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승무원 298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객이 모두 숨지는 최악의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교전이 치열해, 여객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을 개연성이 크다. 미국·유럽과 러시아가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 전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크라 동부 상공서 미사일 피격 
298명 전원 사망…주로 네덜란드인

러산 ‘부크’지대공 미사일로 추정 
군용기 오인 격추했을 가능성도

정부군 “반군 격추” 도청녹음 공개 
반군 “격추 능력 없다” 정부군 지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말레이시아항공 MH17 여객기가 17일 오후 5시15분(현지시각·한국시각 밤 11시15분)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관제당국과 교신이 끊긴 뒤 도네츠크 인근 소도시 샤흐타르스크 옆 들판에 추락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18일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비행기가 공중 폭파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관리도 <시엔엔>(CNN)에 “레이더가 지대공 미사일이 여객기 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여객기 격추를 기정사실화했다.
<가디언>은 국방 전문가들의 말을 따 “(격추에) 러시아산 ‘부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부크는 이동식 중거리 방공시스템으로 지상에서 고도 13.7㎞까지 목표물을 쏴서 맞힐 수 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10㎞ 상공을 날고 있었다. 부크는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군도 보유하고 있으며, 반군 쪽도 최근 이를 확보했다는 얘기를 떠들고 다녔다고 <에이피>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시위대에 의해 친러 정권이 축출되고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지난달 공식 취임했지만, 주로 러시아어를 쓰는 도네츠크·루간스크주 등 동부 지역에선 분리독립을 선언한 무장세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은 러시아가 비밀리에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한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은 모두 참사의 책임을 상대편에 떠넘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 사령관이 러시아 정보장교에게 자신들이 격추를 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도청 녹음을 공개했다. 또 사고 현장에 간 반군 전투원이 현장에서 25㎞ 떨어진 반군 진영에서 공격이 수행됐다고 말하는 전화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녹음의 진위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는 사고나 재앙이 아니라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군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우리가 보유한 로켓은 3㎞ 상공까지 닿을 수 있는 정도여서, 10㎞ 상공을 나는 여객기를 격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지 목격자의 말을 따 “비행기가 상공에서 공습을 받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후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반군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미 백악관은 17일 늦게 성명을 내어 “가능한 한 빨리 믿을 만한 국제적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모든 증거물과 잔해가 훼손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에서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회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주체가 정부군인지 반군인지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 쪽은 블랙박스를 직접 분석할 뜻이 없다고 밝히는 한편, 진상 규명을 위한 교전 중단을 촉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반군 쪽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사고 현장은 반경 수킬로미터에 여객기의 파편과 함께 주검들의 잔해가 널려 있어 참혹했다. 사고기는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퍼스로 가는 항공편이었다. 때문에 탑승객 국적은 네덜란드가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가 뒤를 이었다. 퍼스에서 열리는 에이즈학회 참석차 탑승한 저명 학자와 전문가 등 100여명도 희생됐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정세라 기자>


일본정부 헌법해석 변경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개조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했다. 일본이 1945년 패전 이후 69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안보 원칙)과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을 단행한 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만전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타국이) 일본에 전쟁을 걸려는 시도를 무너뜨리는 큰 힘이 된다. 이것이 억지력”이라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려는 국가가 되는 일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나라 안팎의 강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결단에는 비난이 동반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을 선택해 온 게 지금의 평화로운 일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주변국의 우려와는 정반대되는 현실 인식도 드러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일본 안보정책의 역사적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1972년 10월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이후 일본이 42년 동안 지켜온 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미국과 대등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의 숙원도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통과된 각의 결정안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의 조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자위대의 무력 행사 범위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 미국 등 타국까지 확대된 셈이다.
 
아베 정권의 이번 결정은 일본뿐 아니라 남북한, 미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이는 중국을 봉쇄하는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자위대의 역할이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대폭 확대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사태(전시)가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작전권은 미국에 넘어가게 돼 있어 미국의 작전상의 판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일본에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구도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도 속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중국 견제 카드를 늘린 미국은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도쿄=길윤형 특파원, 이용인 기자 >


정부군 1700명을 처형했다고 주장한 이라크반군 ISIL의 정부군 포로 공개사진.

