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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 표현 삭제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3월 22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2025년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쓰일 사회과 교과서 18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중 일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개악됐다. 사진 왼쪽 빨간 줄이 그어진 야마카와출판의 기존 역사 교과서에서는 "전장에 만들어진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 (이른바 종군위안부)"고 적혀 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새 교과서에는 조선 앞에 '일본'을 추가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2024.3.2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2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서 2016년 3월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도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도 주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이런 견해를 채택한 이후 정부 검증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일본 정부에 대해 대면 심사를 실시한 위원회는 또 부부가 같은 성(姓)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민법 규정을 재검토해 '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일본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남편이나 부인 성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부인은 남편 성을 따른다.

위원회는 아울러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한 '황실전범'에 대해서도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일본 황실전범은 제1조에서 왕위에 대해 "남계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왕족 여성은 왕족 이외 사람과 혼인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남계 남자'는 왕실 남성이 낳은 남자를 뜻한다.

앞서 2016년 심사 때는 황실전범 개정 권고를 담은 최종안에 일본이 강하게 항의해 초안 단계에서 관련 기술이 삭제됐다.

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라 1982년 설치된 조직으로 변호사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성 차별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권고하며 권고 내용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 도쿄=연합 박성진 특파원 > 

▲ 워싱턴포스트 사옥. 사진=flickr

워싱턴포스트(WP) 사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대한 WP의 지지 선언을 막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WP 전체 10%에 가까운 구독자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조스는 입장을 내고 해리스 지지 사설을 거부한 것이 개인 이익 때문이 아닌 매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미국 NPR 보도에 따르면, WP가 이번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 28일 정오까지 20만 명 이상이 WP의 디지털 구독을 해지했다. NPR은 “전체 유료 구독자(지면 포함) 250만 명의 8% 정도”라며 “해지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했다.

마틴 배런 전 편집장은 NPR에 “이 결정이 3년 전, 2년 전, 심지어 1년 전에 내려졌더라도 괜찮았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기 불과 몇 주를 남겨놓고 급하게 결정됐으며 내부 편집위원회와 진지하게 논의하지도 않았다. 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결정이)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성향 신문으로 분류되는 WP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윌리엄 루이스 WP CEO는 지난 25일 “WP는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이후 노조가 비판 성명을, 편집인은 사의를 표명했다. 오피니언부 필진 19명도 WP의 결정이 “끔찍한 실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사진=flickr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WP 내부 편집위원회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 사설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베이조스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데이비드 시플리 WP 편집장과 윌리엄 루이스 CEO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통을 포기하지 말자는 주장을 사적으로 제기했지만 베이조스가 관행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아마존, 블루 오리진 등의 기업 때문에 행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우려해 해리스 후보의 지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베이조스는 28일 ‘어려운 진실: 미국인들은 뉴스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글에서 회사의 결정은 WP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베이조스는 “올해 여론조사에서 언론인은 의회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우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에선 더 열심히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조스는 “대선 후보 지지를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론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선거와 좀 더 멀리 떨어진 시점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이는 의도적인 전략이 아니라 불충분한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WP는 2017년 ‘민주주의는 암흑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 Darkness) 슬로건을 발표하며 홈페이지 첫 화면과 신문 제호 아래에 해당 문구를 삽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fake news)라고 비판하던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 대응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구독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