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2인자’ 간사장에 아마리 세제조사본부장

관방장관엔 하기우다 아닌 마쓰노 임명될 듯

 

일본의 제100대 총리 취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1일 오후 도쿄도 소재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임시 총무회에서 이날 임명된 주요 간부와 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엔도 도시아키 선거대책위원장, 후쿠다 다쓰오 총무회장, 기시다 총재, 아마리 아키라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 도쿄/교도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자민당 총재가 아마리 아키라 세제조사본부장을 당의 2인자인 간장에 임명하는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아베쪽 인물들이 대부분이어서 논란도 일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1일 기시다 총재가 이날 오후 당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해 아마리 본부장(아소파)을 간사장, 후쿠다 다쓰오 중의원 의원(호소다파)을 총무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무파벌)을 정무조사회장, 엔도 도시아키 전 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다니가키 그룹)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또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을 간사장 대행,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을 조직운동본부장, 이번 총재 선거에서 석패한 고노 다로 규제개혁담당상을 홍보본부장에 임명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은 추후 부총재로 임명하기로 했다. 당 4역이라 불리는 간사장·정조회장·총무회장·선대위원장 가운데 절반인 두명이 지난 선거에서 기시가 총재에게 힘을 실은 아베·아소 파벌에서 배출된 모습이다.

하지만, 4일 출범하는 기시다 내각의 2인자인 관방장관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 중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아닌 마쓰노 히로카즈 중의원이 임명될 전망이다. 마쓰노 중의원은 아베 전 총리가 속해 있던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소속으로 파벌 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재가 4일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을 받은 뒤 곧바로 신 내각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금품비위 아마리 당 간사장 기용 논란…'출발부터 삐걱'

아베 정권 경제재생상 재임 중 '약 1천만원 수령' 문제로 사임

당 개혁 강조하고 비위 관련 인물 중용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

 

총재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 개혁을 강조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자민당 총재가 1일 금품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72) 당 세제조사회장을 간사장으로 중용해 야당 반발을 사는 등 출발부터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간사장은 당내에서 총재에 이은 이인자로 불린다.

 

총리로서 내각 업무를 주로 챙기는 총재를 대신해 사실상 당내 일인자로 돈 문제를 비롯해 선거, 인사, 국회 운영 등 당 업무 전반을 지휘하는 핵심 포스트다.

 

아마리가 간사장에 발탁된 것은 논공행상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마리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기시다 진영의 선거대책위 고문을 맡아 승리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아마리 아키라 당 신인 간사장, 전 세제조사회장.

 

그는 직전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까지 약 8년 9개월간의 아베 정권과 그 연장선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함께 이름의 영문 알파벳을 모은 '3A'로 불릴 정도로 실세로 행세해 왔다.

 

이번 총재 선거에선 투·개표를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를 지지하던 아베와 기시다 당선을 위한 결선 투표 전략을 논의했다.

 

일본 언론은 국회의원 표 비중이 커진 결선에서 기시다가 당원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고노 다로(河野太郞·58·아소파)를 무난하게 꺾은 것은 다카이치를 지지했던 의원 표가 기시다 쪽으로 가도록 한 이 회동의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공행상의 결과로 당 간사장 자리를 꿰찬 아마리가 2차 아베 정권에서 경제재생 담당상(장관)으로 있던 2016년 '정치와 돈' 문제에 휘말려 불명예 퇴진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하는 도시재생기구(UR)와 보상 협상을 벌이던 건설업체로부터 아마리 비서가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엔을 수령하고 본인도 집무실 등에서 100만엔(약 1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아마리와 그의 비서는 알선이득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됐지만 도쿄지검은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후 아마리는 변호사를 앞세운 독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수사기관과 다른 결론에 이를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모호한 내용이었다.

