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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연일‘과거 직시’와‘위안부 완전해결’등을 언급해 곤경에 처한 입장을 보여주 듯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9일 정상회담 뒤 도쿄에서 가진 공동회견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있다. < AFP >

“일본 역사 수정의 끝은 전범국 미국”
존스홉킨스대 핼핀 연구원 기고문에서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가 군 위안부나 난징대학살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그 끝은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 정부를 전쟁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동아시아문제 전문가가 경고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의 데니스 핼핀 초빙연구원은 9일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 논리는 일본이 연합군에 의한 전쟁 피해자라는 전제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피해자라는 이런 전제를 받아들이면 결국은 미국이 침략자가 되고, 전범은 일본의 도조 히데키가 아니라 해리 트루먼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외교위 전문위원을 지낸 핼핀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당시 일본이 아시아를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일본에게 미국은 원자폭탄까지 투하해 많은 민간인을 살상했다는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워싱턴=박현 특파원 >

홀로코스트(나치 유대인 대학살) 상징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인 27일 폴란드 오시비엥침 현장에서 세계각국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은 한 수용소생존자가 카메라를 향한 모습. 이날 요하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기억하는 것 만이 아니라, 인간성을 보존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역시 독일의 도덕적 의무”라고 다짐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나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항구적 책임”이라고 언급, 나치독일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 AP >

시민 권리제한·감시강화 법 추진… 군 동원 경비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빌미로 여러 나라들이 통신 비밀 등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는 뒤로 돌아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의 경우 9.11테러 뒤의 미국을 답습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프랑스는 12일 공항과 철도역 등 교통 중심지와 관광지, 유대인 학교 등 테러 위험 지역에 군대와 경찰 1만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마누엘 발스 총리는 앞으로 3~4개월 안에 ‘예외적인 조처’로 테러 위험을 일찍 알아챌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9.11 테러 뒤 미국에서 ‘애국법’ 제정 등 여러 조처를 한 데 대해 프랑스는 혐오감을 내비쳐 왔다”며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9.11 테러 뒤 감시를 강화했던 미국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나라의 내무장관들은 11일 파리에서 회의를 열어 국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항공기 탑승자의 정보 공유, 인터넷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조처에 대한 우려는 프랑스에서도 나온다. <르몽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인식은 끔찍하다. 합리성을 삼켜버린 감정의 파도가 일으키는 만장일치의 순간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파리에서 열린 ‘공화국 행진’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나란히 거리를 걸었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2일 테러 용의자들의 암호화된 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감청법 도입을 오는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황상철 기자 >

배럴당 50달러 붕괴…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 비관론’이 유럽과 미국, 아시아 주식시장을 순차적으로 덮쳤다. ‘나홀로 성장’ 속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돌아서려던 미국의 발걸음이 멈칫하고,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 조처를 준비 중인 유럽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 낀 아시아는 맥을 못 추고 있다.

비관론에 불을 댕긴 것은 다시금 폭락하는 국제 유가다. 유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50% 가까이 급락한 뒤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6일엔 두바이유 가격이 2달러 넘게 내리며 배럴당 48.08달러를 기록해 50달러선이 붕괴됐다. 2009년 4월28일 배럴당 48.02달러 이후 최저가다.
유가 충격에 에너지기업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직접 반응했다. 5일 영국의 석유회사 BP는 5.1%, 프랑스의 토탈 6.0%, 미국의 엑손모빌과 셰브론은 각각 2.7%, 4.0%씩 떨어졌다.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기업 Eni는 하루 새 8.4%나 폭락했다. 에너지기업 주가 폭락 등의 영향으로 미국 다우존스 1.86%, S&P500 1.83%, 영국 FTSE 2.00% 등 세계 주요 지수가 줄줄이 미끄러졌다.

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진 건 유럽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키웠기 때문이다. 때마침 발표된 독일의 소비자물가가 이런 우려를 부추겼다. 독일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가 5년 만에 최저치인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와중에 세계 투자자금의 도피처로 꼽히는 미국 장기 국채에 돈이 몰려 금리가 연일 떨어지고 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8거래일 연속 내려 2.02%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유가 하락이 세계 성장과 관련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쁜 무언가(something bad)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