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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야당, 아베 문책결의안 등 저항
일, 해외 무력분쟁 개입 길 터

중국·주변국들 군비경쟁 촉발
한국에 ‘3각동맹’ 압박 커질듯

일본 아베 정권이 야당들과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을 뿌리치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이 패전 이후 70년 동안 지켜 온 ‘전수방위’(공격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원칙이 사실상 사멸해, 일본은 앞으로 해외의 무력 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균형외교를 펼쳐가야 하는 한국에 적지 않은 시련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 안보법안을 자민당-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차세대당 등 우익 성향의 3개 소수 정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18일 오전부터 참의원에선 야마자키 마사아키 의장과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로 인해 본회의 일정이 크게 늦어져 19일 새벽까지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격렬한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내각불신임 찬반토론에서 “입헌주의를 위반한 폭거를 거듭하고 있는 아베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아베 총리를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는 등 무려 1시간50분이나 맹공을 퍼부었다. 야마모토 다로 참의원(생활당)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거북이 걸음으로 투표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안으로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본의 군사적 존재감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자극을 받은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군비경쟁이 촉발되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요구하는 미-일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 적잖은 고민을 던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선 한-일이 정치·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 수록 힘을 얻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 시절 방위상을 역임했던 기타자와 도시미 참의원(77)은 7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정권과 같은 발상이 나오는 이유는 한-일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이 제대로 손을 잡으면 북한 등 극동의 위협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위헌적인 안보 법안을 추진한 배경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안보 불안이 있기 때문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한-일이 단단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일이 군사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최근 기자와 만나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는 한국의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한-일 양국의 공동 원유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움직임(외딴섬의 매립 활동 등)에 너무 관심이 없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지난 식민지배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성의 있는 조처 없이,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가는 것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전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미국 언론들, 잇따라 미 책임 진단
‘테러와의 전쟁’ 뒤 권력공백 불러

유럽 ‘아랍의 봄’ 혼란 해결 외면
‘오스만튀르크 분할’ 분쟁 도화선

“유럽의 난민 위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미국 시사 주간 <네이션>은 유럽의 난민 문제를 다룬 최신호 기사에 이런 제목을 달았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이 지금의 유럽 난민 유입 사태를 낳는데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5일엔 <뉴욕 타임스>가 “시리아 난민 엑소더스는 서방의 정치적 실패를 도드라지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최대 위기라는 대량 난민 사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유럽 난민 위기의 원인은 한 가지만 꼭 집어 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전쟁, 독재, 종파분쟁, 삶터를 파괴하는 기후변화,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이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다.

시리아 난민들도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폭압적 독재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야만적 행태에서 비롯했다. <네이션>은 “지금 유럽으로 밀려드는 시리아인들은 가난을 피해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중동 전문가인 린다 카티브 런던대 연구원도 <뉴욕 타임스>에 “유럽의 난민 위기는 본질적으로는 유럽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사태 같은 정치 갈등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고 인도적 지원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쏟았다면, 유럽이 지금 같은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쓴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에선 아사드 정권과 반군세력간의 내전이 벌어지면서 난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다수는 접경국으로 피신했다. 당시에도 유럽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국경을 굳게 걸어 잠갔다. 현재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세 나라에만 최소 37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몰려 있다.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폭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6월 ‘칼리프 국가 창설’을 선포한 이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급속히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슬람국가(IS)의 출현과 맞물린다. 인접국의 난민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이슬람국가 세력이 발호하면서 중산층이나 친정부 계층마저 난민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라크 난민이 급증한 것도 이슬람국가의 파장이 크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한 지 8년만인 2011년말 전투부대를 모두 철수시켰다. 미군이 빠져나간 공백과 종파 갈등의 틈을 이슬람국가가 파고들면서 다시 내전이 벌어졌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는 아프리카 분쟁국 난민들이 급증한 것도 ‘아랍의 봄’ 이후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사실상 권력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리비아 반군을 지원하고 정부군을 맹폭해 카다피의 몰락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유럽연합은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오려는 밀입국자들을 리비아 정부가 단속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대주고 카다피 정권의 인권 탄압에도 눈감는 뒷거래를 해왔다. 유럽연합으로선 힘들이지 않고 껄끄러운 일을 해결해온 셈이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오스만튀르크 제국을 분할하면서 그은 국경선이 오늘날 아랍 분쟁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제국주의 열강들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민족과 종교적 차이에 상관없이 직선으로 국경을 그어 이질적인 정파와 민족이 한 나라에 섞여 살게 만들었다.
< 조일준 기자 >