 

이 문제로 각료직에서 물러난 아마리는 한동안 자신의 비위 의혹에 관한 설명을 피하고자 수면장애를 이유로 국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질로 지적돼온 '정치와 돈'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당 개혁을 강조해온 기시다가 이런 과거가 있는 아마리를 중용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아마리를 고발했던 그룹에 참가한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고베가쿠인대학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조사라고 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멋대로 내린 결론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지지자 접대 의혹 등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을 빗대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아마리를 간사장에 앉힌 것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베의 정치와 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보면 총재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기시다의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

 

정치 저널리스트인 스즈키 데쓰오(鈴木哲夫)는 "총재 선거는 원래 자민당의 톱인 '킹'을 뽑는 것인데, 이번에는 킹 메이커가 누구인지 과시하는 듯한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시다의 승리로 이끈 것은 아베, 아소, 아마리 등 이른바 3A"라며 "맹우(盟友)라는 3A 가운데 한 명이 간사장이라는 당내 최대 권력자가 된 것은 아베와 아소의 영향력이 남아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소는 이번에 부총리 겸 재무상에서 당 부총재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배경에서 기시다가 의욕을 보여온 당 개혁을 놓고 벌써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 3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아마리 자민당 간사장 본인과 비서의 과거 금품 수수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조사팀을 내주 발족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시다호'는 출범부터 잘못된 인사 문제로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위안부 부정 앞장선 극우 마쓰노, 일본 총리관저 2인자로 부상

미국 지역지에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 주장하는 의견광고

문부과학상 재임 중 "다케시마는 일본 땅" 교육 의무화

 

             마쓰노 히로카즈 [교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선 극우 인사가 출범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핵심 보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리 취임을 앞둔 기시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는 관방장관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문부과학상을 기용하는 방향으로 인선을 진행 중이다.

 

일본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내각관방(內閣官房)에서 총리에 이은 2인자이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흔히 '총리관저'로 불리는 일본 총리실의 넘버투에 해당하는 요직이며 자민당 간사장과 더불어 정권을 떠받치는 양대 요직이다.

 

마쓰노는 2012년 미국 뉴저지주 지역지인 '스타레저'에 '우리는 사실들을 기억한다'(Yes, We remember the facts)는 제목으로 실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의견 광고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자민당 총재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이 광고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 및 군의 책임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 발표한 고노(河野)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이 깊숙이 관여한 가운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죄한 바 있는데 마쓰노는 의견 광고의 형태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려고 한 셈이다.

 

마쓰노는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으로 재직하던 시절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바꿨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7년 3월 확정한 것이다.

 

역시 마쓰노가 문부과학상에 재임한 2017년에는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군인들이 배우던 총검술을 중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됐다.

 

그는 제국주의 교육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明治) 일왕의 명으로 발표된 제국주의 시대 교육의 원칙으로 국민의 충성심과 효도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이라고 선언하는 등 일본의 제국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로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일본의 가해 책임을 부정하는 인물이 관방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양국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도 있다.

 

내각 구성원은 4일 기시다 총재가 일본 총리로 선출된 후 정식으로 임명될 에정이다.

100번째 총리... 파벌 강력한 국회의원 표가 승패 갈라

아베가 지원한 다카이치 표, 기시다쪽으로 흡수

기시다 역사문제 강경해 한-일 관계 개선 쉽지 않을 듯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29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을 누르고 승리했다. 기시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10월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다.

 

사실상 일본 100번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64) 전 당 정무조사회장이 승리했다.

 

노다 쓰요시 자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오후 진행된 총재 선거 결선투표 결과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전체 428표 가운데 과반수를 넘는 257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은 170표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256표, 고노 담당상 255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188표, 노다 세이코 당 간사장 대행이 34표를 기록했다. 과반(382표)을 넘는 후보자가 없어 1·2위인 기시다 전 정조회장과 고노 담당상을 상대로 결선 투표에 나서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승리했다.

 

결선 투표에선 예상대로 국회의원 표가 승패를 갈랐다.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을 지지했던 호소다파 등 자민당 보수 주류 의원들의 표가 기시다 전 정조회장 쪽으로 몰리며 승부가 갈렸다. 일반 여론보다 당내 파벌 간 역학관계와 아베 전 총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 셈이다.

 

 

고노 담당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50% 지지를 받는 등 1위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당심’이 선택한 것은 ‘개혁’을 내세운 고노 담당상이 아닌 ‘아베 노선’을 사실상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었다.

