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페이스북, ‘트럼프 막말’ 규제 진영논리 상반

● WORLD 2020. 6. 2. 01:5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트위터 ‘폭력 미화’ 이유 가렸으나 페북 ‘진실 결정권 없다’ 노출

상업 정치광고 게재 두고도 상반…페북 이사회 트럼프 열성 지지자

                        

지난 29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올린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메시지에 대한 두 소셜미디어 회사의 반응은 상반됐다. 트위터는 “이 트위트는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의 운영원칙을 위반했다”며 해당 트위트가 보이지 않도록 조처했지만, 페이스북은 그대로 노출했다. 페이스북은 한 발 나아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페이스북은)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위터의 조처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최근 몇몇 사건으로 주목받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의 갈등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을 트위터에 사전 공개할 정도로 트위터를 애용하지만, 트위터 운영진이 “민주당에 편향됐다”고 불만을 터트려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트위터가 정치 광고를 금지하면서 양쪽 갈등은 증폭됐다. 트위터의 조처는 8103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하루 10개 남짓 트위트를 날리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 불리한 것이었다. 해당 조처로 개인의 정치적 트위트까지 막히지는 않지만, 트위터를 활용한 정치 광고 등의 배달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트위터가 보수 진영을 침묵하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옹호했다.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조 바이든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트위터 팔로워는 각각 570만, 1200만명 정도였다.

이 때도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반대의 길을 갔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상업적 정치 광고 게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저커버그는 그해 10월 한 청문회에서 ‘정치 광고를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 정치인의 발언과 개성을 알아야 한다”며 정치 광고 금지를 사실상 거절했다.

트위터의 잭 도시 대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런 차이는 회사 내외부적 상황이 매우 상반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 타임스>는 30일 트위터 내부 임직원들이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트위트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2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트위트를 올리자, 트위터 내부 변호사와 정책결정자 등 10여명이 모여 적절성을 논의한 뒤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잭 도시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반면 페이스북의 보수적인 결정에는 이사회에 자리잡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의 입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2월 정치광고 허용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터 틸의 조언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미 행정부의 반독점법 조사에 직면해 있는 반면, 트위터는 이런 위협에서 자유로운 것도 한 원인이 된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트위터는) 반독점법에 대한 정부의 조사 같은 것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계약이나 광고비 등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지도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지만, 트위터는 그렇지 않다. 정부 광고도 한 해 수백만 달러에 불과해, 트위터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대선을 6개월 남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지난 26일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에 경고 문구를 다는 등 먼저 조처를 취했다. 지난해 6월 팔로워 10만 이상 관료 등이 잘못된 트위트를 올릴 경우 ‘경고 꼬리표’를 달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꼭 1년 만에 실천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면서, 이틀 뒤인 28일에는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31일 트위터가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란 제재법을 어긴 것일 수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등 전선도 넓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 하원의원 토마스 자르좀벡은 “여기서는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며 트위터 본사를 독일로 옮기라는 트위트를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 < 최현준 기자 >


스페인, 빈곤층 230만명에 최저소득 보장…남유럽 최초

● WORLD 2020. 6. 2. 01:5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5월28일 닛산자동차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 스페인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스페인은 남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빈곤층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원책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남부 유럽 국가 최초, 1인 소득 ‘62만원 미달’ 땐 차액 지급

 코로나19 충격을 심하게 받은 스페인이 남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빈곤층 약 230만명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스페인 정부는 최근 월 최저소득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62유로(약 62만원)부터 1105유로(약 150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실업수당 등 공공 지원금을 포함한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1인 가구 최저 기준인 462유로는 스페인 최저임금(1108유로)의 40%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23~65살 스페인 국적자 또는 1년 이상 합법적 거주자이며, 아이를 키우면 18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이 일정액(아이 두명 포함한 4인 가구 기준 약 5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지원책으로 85만가구 23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럽연합의 최신 자료를 보면, 스페인의 빈곤층(중위소득 60% 미만 등)은 전체 국민의 21.6%로 서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등은 스페인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해왔다.

