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기시다 총리 취임 뒤 첫 미 · 일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미 · 일 정부가 외무·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경제판 2+2’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미·일 정부가 투자나 경제안보 등을 주제로 외무·경제 각료들이 참여하는 2+2를 새로 만들 방침을 굳혔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밤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일은 외교·안보 사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외무·방위 각료가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제 분야로 넓히는 것이다. ‘경제판 2+2’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일본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올해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판 2+2’에서는 제3국에 대한 투자와 경제안보에 대해 논의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사회자본) 투자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제품이 중국에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이다. 미·일 정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 등을 중국 기술 개발에 활용해 경제·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미·일이 긴밀하게 논의하되,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자간 협력 체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안보전략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국가안보전략과 하위 개념인 방위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정 내용과 함께 적의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일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파괴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강력하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군부 쿠데타 비판하며 사업 중단 성명

가스 수입은 쿠데타 군부 대표적 ‘돈줄’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의 로고. 토탈은 21일 미얀마 가스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AFP 연합뉴스

프랑스와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이하 토탈)와 셰브런이 지난해 쿠데타 이후 1년 가까이 군부 정권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토탈은 20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인권과 법치 측면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어떤 재정적 보상 없이 미얀마 야다나 가스전 사업과 미얀마 가스 수송 사업 엠지시티(MGCT)의 운영업체이자 주주에서 모두 철수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탈은 1990년대부터 미얀마 서부 해상에 있는 야다나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며,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국영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에 수익금을 지불해왔다. 미얀마 외화 수입 절반 정도가 천연가스 관련 수입에서 나오며,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석유가스회사가 해상 가스전과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으로 2021∼2022년 15억 달러(약 1조7천890억원) 가량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미국 셰브론도 이날 미얀마 인권 침해 상황을 비판하며 미얀마 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셰브론은 토탈이 운영하는 야다나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타이까지 가스관으로 전달하는 엠지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 지분은 토탈이 31%, 셰브런이 28%, 타이 국영 석유기업 피티티이피(PTTEP) 25%, 미얀마석유가스회사가 15%씩 나눠 갖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의 군부타도 시위

토탈과 셰브론의 사업 철수는 인권 단체 등의 계속된 비판 때문으로 보인다. 토탈의 경우 미얀마 사업의 비중이 크지 않다. 토탈 대변인은 “재정적 고려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난해 미얀마에서 1억500만달러(약 1천252억원)를 벌었는데 이는 회사 전체 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토탈은 6개월 안에 미얀마에서 떠난다고 구체적인 철수 시한도 제시했다. 셰브론은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는 않았다. 에이피는 야다나 가스전이 몇 년 안으로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종료가 가까운 상황이었다고도 전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 집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경에 살해된 이들은 지금까지 1400명이 넘고 체포된 이는 8700명 이상이다. 조기원 기자

두통·인지장애 나타나는 원인불명 질환

러시아 등 외부세력 공격 의혹 제기돼

CIA  “대부분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

쿠바인 남녀가 아바나 주재 미국대사관 앞을 오토바이로 지나고 있다. 2021년 3월 28일 촬영됐다. AFP 연합뉴스

미국 정보당국이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을 조사한 결과 외부세력의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작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가 “성급한 결론”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중앙정보부(CIA)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를 포함한 외부세력이 무기나 기계장치로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인사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바나 신드롬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인지장애 등을 호소하는 원인불명의 신경계 질환이다. 2016년 쿠바 아바나에 주재하는 미국 공관원들에게 처음 발병되어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이후 유럽 아시아 등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과 정보요원, 군 인사들에게도 증상이 보고됐다. 처음에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빛을 보는 등 감각 이상을 겪은 뒤 발병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러시아 등 외부세력의 공격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동안 아바나 증후군 1천여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저질환이나 환경적 요인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주 심각한” 몇십건의 경우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리 조사는 계속될 것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로 아바나 신드롬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당장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보부 조사로 설명되지 않은 건이 많다”며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을 포함한 다른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다. 이들의 조사는 중앙정보부 조사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단체도 반발했다. 아바나 증후군 희생자 지지 그룹은 성명을 내어 “중앙정보부의 조사 결과는 ‘잠정’라는 이름을 달았고 몇몇 경우 다른 설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헌신적이었던 많은 공직자와 가족, 동료에게는 거부의 마지막 종이 울린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의회에서는 추가 조사 얘기가 나왔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은 서명을 내어 “중앙정보부의 평가는 임시 작업만 반영했다”며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원 정보위원장 애덤 시프 의원은 중앙정보부 보고서가 “이들 사건의 많은 의문에 답하는 첫걸음이며 마지막 걸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정보부 윌리엄 번스 부장은 “우리가 잠정 결론에 도달했지만 작업을 마친 게 아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우리의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접종 거부 성인에 벌금 3600유로 부과

 오스트리아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 2021년 11월 20일 빈에서 촬영했다. AFP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의회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하원에서 열린 표결에서 찬성 137표, 반대 33표로 통과됐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 극우 정당을 뺀 모든 정당이 법안을 지지했다. 발효까지는 상원 통과와 알렉산데르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는 요식 절차 성격이 강하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성인에게 벌금 3600유로(486만원)이 부과된다. 임산부와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비율이 72%이다.

백신 의무화는 2024년 1월까지 유효하며, 이때까지 오스트리아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4억유로(1조9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도우파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는 카를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백신이 우리 사회가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자유를 이룰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극우 자유당의 헤르버트 키클 대표는 “오스트리아에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깔렸다”고 반발했다. 그는 백신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민 몇백명도 이날 의회 주변에 모여 “법안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학교 교사라는 케르스틴은 법안이 위헌이라며 “우리에게 기본권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에프페는 전했다.

인구 900만명의 오스트리아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150여만명이 감염됐고 1만4000여명이 숨졌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