오렌지카운티 중학동기 10대 2명 거목이 덮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캠핑장에서 한인 학생 2명이 캠핑을 하다가 나무가 쓰러져 덮치는 바람에 숨졌다.

18일 현지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 요세미티 밸리 어퍼 파인스 캠핑장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사고로 숨진 학생은 A(15)군과 B(15) 군 등 10대 한인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학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찾은 두 학생은 사고 당일 한 텐트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굵은 나무가 쓰러져 텐트를 덮치는 바람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두 한인 중학생은 LA 남쪽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같은 중학교를 졸업했으며, 같은 학교 수구팀에서 활동한 절친 사이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예술고교에 함께 진학할 예정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측은 4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나무들이 고사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15일 중국 톈진 타이다병원 밖에서 시민들이 꽃과 초를 놓으며 톈진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지난 12일 밤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과 비교적 가까운 이 병원은 부상자 상당수가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다.

당국 “청산소다 격리…확산 없다”
인터넷 불안 확산에 SNS 360개 폐쇄
유가족·주민 항의 “정보도 잘 안줘”

중국 톈진 물류창고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사망자 수가 110명을 넘어섰다. 실종자도 95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인명 구조와 시안화나트륨 등 유독 화학물질 누출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스루쩌 베이징군구 참모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나흘째인) 오전 9시 현재 112구의 주검을 발견했으며 실종자는 소방관 85명을 포함한 95명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베이징 군구 소속 국가급 생화학부대원 200여명이 폭발 중심지역에서 생존자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선 15일에도 7~8차례 추가 폭발이 이어졌다. 당국은 “폭발 현장 주변 학교나 주거지에 대피하고 있던 일부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지시했다”며 “폭발 지점 반경 3㎞ 이내 주민에 대한 전원 철수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현재 톈진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721명 가운데 58명은 중상자라 추가로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상자 가족과 인근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장 앞에서 펼침막을 걸고 “당국이 사상자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실종된 소방관 아들을 둔 왕리잉은 “아들이 제발 살아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울부짖었다.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있던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16일 오전 8시께 소방 전문가들이 현장에 놓였던 700t 가량의 시안화나트륨을 발견했다”며 “일부는 폭발 당시 충격 탓에 새어나갔지만 대부분 안전하게 보존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이미 전문가들과 무장경찰들이 시안화나트륨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으로 격리해 처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산소다로 불리는 시안화나트륨은 살충제, 금속 도금 등에 쓰이는 맹독성 물질이다.

원우루이 톈진시 환경보호국장은 “현재 소방, 구조 당국이 사고 현장에서 바다로 통하는 3개 대형 하수관을 막고, 오염 물질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려 방죽을 설치했다”며 “시안화나트륨을 비롯한 독성 화학 물질이 확산되는 정황은 없고 추가 폭발 우려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이번 사고에 격노했다. 시 주석은 “피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한다. (안전)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16일 사고 현장을 찾아 “인명 구조와 사고 규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인민일보>는 “위험 화학물질은 주거지에서 최소 1㎞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톈진 탕구항 물류 창고주변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 주거지와 접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유독가스가 베이징으로 날아들 것이다”, “사고 현장에 생존자가 전무하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 360여개를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며 폐쇄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