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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보고서 인용 보도 “신장 핵실험장에서 무수율 실험”

트럼프 “중 포함 새 핵군축 협상 추진”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비밀리에 저강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중국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식의 핵군축 협상 추진을 주장해 온 터라, 핵군축 문제가 미-중 갈등의 또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미 국무부의 보고서 내용을 따 “중국이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있는 뤄부포(현지명 롭누르) 핵실험장에서 일대에서 지난 1년 내내 굴착작업을 포함해 실험장 가동 준비작업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중국이 무수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쪽은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무수율 실험’은 핵 탄두를 폭발시켰을 때 나타나는 연쇄반응은 없지만, 미량의 핵 에너지 방출을 동반하는 실험이다. 1996년 체결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기존 핵 무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 활동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 쪽에선 중국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성능 향상을 위해 무수율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위 당국자의 말을 따 “중국이 보유 중인 핵무기를 개량하는 속도와 방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은 핵 활동과 관련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세계적 차원의 핵 군축 체제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러 간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대신 중국을 포함한 3자 핵군축 협정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러가 실전 배치 핵탄두를 1550개 이하로 감축하고, 지상·잠수함 배치 핵 미사일과 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 등 운반 수단도 큰 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뼈대다.

미국 쪽은 러시아도 기존 보유 핵무기의 성능 개량을 위해 북극권 노바야 젤랴 열도에서 무수율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19 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 속에 긴장감이 높아진 미-중 관계가 핵 문제로 더욱 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중국은 "근거없다" 강력 반발

중국 당국은 미 국무부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질책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매년 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서 재판관의 태로도 다른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고 참견하고 있다"면서 "또 자신이 가장 모범적인 것처럼 여기며 사실을 왜곡하고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일관되게 군축 및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조약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제 의무를 다하고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야말로 이란 핵 합의와 생화학무기 금지 조약 등에서 탈퇴하면서 국제 전략 균형과 국제 군축 및 비확산 체계를 깨뜨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중국의 핵실험 활동에 대한 우려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조약을 대체하려는 무기통제 협정에 중국도 합류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트는 미러가 핵탄두 배치를 1천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탑재하는 육상 또는 잠수함 기반 미사일과 폭격기 역시 제한한 협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비축량을 현대화하는 속도와 방식은 걱정스럽고 불안정하다"며 "이는 중국이 세계 무기통제 틀 속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자신들의 핵무력이 방어적이며 위협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듭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됐다. 전체 196개국 가운데 184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고, 168개국이 비준했다.

조약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44개국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8개 국가가 아직 비준하지 않아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미 노동부 발표…지난주 실업수당 524만건 신청        

미국에서 지난주 실업자 524만명이 새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주 동안 실업자가 총 2200만명 발생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최악의 실업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16일 지난주(4월5~1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4만5천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주의 661만건에서 137만건 줄어든 것이지만,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 둘째 주 28만건보다는 2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지난달 둘째 주 28만건에서 셋째 주 330만7천건으로 12배 폭증했고, 넷째 주에는 687만건, 4월 첫째 주 661만건으로 두 주 연속 60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의 종전 실업수당 신청 최고 기록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66만5천건이다.

최근 4주 동안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200만건으로, 미국 인구 3억3천만명의 6.6%에 이른다. 이에 앞서 4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82년 가을로 270만명 규모였다.

지난주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받은 건수는 1200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의 740만명보다 50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미시건대 노동 경제학자인 다닐 마넨코프는 “5월 중순까지는 실업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경제가 부분적으로 다시 열려야 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미국의 실업자 급증은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미국 경제가 사실상 폐쇄된 데 따른 것이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심각한 실직 사태가 발생했고, 특히 상가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용직 일자리가 대거 자취를 감췄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번 달 실업률이 최고 20%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최현준 기자 >

"전세계가 힘 합칠 때"…美 국제적 리더십 실종 속 국제공조 균열 우려

민주 맹공 속 국내도 '벌집'…CDC 국장은 "WHO는 훌륭한 파트너" 소신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론을 물어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안팎으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전 세계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코로나19 대응의 최전방에 있는 국제기구의 '손발'을 묶는 극약처방을 한 것을 두고 미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 국면에서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워온 '신(新)고립주의'의 연장 선상에서 협력과 연대의 대상과의 정면충돌을 불사, 국제적 공조에 균열을 내면서 미국과 국제사회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15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국경을 뛰어넘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유럽발(發) 입국 금지에 이어 팬데믹 위기 극복 상황에서 대서양 동맹에 긴장을 조성하는 또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밤 성명에서 "WHO나 다른 인도주의 기구의 바이러스 퇴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연대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중국 정부도 15일 "미국의 결정은 WHO의 능력을 약화하고 국제 방역 협력을 해치며 세계 각국, 특히 능력이 취약한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에 WHO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의 돈줄을 끊으면서 그 배경으로 '중국 편향성'을 든 바 있다.

다만 최근 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장외충돌을 벌였던 당사자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미국은 WHO에 오랫동안 후한 친구였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란다"면서 "공동의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할 시간"이라며 직접적 비난은 자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일격을 가했다"며 팬데믹은 끝나려면 멀었고 다른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책임 전가용'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멤버인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WHO에 대해 "CDC에 있어서는 훌륭한 파트너"라면서 "나와 CDC, 그리고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질병의 확산을 제한하고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위해 WHO와 나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WHO의 대응 실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우리가 함께 극복해낸 뒤 사후 평가하고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은 이날 트윗을 통해 "세계의 보건 위기가 닥친 와중에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건 위험한 소리"라고 경고했다.