 

그에 따라 꽉 막혀 있는 한-일 관계는 당분간 회복의 계기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2차 아베 정권인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4년7개월 동안 외무상을 지내며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재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국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해왔다.

 

기시다 총재는 앞으로 ‘아베 노선’을 큰 틀에서 계승하며 부분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아베 전 총리가 적극 추진했던 헌법 개정에 대해 기시다 총재는 “임기 중에 목표는 세우고 싶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분배도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재는 내각을 구성한 뒤 바로 중의원 총선거를 책임져야 한다. 중의원은 다음달 21일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11월 중으로 치러진다. 이 선거에서 얼마나 의석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의원 전체 465석 중 자민당이 현재 275석(5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126명(46%)이 3선 이하다. 젊은 의원들은 지역 기반이 취약해 ‘선거의 얼굴’인 당 총재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고노 담당상이 아닌 기시다 총재의 당선이 자민당 의석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시다 총재는 내달 4일 임시국회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뒤를 이어 100번째 총리로 선출된다. 11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은 유지할 것이 확실해 큰 정치적 격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4년 9월까지 총리직을 맡게 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민심보다 ‘파벌의 힘’으로 당선…‘아베 노선’ 이어갈 듯

 

【기시다 후미오 정책 전망】

 

‘개혁’ 고노 비해 국민 지지 낮았지만 국회의원 표 1.5배가량 더 얻어

경선 앞두곤 아베 속한 파벌도 지지 11월 있을 중의원 선거 이끌게 돼

 

큰 틀에선 아베 노선 부분 변화 시도 대북·대중 현행대로,

경제는 독자적, 아베노믹스 대체 “새로운 관점 필요”

 

한·일 냉기류 당분간 지속 그동안 “공은 한국에 있다” 발언

 

29일 오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 전 당 정무조사회장이 당선 확정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의 사실상 100번째 총리를 뽑는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의 승부를 가른 것은 평범한 일본인들의 ‘민심’이 아닌 당내 파벌의 역학 관계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이었다. 상대적으로 국민적 지지가 낮은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자민당의 새 얼굴로 11월 중의원 선거에 나서게 되면서, 자민당이 의석수를 얼마나 지켜낼지가 향후 일본 정치와 한-일 관계 등에 폭넓은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포스트 ‘아베-스가 정권’의 향방을 가를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는 낮 1시 노다 다케시 자민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 개시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382명의 이름이 일본어의 오십음도순으로 호명되면, 해당 의원이 단상으로 나가 선거관리위원에게 명함을 건넨 뒤 투표용지를 받아 이름을 기입하는 식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세번째로 호명돼 단상으로 나아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선거의 승부가 사실상 결정된 것은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였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지켜온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일반 민심을 반영하는 당원·당우 투표에선 169표를 확보했지만, 국회의원 표는 예상보다 적은 86표(총 255표)에 머물렀다. 경쟁자인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반대로 당원 표에선 110표에 그쳤지만, 국회의원 표에서 146표를 기록해 총 256표를 얻었다.

 