스페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되, 지원금은 6월1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액이 확정된 이후 소득이 늘어도 기존 지원액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옹호론자인 영국 요크대학 정치학과 루이즈 하그 교수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남부 유럽에서 (최저소득 보장)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신기섭 기자 >


요아힘 벨기에 왕자(우)와 마리아 로라 벨기에 공주(좌).

               

봉쇄지침 위반에 경찰수사…"최대 1천380만원 벌금 맞을수도"

               

요벨기에 왕자가 봉쇄령 와중 파티에 참석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영국 BBC방송 등 외신이 30일(현지) 보도했다.

벨기에궁은 필리프 벨기에 국왕의 조카인 요아힘 왕자가 지난 28일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의 한 파티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아힘 왕자는 이틀 전인 지난 26일 인턴 활동을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벨기에궁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가벼운 코로나19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파티에는 총 27명이 참석했다고 스페인 언론은 보도했다.

현재 코르도바시는 16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이 파티 참석자들은 당국의 봉쇄 지침을 위반한 격이다.

스페인 경찰은 이 파티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봉쇄 규정을 어긴 사람은 최대 1만유로(약1천38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 “G7에 한국 초청”…정부, 미·중 갈등 속 신중

● WORLD 2020. 6. 1. 06:3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국 “중국 미래 논의” 러시아·호주·인도 포함 “G11” 거론

청와대 “사전 통보 못받아…미국과 협의” 회의는 가을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6월에서 가을로 연기하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개국 추가 초청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이 동맹들을 향해 ‘반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청와대는 “아직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플로리다주에서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를 참관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현재의 G7 형식은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며 한국 등 4개국을 새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원하고, 인도를 원하고, 한국을 원한다. 또 어디가 있지? 멋진 나라들의 그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G10이나 G11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백악관 공보팀의 알리사 파라 전략커뮤니케이션 국장은 기자들에게,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우방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를 G10 또는 G11이라고 설명하면서 초청을 희망하는 다른 4개국 지도자들에게 그 주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을 꺼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미 초청 의사를 전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G7 공식 초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나갈 문제”라며 “다만 사전에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두고서는 오는 9월15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개막 직전이나 직후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3일) 미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지만, 선거 전이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은 미국이며, 애초 6월에 열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늦어졌다.

미 ‘반중 전선’ 확대…한국, G2 사이 ‘등거리 외교’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께로 연기하면서 여기에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속에서 미국이 주요 7개국 회의를 ‘반중국 전선’ 결집에 활용한다면 한국의 참여가 한-중 관계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께 ‘G7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참가 규모도 우방국을 중심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7개국’의 대표성을 지적하면서 “매우 구식 나라들 그룹”이라며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새로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이어서 G7 멤버가 아닌 국가들을 초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올해에만 이처럼 한국 등을 초청해 확대된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없애고 주요 10개국 또는 11개국 정상회의체를 만들자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회의를 “구식”이라고 평가하면서 “G10이나 G11”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볼 때, G7을 대체할 새로운 회의체 신설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G7에 참석해 코로나19 국제협력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한국 외교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한테 특별히 나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G7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외교가에선 “이례적인 것은 맞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2008년 G8(G7+러시아) 정상회의 때 처음 참가했으나 당시엔 옵서버 자격이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초청받거나 미국 쪽의 설명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중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와중에 미국 쪽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번 G7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양쪽에 끼여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와 중국이 만든 홍콩보안법 등 한국은 미·중 양쪽에서 각각 ‘지지’와 ‘참여’ 압박을 받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정해가면서 미국 쪽과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국제지역학)는 “G7 참여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경제·안보·인권 등 미-중 관계 쟁점별로 원칙을 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G7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에 끼여 외교적 어려움이 크지만 G7이라는 세계적 행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조언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 대국들이 참여하는 G7은 우리에게 부담이자 기회일 수 있다”며 “미국 등은 한국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중견국들이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쟁점들에 대해 국민들도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고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힐 준비를 해야 한다”며 “G7이 앞으로 미-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소연 서영지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