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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조사선 바이든 우세…대선 당락은 6개주가 판가름 평가 많아

코로나19 대응이 최대변수 부상…대응 선호도 놓고는 '팽팽'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부처인 '경합주'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차범위 싸움을 벌이거나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별 투표에서 확보한 대의원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대다수 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중 한 정당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대선 승부는 결국 특정 정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스윙 스테이트', 이른바 경합주에서 판가름 난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와 남부의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가 꼽힌다. 이들 6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근소한 표 차로 이긴 지역이다.

최근 미언론이 내놓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 단위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저변이 더 넓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미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2일부터 21일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은 48.3%로 트럼프 대통령(42.4%)을 5.9%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있다.

그러나 경합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세한 조사가 다수지만 오차범위 내 경합이 많은데다 대선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로 민심이 쏠려 있다고 보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일례로 CNBC방송이 지난 17~18일 이들 6개 경합주의 유권자 5천78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47.5%로 바이든 전 부통령(46.8%)과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우세라는 결과가 많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5~20일 러스트벨트 3개 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주별로 바이든은 위스콘신에서 3%포인트, 펜실베이니아에서 6%포인트, 미시간에서 8%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

폭스뉴스가 미시간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한 18~21일 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앞섰다.

애리조나의 경우 프리딕티브 인사이트가 지난 7~8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52%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을 9%포인트 차로 따돌리는 등 이기는 여론조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면 플로리다의 경우 지난 16~20일 퀴니피액대의 1천385명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46%)이 트럼프 대통령(42%)을 4%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16~17일 세인트피트폴의 5천659명 조사 때는 공히 48%로 동률을 이뤘다.

노스캐롤라이나는 14~15일 PPP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1%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5~7일 시비타스 조사 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7%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향후 경합주 여론전에서는 미국을 뒤흔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국민적 신뢰를 더 얻을지가 승부를 판가름할 최대 요인 중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로이터의 러스트벨트 3개 주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절반가량인 48%는 코로나19를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고, 다음으로 경제(15%), 의료보험(12%) 등 순이었다.

또 코로나19와 경제적 여파 대처에 누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에는 50%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47%가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꼽아 어느 누구도 독주하는 양상을 보이진 못했다.

CNBC 조사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40.2%)과 바이든 전 부통령(40.6%)이 오차범위에 있었다.

의료보험과 또 다른 전염병 방지 설문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기회복 설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다.

CNBC는 "격전지 6개 주 유권자는 후보 선호를 놓고 의견이 갈려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에서부터 경기침체 해소, 의료비용 절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서 누가 더 잘 대처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후보가 주별 초기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섰지만 선거 당일에는 졌다"고 말했다.

미국 이란 코로나19 와중에 서로 공격위협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배 위협하는 미 군함 파괴 명령"

"이란 고속단정 쏴버리라"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반박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의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걸프 해역에서 미군 군함이 이란 배를 위협하면 파괴하라고 명령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이날 국영방송에 출연해 "테러조직 미군의 군함이나 해군 병력이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서) 우리의 군함이나 상선의 안전을 위협하면 즉시 파괴하라고 우리 해군에 명령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최우선한다"라며 "미군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바다에서 우리 군함을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쏴버려 파괴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다"라고 이란군을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살라미 총사령관이 같은 수위로 설전을 벌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5일 걸프 해역 북부에서 벌어진 미 군함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단정이 근접한 사건과 관련해 이란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은 걸프 해역의 공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군함 6척에 혁명수비대의 무장 고속단정 11척이 경고를 무시한 채 10m 거리까지 근접해 약 1시간 동안 미 군함 사이를 어지럽게 돌아다니면서 위협 기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혁명수비대는 고속단정이 예고한 순찰 작전을 하던 중에 미 군함이 접근했고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철수하지 않고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혁명수비대는 미 군함이 15일뿐 아니라 6일과 7일에도 걸프 해역에서 훈련하고 복귀하는 이란 군함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걸프 해역에서는 매년 수차례 미 군함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단정이 근접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란 함정 쏴버려" 트럼프 언급에 유가 급반등…WTI 19% '껑충'

2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9.1%(2.21달러) 상승한 13.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 폭을 30% 이상 키우면서 배럴당 16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4시10분 현재 6.47%(1.25달러) 오른 20.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틀 연속으로 과도하게 떨어진 탓에 기술적 반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본격화한 국제유가의 하락세는 이번 주 들어 한층 극심해졌다.

6월물 WTI는 지난 20일 4.09달러, 21일에는 8.86달러 각각 폭락하면서 이틀 새 24달러 선에서 11달러 선으로 주저앉았고, 6월물 브렌트유도 20달러 선이 무너졌다.

특히 5월물 WTI는 계약만기(21일)를 하루 앞둔 20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유가(배럴당 -3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이 유가 반등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바다에서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우리의 배를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쏴버려 파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걸프해역 북부에서 벌어진 미 군함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단정이 조우한 사건과 관련해 이란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경고가 중동의 긴장을 높이면서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100% 커버가 가능하다"며 군이 교전 규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었지만, 미군이 교전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자위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데이비드 노퀴스트 미 국방부 부장관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이란인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했다"며 "그가 강조한 것은 모든 우리의 군함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뱅크' 올레 핸슨 원자재전략 헤드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과도한 매도가 이뤄진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국제 금값은 비교적 큰 폭 오르면서 1천700달러대를 회복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3.0%(50.50달러) 오른 1,738.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나서면서 금값을 끌어올렸다고 CNBC방송은 해석했다. 4천84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예산안은 전날 연방상원을 통과하면서 하원 처리를 앞두고 있다.