문제는 3위를 기록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이 얻은 국회의원 표(114표)가 누구를 향할지였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얻은 표는 대부분 자민당 최대 파벌이자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큰 호소다파(96명)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국방예산을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늘리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하는 ‘극우’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산케이신문>은 29일 “기시다·다카이치 두 후보 진영은 지난 28일 밤 만나 고노 행정개혁상을 상대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혁’을 내세운 고노 행정개혁상보다 ‘아베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기시다 전 정조회장을 지지하기로 정한 것이다.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고노 행정개혁상은 패배를 직감한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신임 기시다 총재는 ‘아베 노선’을 큰 틀에서 계승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 정세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대북·대중 노선은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 정책에서 변화가 예측된다. 실제 기시다 총재는 그동안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핵·미사일 개발의 완전 포기를 촉구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이 목표”라고 말해왔다. 아베 전 총리와 그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지난 9년 동안 거듭 밝혀온 입장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권위주의 체제를 세계에 넓히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이웃 나라로 관계는 생각해야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한-일 관계는 당분간 개선의 계기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재는 한-일 관계에 대해 “대화는 필요하지만 공은 한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노 행정개혁상이 한-일 간 주요 현안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를 역사 문제와 분리해 대화로 풀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었다. 두 나라 모두 대선(한국 내년 3월)과 총선(일본 11월) 등 중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점도 문제다. 양국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으려면 한국 대선이 끝난 뒤인 내년 5월 이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시다 색깔’을 낼 수 있는 변화의 여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아베 전 총리가 적극 추진했던 헌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기상조라는 생각으로 읽힌다.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분배도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재는 내각을 구성한 뒤 바로 중의원 총선거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중의원은 다음달 21일 임기가 만료돼 11월 중 선거가 치러진다. 자민당이 의석수를 얼마나 유지(현재 275석·59%)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역 의원의 절반 정도인 126명(46%)이 3선 이하다. 젊은 의원들은 지역 기반이 취약해 ‘선거의 얼굴’인 당 총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선전하면 당내 장악력이 커지며 생각보다 일찍 ‘아베 노선’에서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청, 일본 기시다 차기 총리에 “미래지향적 협력하자”

다음달 총리 선출 뒤 취임하면 정식 축하서한 예정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29일 일본의 차기 총리를 예약한 기시다 후미오 전 당 정무조사회장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시다 자민당 신임 총재 당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전 당 정무조사회장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다음달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기시다 총리가 취임하면 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이날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강조한 것처럼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했을 때도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꺼리는 등 스가 총리 임기 중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이완 기자

 

유럽 지도자 중 지지율 최고…대형 위기에 강한 총리

 

 

독일이 26일 연방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시대가 16년 만에 막을 내린다.

 

독일은 선거제도의 특성상 하나의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도 연립정부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날 총선 결과에 따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누가 이을지가 결정된다.

 

총선 유세 현장의 메르켈 총리와 아이들 [로이터=연합뉴스]

 

메르켈 총리는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 동독 출신 총리로 선출된 뒤 16년간 재임하다, 자의로 총리직을 내려놓는 첫 총리가 된다.

 

목사의 딸로, 동독의 평범한 물리학자였던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1989년 훗날 기독민주당(CDU)에 합류한 옛 동독의 정치단체 중 하나인 민주궐기(DA)를 통해 정계에 입문, 구동독 마지막 정부의 대변인을 지냈다.

 

통일 이후에는 헬무트 콜 독일 총리의 발탁으로 기민당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콜의 양녀'로 불리며 1991년 여성청소년부 장관, 1994년 환경부 장관, 기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AFP=연합뉴스]

 

1999년 비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정치적 아버지' 콜 전 총리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하면서 결별했고, 권력의 공백 속에 2000년 첫 여성 기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기민당 총리 후보로 추대되고 2005년 총리로 선출돼 정계 입문 이후 총리까지 불과 15년 만에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렸다.

 

총리 취임 후에는 2009년 총선, 2013년 총선, 2017년 총선에서 내리 승리하면서 4차례 연임했다. 그는 이후 2018년 말 자의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정 협상이 길어져 오는 12월 19일까지 총리로 재임한다면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취임선서 하는 메르켈 총리 [AFP=연합뉴스]

 

메르켈 총리는 2005년에는 1966년 이후 처음 사회민주당(SPD)과의 대연정을 성사시켰고, 이후 자유민주당(FDP)과 연립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3차례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이끌었다.

 

그는 정치 노선과 관계없이 사안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독일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세심히 귀 기울이면서 절충·타협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른바 '무티(Mutti·엄마)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2011년과 2015년 유럽 부채위기, 2015년 유럽 난민위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위기 때마다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시리아 내전으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대륙으로 밀려들었던 2015년 유럽 난민위기 당시에는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구호 아래 상한을 두지 않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통 큰 리더십을 보였다.

