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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강화하는 행정명령 서명할 듯

트위터로부터 팩트 체크(사실 확인)가 필요하다는 ‘꼬리표’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손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중인 행정 명령은 이용자들이 올린 자료에 대한 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를 차별하거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할 경우 ‘통신품위법’(230조)의 보호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해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경고 문구를 붙인 트위터를 겨냥한 행정명령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경고 문구를 붙인 데 대해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트위터를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이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셜미디어 업체의 권한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년 간 공언해 온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 최현준 기자 >

트위터 "팩트체크" 경고…트럼프 “폐쇄·큰 조치” 전면전 선포

트위터, 트럼프 트윗에 첫 제동…트럼프 “대선 개입” 보복성 맞불 예고

트럼프, ‘보수 입막기’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대선국면서 파장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 폐쇄 및 강력한 규제 등 '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선 국면에서 소셜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대국민 의사소통 통로인 트윗에 제동을 걸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맞불을 놓은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의 목소리들을 완전히 침묵시킨다고 느끼고 있다"며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셧다운(폐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트에 26일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꼬리표를 달았다. 트위터가 트럼프의 일방적 트위트에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2016년 그러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것을 보았다"며 "우리는 대규모 우편투표가 이 나라에 뿌리 내리도록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정교한 형태로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위터측의 '경고 딱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조치를 촉발한 우편투표 관련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우편 투표가 부정행위와 위조, 투표용지 도둑질 등에 대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누구든지 가장 많이 부정행위를 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당신들의 행태를 완전히 뜯어고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후속 트윗을 통해 "트위터는 이제 우리가 그들(그리고 그들의 다른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해온 모든 것들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큰 조치(Big action)가 뒤따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소셜미디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날 트위터 측이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한 데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지에 대해 부연하지 않았지만 이번 위협은 민간영역 내 정적들로 간주되는 세력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가 '팩트 체크 필요' 경고 문구를 삽입한 다음 날 폐쇄를 위협하며 소셜미디어와의 불화를 격화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과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사용되는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권한이 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주류 언론들을 '가짜 뉴스'로 몰아 붙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트윗 정치'를 벌여왔다. 따라서 트위터의 이번 조치는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전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은 그간 소셜미디어가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앞서 트위터는 전날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2건 아래에 각각 파란색 느낌표와 함께 '우편투표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

경고 문구를 클릭하면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제목으로 이에 관한 CNN 방송 등의 언론 보도, 기자들의 트윗 등을 모아놓은 '팩트 안내' 화면이 나온다.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실과 다른 주장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 측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후속 트윗에서 "이제 트위터가 2020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가짜뉴스 CNN, 아마존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크를 근거로 우편투표에 관한 엄청난 부패와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 발언을 부정확하다고 말한다"며 "트위터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14쪽 분량 한국특집호 실어 “GDP 대비 R&D지출 세계 2위

정부 주도 연구로 진단키트 개발” 연구개발 성과와 현주소 진단

학술지 <네이처>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생산 등 ‘케이(K) 방역’의 성공 원인으로 한국의 정부 주도적 연구개발을 꼽았다.

<네이처>는 28일 14쪽 분량의 ‘네이처 인덱스’ 한국특집호를 실어, 한국의 집중적인 기초연구 투자와 정부의 톱다운(하향식) 연구개발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를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연결지어 보도했다. 데이비드 스윈뱅크스 ‘네이처 인덱스’ 개발자는 “한국의 톱다운 연구개발 계획은 정부-학계-산업계 간의 강한 유대를 구축해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있게 했다”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신속히 개발·생산하는 국가가 됐다는 게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2015~2019년 동안 핵심 지표인 ‘공유’ 부문에서 고품질 연구생산 8~9위 자리를 유지했다.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한국의 연구개발 협력 상대 2위는 일본에서 2018년 중국으로 대체됐다. 1위는 변함없이 미국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중이 2018년 기준 4.5%로, 이스라엘(4.9%)에 이어 세계 2위다.

<네이처>는 한국 정부의 체계적 접근이 연구실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바꾸는 혁신경제를 만드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됐다며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심사 강화와 적극적인 국외 연구자 유치를 통한 연구환경 다양화를 긍정 평가했다. ‘네이처 인덱스’는 <네이처>를 발행하는 스프링거가 펴내는 국제적 권위의 과학연구 성과지표로, <사이언스> <셀> 등 세계 상위 1%의 과학저널 82개에 실린 논문의 연구 성과를 고려해 산출된다. < 구본권 기자 >

영국 프로그모어 코티지 수리비 갚는 대신 미국 경호비 요청

데일리메일 "미국 LA 자택 사설 경호에 연간 최대 60억원 소요"

영국 왕실에서 독립해 최근 미국으로 이주한 해리 왕자가 천문학적인 경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찰스 왕세자에게 손을 벌렸다고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독립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왕실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영국 거처인 윈저성 프로그모어 코티지를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갚겠다고 밝혔으나, 예상치 못했던 사설 경호 비용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이들 부부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사설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연간 최대 400만파운드(약 60억원)가 들어간다고 추정하면서, 240만파운드(약 36억원)에 달하는 프로그모어 코티지 수리비를 갚으려면 아버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공식적으로 왕실 업무에서 손을 뗀 지난달부터 프로그모어 코티지 수리 비용을 갚기 시작했다. 영국 경찰도 이때부터 이들 부부에게 제공하는 경호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들은 매달 1만8천파운드(약 2천700만원)씩 상환하고 있으며, 이자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수리비를 모두 반환하려면 1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다른 영국 대중지 더선이 보도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거처를 마련했다가 올해 3월 미국으로 왔다. 이들이 캐나다에 갈 때만 해도 캐나다 경찰의 경호를 받았으나 왕실에서 물러나면서 지원이 중단됐다.

해리 왕자는 자신의 왕위 계승 서열 순위(6위)와 최전선에서 싸웠던 영국군 장교에게 가해질 위협 등을 고려했을 때 독립하더라도 경호 지원은 계속 받을 것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있었다고 데일리메일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숨 쉴 수 없어요"…미네소타주서 경찰 과잉 가혹단속으로 몰매

경찰, 행인들 만류에도 흑인에 가혹 행위…FBI, 수사 착수

미국의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지면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1명이 경찰의 강압 체포 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전날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흑인 남성을 강제로 체포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의 가혹 행위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경찰이 자신의 무릎으로 흑인 남성의 목을 누르고 있고, 흑인 남성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행인들은 경찰을 향해 흑인이 숨질 수 있다며 목을 누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은 행인의 접근을 막은 채 가혹 행위를 방치했다.

고통을 호소하던 흑인 남성은 이내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린 한 시민은 "경찰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울부짖던 흑인 남성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경찰의 가혹 행위를 성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로 용의자가 숨졌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FBI와 미네소타 형사체포국(BCA)은 동영상을 통해 경찰의 가혹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흑인 남성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5분 동안 흑인 남성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에 의해) 숨지는 소름 끼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