“중국 코로나 진단기준 강화하면 확진자 4배 늘 것”       

홍콩대 연구팀, “진단기준 약화로 통계 낮아져”

“임상진단환자 포함 실제 확진자 23만2천여명”

“경증·무증상 환자 포함하면 확진자 규모 더 늘 수도”

중국이 진단 기준을 강화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4배 이상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3일 홍콩대 연구팀이 의학전문지 <랜싯>에 기고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따 “지난 2월초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제시한 ‘코로나19 진단·치료기준’ 5차 수정안을 지난해 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적용할 경우, 지난 2월20일을 기준으로 확진환자는 공식 집계된 확진자 5만5천여명보다 4배 이상 많은 23만2천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진단 기준이 느슨해 확진자 통계가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앞서 중국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말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이후 달라진 상황에 맞춰 모두 7차례 진단·치료기준을 수정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기준이 바뀔 때마다 확진자 규모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기준이 처음 개정됐을 때 확진자가 7.1배 늘었고, 네번째 개정됐을 때 4.2배 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연구팀은 지난 2월5일 발표된 진단기준 5차 수정안에 주목했다. 당시 중국 방역당국은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발열·기침 등 임상증상을 보이고 폐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 폐렴증세가 확인된 이른바 ‘임상진단환자’까지 확진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바뀐 기준이 처음 적용된 2월13일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1만4840명로 집계됐고, 사망자도 2배 이상 늘어난 242명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중국 방역당국은 1주일 남짓 만인 같은 달 19일 기준을 재개정해 임상진단환자를 확진자에서 다시 제외시켰다. “진단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게 이유였지만, 확진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홍콩대 연구팀은 “임상진단환자 외에 경증환자와 무증상 감염자까지 더하면,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진단키트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임상진단환자까지 확진자로 분류하는 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다 정확해 파악하고, 그에 맞게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일 전문가 "일본 코로나 감염자, 발표 수치의 12배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일본 보건당국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증상 없는 감염자가 확산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쿠다 야스하루 무리부시 오키나와임상연구센터장(임상역학)은 23일 보도된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관해 "현재 발표된 수의 12배에 달하는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됐음에도 검사에서 정확하게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검사를 받지 않는 증상 발현 4일 미만의 경증자, 무증상자의 비율 등을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NHK의 집계에 의하면 23일 0시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만2천706명이다.

도쿠다 센터장의 추산대로 감염된 이들이 발표된 확진자의 12배라고 가정하면 일본에 15만명이 넘는 감염자가 있는 셈이다. 그는 "검사 체제를 갖추지 않은 신흥국도 고려하면 세계에는 공표된 수의 약 10배 수준의 감염자가 있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게이오대 병원의 발표를 보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있는 환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게이오대 병원이 코로나19 이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온 환자 67명을 상대로 수술 및 입원 전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6.0％에 해당하는 4명이 양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괴팅겐대학교의 연구팀이 이달 초 발표한 추산에 의하면 세계에는 3월 말 시점에 수천만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 확진자는 약 86만명이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구팀은 중국의 대규모 조사에 토대를 둔 코로나19 치명률을 사용해 잠재적 감염자 규모를 추산했다.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에 '국가면제 이론' 반박 의견서

“일 사법절차에선 청구 사실상 봉쇄, 한국의 판단이 책임 물을 최후 수단”

 일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에 반박 일본 법원 조직적 패소 판결 정황 짚어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변호사들이 ‘국내 소송만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임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한국 법원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소속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최근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일본 법원과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 사법체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판단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로 자국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16년 1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부터 거부해 재판은 3년 가까이 멈췄고, 일본 외무성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만 전했다. 법원행정처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 11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쪽에 “국가면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주문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일본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배상 책임을 피해온 점을 지적했다. 도츠카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독립된 두 재판부가 2007년 중국인 위안부 사건과 니시마츠건설의 중국인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적시된 이유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위안부 판결 전문 16개 항 중 니시마츠 사건과 문장이 같은 부분이 12개 항에 이른다”며 “(이는) 최고재판소의 방침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재판부는 그에 따른 사무처리를 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두 재판부는 전쟁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모두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 안에서 해결됐다며 피해자 개인이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런 판단은 그 뒤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길을 막는 논리로 확립돼 모든 재판의 패소 근거로 사용됐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를 두고 “최고재판소가 더 이상 전후보상재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끌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고재판소 조사관이었던 세기 히로시의 저서 <절망의 재판소>도 인용하며 “도쿄지법에서 이뤄진 중국인피해자 전후 보상재판에서 재판장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각하 또는 기각을 전제하며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의 현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전쟁·식민지 피해자의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의 재판청구권도 박탈된 점은 한국의 법정에서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데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부터 피해자를 대리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일본의 인정과 사과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등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를 갖게 된다. 5월20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국가면제이론 관련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 뒤 증인신문과 피해자 법정진술 등을 거치면 9∼12월 중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에는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또 다른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