 

난민과 셀카 찍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유럽 부채위기 때는 구제금융에 제동을 걸어 '마담 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면서 최종적인 유럽연합(EU)의 붕괴를 막아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도 메르켈 총리는 EU 내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조달을 성사시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도 EU의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 최저임금 도입 ▲ 동성결혼 허용 ▲ 2022년 말까지 탈원전 선언 등을 성사시켜 독일 사회의 진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미국을 대신해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벌써 메르켈 총리가 그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퇴장하는 메르켈 총리[AP=연합뉴스]

 

재임 기간이 16년에 달하면서 이 기간 태어난 메르켈 세대는 총리는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탄생시킨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유럽 안팎에서 유럽 주요 지도자 중 가장 높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알렌스바흐에 따르면 독일 유권자 중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비율도 66%로 2005년(45%)이나 1998년(50%)보다 높다.

 

자비네 크롭 자유베를린대 정치학과 교수는 ZDF방송에서 "메르켈 총리는 첫 여성 총리이자 첫 동독 출신 총리로 어려운 시기에 침착하게 정부를 운영해냈고,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면서 "반면에, 기후정책이나 디지털화 등 큰 미래과제는 질질 끌고 해결하지 못해 차기 정부에서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슈퍼총선 개시…16년만에 사민당 주도로 정권교체 되나

메르켈 후계 결정…"사민당 유례없는 추격전 끝 승리 가능성"

 

독일이 2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후계를 판가름하는 연방하원 총선거를 개시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격차가 줄었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사회민주당(SPD) 지지율이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보다 1∼3%포인트(P) 앞서면서 16년만에 사민당 주도로 정권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투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사민당 총리후보 [AP=연합뉴스]

 

독일은 이날 오전 8시 전국 6만여곳 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했다.

 

각 투표소에서 전체 유권자 6천40만명은 오후 6시까지 1인 2표씩 행사할 수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제도는 1인 2표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투표할 수 있다.

 

법정 의석수는 598석이지만 정당의 전체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결정되고, 지역구 투표율에 따른 의석이 많을 경우 초과 의석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 709석인 연방의원수는 최대 90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독일 녹색당, 사민당, 기민당의 선거포스터 [EPA=연합뉴스]

 

독일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1천554명을 상대로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민당 지지율은 26%, 기민·기사당 연합은 25%로 양당간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박빙이다.

 

이어 녹색당이 16%, 자유민주당(FDP)이 10.5%,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0%로 뒤를 이었다.

 

또 여론조사기관 포르자가 20∼23일 2천2명을 상대로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민당의 지지율은 25%로 기민·기사당 연합(22%)을 3%포인트 앞선다.

 

녹색당은 17%, 자민당은 12%, AfD는 10%를 각각 차지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사민당이 승리할 경우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는 16년 만에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숄츠 후보는 메르켈 총리와 함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대연정을 이끌어온 신뢰감을 부각하면서 유례없는 추격전 끝에 사민당에 승리를 안기게 된다.

 

올해 봄에만 해도 13%까지 떨어졌던 사민당의 지지율은 반년만에 12%포인트 치솟았다.

 

마지막 선거 유세 나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아르민 라셰트 독일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AP=연합뉴스]

 

반면에 올해 초에만 해도 지지율이 37%에 달했던 기민·기사당 연합은 유례없는 추락끝에 역대 최악의 선거결과를 기록하게 된다.

 

숄츠 후보가 연정 구성에 나서게 되면 정당 상징색에 따라 적(사민당)·녹(녹색당) 연정을 꾸리고, 과반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신호등(사민당-빨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아르민 라셰트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자메이카(기민당-검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격차가 근소할 경우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 모두 주도적으로 연정 구성을 시도할 전망이다.

전직 권선징악부 수장 "손 자르는 것은 필요, 예방 효과"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뒤 거리에서는 음악이 사라졌고, 여성들은 설 자리를 빼앗겼으며 손발 절단형이 부활할 것이란 움울한 예고가 나왔다.

 

 아프간 국립 음악원에 총 들고 앉아있는 탈레반 대원 [AFP=연합뉴스]

 

24일 AP, dpa통신 등에 따르면 탈레반 지도부는 재집권 후 '정상국가'를 외치고 있지만, 현장의 탈레반 대원들은 1차 집권기(1996∼2001년)의 공포 통치를 되풀이하고 있다.

