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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미 제재 묶인 계좌서 1800만달러 납부

분담금 못 내면 유엔 총회 투표권 잃는 탓 유엔·미국 등과 협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 둘째)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대표들과 협의하려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한 계기에 지난 6일 현지에서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차관(맨 오른쪽)과 만나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실무적 현안 논의를 위해 양국 전문가들 간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을 잃은 이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의 금융기관에 묶여 있는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해 분담금을 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내 이란 원화 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달러(약 222억원) 납부를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란 정부는 유엔 분담금 미납에 따른 총회 투표권 상실 등을 우려해 국내 이란 동결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며 “유엔 분담금 납부로 이란의 유엔 총회 투표권은 즉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의 유엔 분담금(1600만달러, 약 184억원)을 원화 자금으로 납부한 경험을 토대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유엔 사무국,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이란 자금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이란이 내지 못한 유엔분담금 6400만달러 가운데 투표권을 되찾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에 해당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이란이 원화 동결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낸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 동결 자금’ 문제는 한국-이란 관계의 오랜 난제다. 이란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이름으로 원화 계좌를 열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는데, 미국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은 약 70억달러(8조3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란의 국외 동결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이란 정부는 이 문제의 완화·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대표들과 협의하려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한 계기에 현지에서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차관과 만나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실무적 현안 논의를 위해 양국 전문가들 간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란에 코로나19 백신 100만회분을 공여했고, 지난 6일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한테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관련해 다야니에 배상금 송금을 위한 특별허가서를 발급받았다.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이 마무리돼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란핵합의 당사국들은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제훈 기자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 분야 비자 늘리고 취업기간 연장

중국 견제 해석도…WSJ "비자 발급수 확대법안 처리돼야"

미국 비자

미국 정부는 해외의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 학생과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안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이다.

미 당국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의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졸업 후 1년간 미국 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STEM 분야 전공생의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STEM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도 22개 추가한다.

미 당국은 비이민 교환방문인 J-1 비자를 소지한 STEM 분야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현행은 최장 18개월이다.

또 J-1 비자를 가진 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고숙련 전문가를 위해 H-1B 비자 제도가 있긴 하지만 비자 한도가 있어 항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실을 참작할 결과다.

STEM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기자를 위한 O-1 비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는 O-1은 비자를 얻기가 매우 어렵지만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고용주가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후원할 경우 이것이 미국인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했지만, STEM 전문가의 경우 이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정책 변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맞물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들 분야의 유학생이 20%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미국의 비자 제도가 까다로워 외국인들이 캐나다나 영국처럼 영어를 사용하면서 교육비가 저렴하고 영주권 취득이 더 쉬운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이 STEM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변화가 기존에 비해 큰 차이를 만들 것 같지 않다면서 STEM 분야 학생과 전문가를 제대로 유치하려면 의회에서 비자 발급 수를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 우려 약화 이후 유가 급등

“배럴 당 100달러 넘길 것” 전망도

미, 유가상승→조기긴축→금리인상

타국 주가 하락 이어지는 현상 우려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한때 뒷걸음질을 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18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2월 결제 선물값이 장중 배럴당 86달러대에 거래됐다. 예멘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를 드론으로 폭격했다는 소식에 공급 차질 우려가 고조됐다. 유가는 19일에도 1.79% 올라, 2014년 10월8일 이후 7년 만의 최고치인 배럴당 86.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9월부터 한단계 뛰어오른 서부텍사스산 원유값은 10월16일 84.57달러까지 오르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11월 하순 들어 급락해 12월1일 65.57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그 뒤 천천히 올라 새해 들어 전고점을 돌파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물가상승률을 더욱 끌어올리고,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금리 인상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 “배럴당 100달러 넘을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3일 시장에 석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명령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5천만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전략비축유 방출에는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영국도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그다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오미크론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퍼지자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밀리 혼 대변인은 유가가 급등한 18일 “산유국, 소비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9일 발표한 1월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548만배럴 늘어난 하루 9638만배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올해 수요는 작년보다 333만배럴 늘어난 하루 9971만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것보다 하루 20만배럴가량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대로 하면 올해 석유 수요는 2019년의 하루 9955만배럴을 넘기게 된다. 물론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원유 공급량도 작년보다 하루 620만배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증산, 주요 산유국의 감산 축소로 1분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그리되면 다행이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지난해 11월 여러 전문기관이 내놓은 올해 유가 전망은 대부분 배럴당 80달러대였다. 그런데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본다. 3분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18일 내놨다. 수요는 탄탄한 데 비해 공급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고, 에너지 투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향하면서 석유에 대한 투자 욕구가 감소하고 있어 선진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유가 상승 전망 이유를 밝혔다.