중동 전체 질서 바꾸려다 이슬람주의 확산‥ 균형 붕괴

현재 이라크에서 조성되는 전쟁 위기의 뿌리는 깊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을 계기로 이라크를 둘러싸고 벌어져왔던 35년이나 된 전쟁의 연장이다.
이란에서 시아파의 이슬람혁명이 성공하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보수왕정 국가들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의 등을 떠밀었다. 이슬람주의와 시아파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에서 소수 수니파 출신으로 집권한 후세인도 걸프 일대를 휘어잡은 이란의 패권을 대체하는 꿈을 꿨다.
1980년 9월 이라크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1988년 8월까지 계속됐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주역이던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1983년 이라크에 특사로 파견돼, 후세인을 직접 만나 양국 수교를 논의했다. 이라크는 이 전쟁에서 이란군과 쿠르드족 민간인에 대해서도 생화학무기를 사용했지만,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약 28만명이 사망한 현대에서 가장 긴 국가간 재래식 전쟁의 총대를 멨지만, 이라크에게 남은 것은 사우디와 쿠웨이트로부터의 빚 독촉이었다. 이라크가 반발하자 쿠웨이트는 국경지대의 유전 분쟁을 명목으로 이라크에 오히려 90억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라크는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해 점령했다. 이에 미국은 다국적군을 구성해 1991년 1월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내는 걸프전을 감행했다.
걸프전에서 미국은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지 않았다.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정학” 때문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후세인 정권 이후 대안이 없었고, 그 정권이 이슬람주의 확산과 이란 견제 등 중동의 세력균형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또 다른 주역인 딕 체니 전 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후세인 정권 존속을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걸프전 당시 미군의 사우디 주둔과 중동 땅에 대한 직접 침공은 수니파 이슬람주의 세력을 격분시켰다.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과 손잡고 소련을 격퇴하는데 협조한 오사마 빈라덴과 그의 알카에다는 미군의 사우디 주둔을 계기로 사우디와 미국에 등을 돌렸고, 미국을 표적으로 한 성전을 선포했다. 2011년 9.11 동시테러는 그 정점이다.
9.11 테러 뒤 미국은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연계,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구실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관련 증거가 없는데도 미국은 모른척했다. 이라크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이를 시작으로 중동 전체의 질서를 바꾸겠다는 ‘중동개조론’에 집착했다. 후세인 정권 타도 이후 미국은 후세인 체제 해체에만 집중해, 30만 이라크군 병력 등을 포함한 이라크 수니파 전체를 반미화시켰다.
처음에는 수니파가, 그 다음에는 과격 시아파가, 그리고 다음에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차례로 일어났다. 2006년 이라크 내란은 내전으로 발전했다. 미국은 병력을 증강하고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이라크 내전은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2011년말 서둘러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했다.
 
하지만 2011년 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국경을 맞댄 이라크 내전과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9.11테러 이후 된서리를 맞았던 알카에다 등 이슬람주의 무장세력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재기했다. 조직통폐합을 하며 세력을 키운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은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로 거듭났으며, 중동의 중앙부에서 알카에다와는 별개의 세력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지금 바그다드를 노리고 있다. 이란은 시아파 정부 보호를 위해 이미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했다.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서 타도하려는 바샤르 아사드 정권도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격퇴에 이해를 같이한다.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15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자신이 주도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현재 이라크 위기를 야기하지 않았다며 “시리아에서 무대응에 따른 예상할 수 있는 악성 효과”라고 강변했다. 몰염치한 주장이다.
중동에서 이란과 이슬람주의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35년간 개입은 참담한 실패를 넘어, 재앙이 됐다. 이슬람주의 세력은 더욱 확산됐다. 이란의 영향력도 더욱 커졌다. 중동의 세력균형은 무너졌으며,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무정부 상태가 동심원처럼 퍼지고 있다.
< 정의길 선임기자 >


규수 겐카이 원전 640kg
2012년부터 IAEA에 보고 안해

일본 정부가 2012년부터 핵폭탄 80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에서 빠뜨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사가현 규슈전력 겐카이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혼합산화물핵연료(MOX)에 포함된 플루토늄 640㎏을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에서 2012년부터 제외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혼합산화물핵연료란 플루토늄을 효율적으로 연소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플루토늄을 우라늄 연료에 혼합한 것으로 우라늄 연료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규슈전력은 문제가 된 이 플루토늄 640㎏을 2011년 3월 정기검사 중인 원자로에 투입했으나, 후쿠시마원전 사고 여파로 2년가량 방치했다. 일본 정부는 혼합산화물핵연료를 원전 16~18곳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원전 사고 뒤 이 계획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규슈전력은 겐카이원전 원자로에 투입했던 플루토늄을 2013년 3월 미사용인 상태로 원자로에서 꺼내, 현재는 원료 풀에 보관 중이다. 이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 보고 대상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2년에 일본 전체 미사용 플루토늄 양을 보고 할 때, 문제가 된 이 플루토늄 640㎏을 빼고 1.6t이라고만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했다. 지난해 보고에도 문제의 플루토늄 양을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 원자력위원회 사무국은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는 사용 중이라고 간주하고, 이전부터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어디에 있든 간에 사용하지 않은 플루토늄은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번 플루토늄 보고 누락 사건은 일본 시민단체인 ‘핵정보’에서 문제를 제기해, <교도통신> 등의 취재로 밝혀졌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미사용 플루토늄 양을 의도적으로 적게 보고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실제 그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은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장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재처리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전까지 보유 플루토늄 양을 약 44t이라고 했는데, 이번 누락 건까지 합치면 약 45t으로 늘어난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플루토늄 8㎏으로 핵폭탄 1기를 만들 수 있으니 단순 계산하면 일본은 핵폭탄 55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셈이다.
< 조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