 

20년 전 아프간은 탈레반에 의해 극단적인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따르면서, 노래 부르기와 음악 감상이 금지됐다.

 

탈레반은 여학생 등교와 취업을 금지했고, 여성의 공공장소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복장) 착용 의무화와 함께 성폭력, 강제 결혼이 횡횡했다.

 

강도나 절도범의 손발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게 하는 등 공개 처형도 이뤄졌다.

 

새로 들어선 탈레반 과도정부는 여성부를 폐지하고, 1차 집권기에 도덕 경찰로 활동하던 '기도·훈도 및 권선징악부'를 부활시켰다.

 

음악 연주자들, 탈레반 재집권 후 생계곤란 [EPA=연합뉴스]

 

시민들은 권선징악부의 부활에 공포감을 나타낸다.

 

한 카불 주민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트는 것을 멈췄다. 탈레반의 과거 집권기 경험 때문"이라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탈레반이 음악을 공식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들은 검문소를 지날 때 음악을 끄고, 거리나 결혼식장에서 연주하던 음악가들은 생계 곤란에 처했다.

 

결혼식 밴드에서 활동하던 무자파르 바흐시(21)는 "현 상황은 매우 억압적"이라며 "벼룩시장에 이것저것 내다 팔아 연명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작고한 할아버지는 아프간의 클래식 거장 라힘 바흐시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음악가는 "검문소를 통과할 때 탈레반이 차 안에 있던 3천 달러 상당 키보드를 부쉈다"고 말했다.

 

카불의 노래방에는 탈레반 대원들이 찾아와 아코디언을 부수고, 간판을 철거한 뒤 손님들에게 당장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탈레반 대변인인 빌랄 카리미는 '음악이 금지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당수 음악가들이 탈레반 재집권과 동시에 해외로 망명했고, 남은 연주자들도 떠날 기회를 보고 있다.

 

1차 집권기 당시 탈레반 법무장관이자 권선징악부 수장을 지낸 물라 누루딘 투라비는 최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사형집행과 손발 절단형이 다시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투라비는 이번 과도 정부에서 전국 교도소 등 수용시설 책임을 맡았다.

 

샤리아 중에서 인권탄압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후두드(Hudud·후드드)로,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형벌을 담았다.

 

형벌의 종류가 참수, 돌 던지기, 손발 절단, 태형 등의 방식이다 보니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는 소수다.

 

하지만, 탈레반은 1차 집권기 시절 대형 운동장이나 모스크에 남성들을 꽉 채운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집행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이 총으로 머리를 쏴 죽이거나, 살려주는 대신 돈을 받도록 했다.

 

절도범은 손을 잘랐고, 노상강도는 손과 발을 절단했다.

 

투라비는 "여성 판사를 포함해 판사들이 앞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아프간 법의 근간은 쿠란"이라며 "과거와 같은 처벌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을 자르는 것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그것은 억제 효과가 있다"며 "과도 정부가 이러한 처벌을 공공장소에서 할지 포함해 정책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지난주에 최소 두 차례 절도범의 손을 묶고 트럭에 태우고 시내를 돌았고, 얼굴에 도둑이라고 글씨를 적어 공개 망신을 줬다.

 

또 오래된 빵을 절도범 목에 걸거나 입에 물게 한 사례도 있다.

 

 물라 누루딘 투라비 "손발 절단형 부활할 것" [AP=연합뉴스]

 

한편, 탈레반 재집권 후 여성들은 일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방송국의 여성 앵커와 기자들은 출입이 금지됐고, 카불시청은 여직원이 맡았던 일을 모두 남성에게 주기로 했다.

 

수도 카불과 헤라트주 등에서 용감한 여성들이 교육과 일할 기회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나섰다가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탈레반이 헤라트주에서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여성들이 남성 동반자 없이 밖에 나가는 것을 막고, 복장 규정 부과, 취업과 교육, 평화적인 시위의 권리를 모두 빼앗겼다"고 전날 성명을 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