월 평균값으로 보면 서부텍사스산 원유값은 11월 78.65달러에서 12월 71.69달러로 9%가량 내렸다. 이런 가격 하락은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미국 노동부는 12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자료에서 12월 휘발유 가격이 전달보다 0.5% 떨어지고, 전체 에너지 물가는 0.4%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달보다 0.5% 오르며, 전년동월 대비 7%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98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값은 1월 들어 18일까지 평균값이 80달러를 넘었다. 전달보다 벌써 12%가량 상승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에너지의 가중치는 100 가운데 7.294로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 12월에 전달보다 1% 오른 신차, 3.5%나 오른 중고차와 트럭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1월에는 여기에 기름값이 그야말로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준이 1월6일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는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첫번째 금리 인상 이후 어느 시점이 되면 연준이 시중에 푼 돈을 회수(보유채권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쓰여 있었다. 12월 회의가 끝난 뒤 연준은 ‘내년에 금리를 많게는 3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전망을 공표했지만 ‘보유채권 축소’ 언급은 처음이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를 더욱 키우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10년 만기 미국 재무부 채권 금리는 올해 들어 연 1.6%대로 올라서고, 현지시각으로 19일 장중 1.89%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 12월 0.6%대에 머물던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1%대로 올라섰다. 금리 급등은 미국 주가를 떨어뜨리고, 미국 주가 하락은 다른 나라 주식시장으로 번지는 불안의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당분간은 이런 연쇄고리의 맨 앞에 놓여 있는 유가 동향부터 챙겨야 할 것 같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대처해 낮췄던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되돌리고 있다. 지난해 8월과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씩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1월14일 금통위에서 또 한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가 연 1.25%로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국내선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돼

시장에서는 한은이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금융투자협회가 1월 첫주에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보니 응답자 100명 중 57명(57%)이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은은 몇차례 암시했던 대로 금리 인상을 밀어붙였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 상황에 견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국고채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금리가 오르고, 자산 투자자들은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다음 금통위는 2월24일에 열린다. 그 이후엔 4월14일에 다시 열린다. 금통위가 3차례 회의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피한다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4월 이후에 하게 된다. 미국 연준은 1월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연다. 방향은 정해졌고, 다만 속도가 관심인 국면에 확실히 접어들었다.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미 재무부, 우크라이나 의원과 전 관리 4명에 제재 발표

“우크라이나 정부 신뢰와 능력 저하하는 허위정보전 가담”

러시아 지원하는 분리주의 반군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베르크네토레체 마을에서 20일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경계 활동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정부를 접수하기 위해 전·현직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흔드는 공작에 가담했다며 우크라이나 의원 2명과 전직 고위 관리 2명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관련 각종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핵심 사회기반시설을 통제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접수를 준비할 전·현직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모집하라고 정보기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이 계획의 핵심에 타라크 코작 등 4명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현직 의원인 코작이 러시아 정보기관인 러시아연방보안국(FSB)에 협력하는 정보전에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것이다. 코작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뉴스 채널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또다른 현직 의원인 올레 볼로신은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재무부는 주장했다. 재무부는 또 블라디미르 시브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부 부장관도 러시아 정보기관원들과 협력하는 정보전에 가담했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다. 시브코비치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가 지원하는 병력의 철수를 대가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할양하자는데 지지를 모으는 정보전에 가담한 혐의이다.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전직 관리인 볼로디미르 올린크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우크라이나 중요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위험하고 위협적인 영향력 확장 캠페인과 허위 정보전을 드러내고 이를 막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사소한 침입’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16㎞ 정도 근접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벨라루스의 옐스크에 도착했다고도 보도했다. 러시아는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벨라루스군의 연합 훈련을 이유로 벨라루스에 병력을 파견했다. 정의길 기자

미 · 러, 우크라사태 이견 되풀이…추가회담 가능성은 열어둬

블링컨 · 라브로프, 제네바서 회동…정상 간 접촉 가능성 시사

악수하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21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마주 앉았지만, 특별한 돌파구 마련 없이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양측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해 일단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가 더 악화하는 것은 막은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스위스 제네바의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에서 만나 1시간 30분 정도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이번 회담이 어느 정도 유용했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블링컨 장관은 "서로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믿는다"고 평가했고, 라브로프 장관은 "다음 주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문서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또 추가 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위급 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 회담의 가능성도 언급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제네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으며, 전화 통화와 화상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점을 상기한 뒤 "우리와 러시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서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 사이의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됐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측의 서면 답변에 대해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를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자체적으로 쟁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정상 간 회동에 관해서도 라브로프 장관은 "이 접촉은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면서 외무장관급에서 논의가 성숙한 뒤 정상 간 접촉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오히려 서방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동맹 선택의 자유가 다른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의 침공 준비설 부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를 증명하려면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러면서 침공 시 "러시아는 미국과 파트너들, 동맹국들의 신속하고 심각하며 단결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P 통신은 블링컨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미국 측 입장을 담은 문건을 다음주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점과 그 직후 양측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최소 며칠간은 어떠한 형태의 침공도 미뤄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약 10만 명의 군대를 배치하고 올해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련국 간에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자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는 지난주 연쇄 회동을 벌였지만,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