미국 민주당도 맹공을 가하고 있어 정치권 내에서도 논쟁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무분별하고 위험하며 불법적이다. 즉시 도전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과학과 자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만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보건 전문가와 과학자, 최일선에서 싸우는 영웅들의 말을 무시한 채 미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출위 간사인 민주당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적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군의 탄약을 뺏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된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 전가를 위해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사협회(AMA) 회장인 패트리스 해리스 박사는 CNN방송 인터뷰 등에서 "바이러스는 국경을 모른다. 이는 분명히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간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높게 평가해놓고 지금 와서 비난을 WHO에 돌렸다면서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책임 전가는 다른 나라들이 보다 결연하게 움직일 정도로 코로나19 경보음이 그동안 요란하게 울렸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WHO가 완벽한 기관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WHO,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중단 결정에 "유감"

"적절한 때 회원국·독립기구가 WHO의 코로나19 대응 평가할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명령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WHO에 오랫동안 후한 친구였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WHO는 미국의 자금 지원 철회가 우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면한 재정 부족분을 채우고 우리 업무가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시간"이라면서 "만일 우리가 분열되면 코로나19는 그 틈을 이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적절한 때 회원국과 독립적인 기구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WHO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리 회원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명히 개선의 영역이 확인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WHO는 최근 며칠 동안 WHO에 대한 지지와 헌신을 표한 많은 국가와 단체, 개인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연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WHO의 유일한 초점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데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열린 기자 회견에서 WHO의 잘못된 대응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어졌다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WHO의 2018∼2019년도 예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여금은 8억9천300만 달러(약 1조859억원)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의무 분담금은 2억3천691만 달러(약 2천881억원), 의무 분담률은 22%로 역시 WHO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이긴다

물질만능 소비주의 환경파괴 주도한 나라들 휘청

맑아지고 깨끗하고 편해진 환경 생명중시 되새김

#왕관 모양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제왕들의 나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14일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보면 지구 최강자 미국이 단연 1위다. 콜럼버스를 앞세워 아메리카 대륙을 삼켰던 스페인이 2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한 이탈리아가 3위다. 1·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도 유럽 최강으로 우뚝 선 독일이 4위,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5위, ‘세상의 중심’(중화)임을 자처한 중국이 6위,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 7위다. 일본도 상승 추세다. 하나같이 힘없는 나라들과 민초들을 식민으로 삼아 영광을 누렸던 제국들이다. 또한 근현대 발전이란 이름으로 물질만능 소비주의와 환경 파괴를 주도한 다국적 기업의 나라들이기도 하다.

#실은 욕망의 제국에 신음한 것은 제3세계인들만이 아니었다.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죽어간 더 많은 생물이 있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2018년 보고서를 보면 지난 60년 동안 절반이 넘는 동물 종의 개체 수가 6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육지에 사는 생물 다양성이 1990년 이후 최고 20% 줄었고, 양서류의 40%, 산호의 33%, 바다 포유류의 33%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1970년대 이후 발견된 40여종의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로부터 전염됐다. 이는 멸종해가는 동물들이 내지른 최후의 단말마다. 이 책임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도 1인당 생태개발지수가 세계 20위, 세계인들이 모두 한국인들처럼 소비한다면 8.5배의 지구가 필요하니, 한국도 이미 남 욕할 처지는 한참 지났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꿨다. 21세기 말이면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3.5도 더 상승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에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공장이 멈추고, 대부분의 항공편도 운항을 중단했다. 연간 2천만명의 관광객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현지 거주민들의 아우성에도 관광객이 늘어만 가던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적막해지고, 수상택시 곤돌라의 운행도 중단됐다. 그러자 지저분하던 강물이 맑아져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인도 동부 오리사주의 해변엔 멸종위기종인 올리브바다거북 수천마리가 찾아와 알을 낳았다. 인도 북부 도시에선 그동안 대기오염에 가려 보이지 않던 설산이 웅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발 공장의 가동 중지로 우선 한국인들도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더 큰 변화는 ‘언젠가는 주는 대로 되돌려받는다’는 인과의 법칙에 대한 각성이다.

#본래 인간과 같은 다세포 생물엔 세포가 이상증식을 하지 않게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내재해 있다. 이 프로그램이 고장 나 무한증식하는 게 바로 암이다. 다른 나라와 국민, 생물이야 죽든 말든 암적인 욕망이 키운 슈퍼파워에 가장 작은 것, 바이러스가 반기를 들었다. 남이야 어찌 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반공동체적 이기심으로 무장한 정복자들은 그동안 약한 나라와 국민을 먹잇감으로 삼았지만, 가장 작은 바이러스는 그 개인주의와 황금만능 생명경시주의로 비만해진 골리앗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야생에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제왕인 사자를 거꾸러뜨리는 것은 결국 사자충이란 작은 벌레다. <화엄경>에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란 말이 있다. 미세한 티끌 속에도 세상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의 흥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어 어일미진중(於一微塵中) 견유삼악도(見有三惡道)라고 한다. 미세한 티끌 가운데 ‘삼악도’, 즉 우리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지옥 등이 있다는 것이다. 조화와 배려와 절제를 무시한 암적인 욕망 뒤엔 지옥이 펼쳐진다는, 인과의 법칙을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다.                          < 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