다수인 56%가 긍정적으로, 42%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가 군사정부에 맞설 저항군의 지휘체계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정부의 예 몬 국방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현지매체인 미얀마 나우와 전화 인터뷰에서 시민방위군(PDF)을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또 병력을 배치하고 병사들을 무장시키는 등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대다수의 무장조직들과 접촉했다고 설명한 뒤 군부에 맞서 무장투쟁에 나선 세력들이 한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얀마군에 대해 군부에 의해 고용된 비도적적이고 신념이 없는 병사들이라면서 군인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비해 시민방위군은 강한 신념과 도덕성을 지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군 소속 병사들도 부대에서 이탈해 군사정부 타도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혁명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방위군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군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세안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 [AP=연합뉴스]
한편 미얀마 시민단체들은 최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제2 외교장관을 특사로 임명한 결정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지의 413개 시민단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포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부족했고 그동안 군부의 범죄에 무대책으로 일관한 데 대해 아세안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세안은 국민통합정부를 비롯한 반군부 저항세력과는 특사 임명을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는 아세안 특사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중재하기 보다는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킨 뒤 시민들을 대거 학살한 군부에 면죄부를 줄 공산이 크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에리완 특사는 지난 6월 초 아세안 대표단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했을 당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군부 지도자들만 만났다.
반면 현지 관영매체에 따르면 군부의 리더이자 과도정부 총리를 맡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특사 임명을 수락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에리완 장관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쿠데타군 사령관이 총리로, 2023년 8월까지 비상사태
과도정부 출범 발표…본인이 총리 맡아
‘1년뒤 선거’ → ‘2년반 뒤’로 약속 어겨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AP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7개월째를 맞아 과도정부를 출범시키고 군부 총사령관이 신임 총리가 됐다. 군부는 쿠데타 당시 밝혔던 ‘1년 뒤 총선 실시’ 약속도 1년 6개월을 더 늦춰 2023년 8월까지 비상통치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미얀마 군부는 이날 기존 군부 중심의 국가행정평의회(SAC)를 과도정부로 신속히 대체하고 군부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이 총리직을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총리 취임 연설에서 “2023년 8월까지 군부의 비상통치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총선을 치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과도 정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군부의 비상통치체제는 1년간 지속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지난 4월초 “비상사태가 6개월 혹은 그 이상 연장될 수 있다. 2년 내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비상사태 기간을 1년 더 늘렸었다. 또 두 달여가 지난 뒤 비상사태 기간을 다시 6개월 더 추가했다.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 인권활동가 아웅 쿄 모에는 “군부 사령관의 선거 약속은 거짓이며,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얀마 국민들은 그런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비비시>(BBC)가 전했다.
과도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국이 쉽게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얀마는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시민들의 쿠데타 반대 시위는 줄었지만, 의료진과 교사, 공무원 등 상당수 국민들이 여전히 파업 등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이 마비돼 있다. 또 소수민족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민족 무장 단체와 군부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약속을 어기고 정권 장악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무력한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를 비호하는 상황에서 유엔(UN)과 미국, 유럽 등은 미얀마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은 겉으로는 “내정 불간섭”을 외치고, 안으로는 미얀마 군부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쿠데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미얀마 시민단체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 집계를 보면, 쿠데타 이후 6개월째인 지난달 31일까지 군부의 강경 진압 등으로 사망한 시민이 무려 940명이고, 체포된 이들은 5400여명에 이른다.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된 이들도 25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하다. 미얀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미얀마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5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6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군부 쪽 통계이고, 실제 확진자나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에는 ‘미얀마가 앞으로 2주 안에 국민 절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현준 기자
미얀마쿠데타 반년…중 · 러 비호에 군부 '활개’, 시민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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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인도적 지원 재현? 국제사회 개입 단초 주목
시위대가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포스터를 짓밟는 모습.[AFP=연합뉴스]
1일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됐다.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문민정부를 뒤집은 미얀마 군부는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숨진 이만 1천 명에 육박했다. 난민도 25만명 넘게 발생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 비판에는 '모르쇠'였다. 내정이기 때문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몽니'에 유엔은 무기력했다.
군정에 맞선 민주진영이 소수민족 무장조직과 추진 중인 연방군 창설은 70여 년 대결의 간극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시민불복종 운동(CDM)으로 대표되는 국민 저항은 계속됐다. 쿠데타 수장조차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6월부터 무서운 기세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