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여성과의 합의를 깨고 피임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 서게 됐다.
캐나다 대법원은 4일 상대의 요청에도 성관계 중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을 성폭행으로 처벌할지를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017년 3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두 남녀는 성관계를 갖기 전 콘돔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번째 성관계 때 남성이 여성과의 약속을 깨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이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도 남성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동의 없는 성관계’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남성은 경찰 진술과 2018년 첫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성관계 전 그런 조건을 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도 양쪽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피해 여성의 법률 지원에 나선 여성법률교육행동재단(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의 변호사 로젤 킴(Rosel Kim)은 “이 사건은 동의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성관계 중 콘돔 사용이 개인의 자율성, 평등,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가해 남성 쪽 변호사는 “성관계 동의에 대한 기준이 대법원 판결로 세워져서는 안 되며 의회 입법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언론과 외신은 이번 재판이 성관계 동의의 법률적 구성 요건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성이 콘돔을 몰래 훼손한 2014년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콘돔 사용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동의했는데, 남성이 콘돔에 몰래 구멍을 뚫어 여성을 임신시킨 사건이다. 이후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훼손하는 ‘스텔싱’(stealthing)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스텔싱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형법으로 이미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스텔싱=성폭행’이란 점을 더 명확히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스텔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스텔싱 처벌법’이 처음 발의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넘겨 받아 감찰을 벌이고 있다. 진정 취지는 2019년 당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살펴보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정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받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한 것일 뿐이며, 표적 감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씨와 정 전 교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손현수 기자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4월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이를 특정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압수수색 사실과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의심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지난해 함께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ㅇ검사와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ㅅ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공수처는 이들 검사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 첨부된 검언유착 의혹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들을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물증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물증 확보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실행 과정에 있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ㄱ씨를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정 의원이 당내 법률지원단장으로 임명되고 들어온 제보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 고발장 초안을 정 의원에게 보고한 뒤, 당시 배아무개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전달한 고발장 초안은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판박이로 그는 공수처 조사에서 당시 제보가 많아 고발장 초안을 전해준 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대구를 찾아 “효율적인 정책이면 좌와 우,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 ‘보수의 본진’을 찾아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표심을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에서 학생들과 한 강연 및 질의응답 행사에서 “보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매우 퇴행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실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보수, 좌파·우파, 영남·호남 출신 이런 것을 따지니 효율적 정책 채택을 못 한다”며 “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옳은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도 이 후보는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출신, 지역, 진영, 이념, 사상,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가장 효율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대구 서문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치인들이 단골로 찾는 곳이다. 이 후보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 “지방 순회 일정으로 처음으로 고향에 왔다. 대구·경북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이 후보는 “국민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를 더 발전시키는 역량 있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라며 “편과 관계없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실력 없으면 또 다음 기회로 미루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와 자신에 대해서 진영보다는 역량을 기준으로 놓고 평가해달라는 호소다.
이 후보는 자신의 간판 정책 중 하나인 ‘지역 화폐’가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대구 시민이 버는 돈을 대구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대형 매장보다는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경제도 성장하고 서민 경제도 좋아진다”며 “정부가 많이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많이 올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소상공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 등장하자 쉽게 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에게 꽃이나 생수병 등을 선물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는 시민들이 있었던 한편, 야유를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 후보는 경북대 방문 전에는 25살 청년 백명수씨를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백씨는 이 후보가 지난 7월 대구 전태일 열사 생가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던 지지자다. 이 후보는 백씨처럼 사정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에 기회도 주고 하면 해결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민주당 “국기문란 장본인 윤석열 축하 어려워…의혹부터 털어라”
이재명 “축하…정쟁 아닌 선의 경쟁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경북대학생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참석한 대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를 ‘국기 문란 장본인’으로 규정한 뒤 ‘각종 의혹부터 털어내라’며 가시 돋친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실언을 거듭하며 준비 부족을 드러낸 윤 후보를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로 여기는 분위기가 많지만, ‘반문재인 기수’를 자임한 윤 후보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의 상승효과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 선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야 마땅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장본인에게 그러기는 어렵다”며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관련자의 방대함, 결과의 해악성, 수법의 치밀함, 기간의 장기성에서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후보 자격을 상실할 의혹들”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나타낸 것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의혹부터 훌훌 털어야 한다. 윤 후보를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대선 후보 선출일에 맞춰 ‘보수의 본진’인 대구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에게 덕담을 건넸다. 그는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축하드린다.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를 희망적으로 만들지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윤석열 대결 과정에서 윤 후보의 ‘자질 부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국가를 이끌 만한 경험이나 능력, 새로운 가치, 비전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며 “후보 경쟁력에서 이재명 후보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도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에서 윤 후보는 누구보다 상대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에 몰려 있던 젊은 표심이 윤 후보에게 쉽사리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홍 의원을 지지하던 이들은 윤 후보에 대해선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이들의 표가 바로 윤 후보에게 흡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윤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며 “실제로 확장력의 문제가 윤 후보에게 상당히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선이 박빙으로 흐를수록 중요해지는 ‘중도 확장’ 경쟁에서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윤 후보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반문재인’ 여론 결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잦은 설화나 망언, 각종 의혹들이 지지율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경선 과정에서 경험했다”며 “앞으로의 몇 달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정권교체론이 60%에 가까운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거”라며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최하얀 기자
이재명,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증액 거듭 요구…“물러서지 않겠다”
“손실보상 하한액 높이고, 선별지원 제외된 분 보상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소상공인 보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11월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축제와 같은 하루가 되어야 할 오늘 그렇지 못한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여러분께 더는 희망고문 같은 말 잔치는 의미 없다는 것을 안다”며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당장 하라는 호통이 귓가에 맴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할 수 있을 일을 하겠다. 우선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과 보상액 증액을 건의했고 △여당에는 손실보상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거듭 손실보상 증액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모두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민생 우선주의는 저의 정치 신념”이라며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안 1조8천억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대해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3일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어 조만간 저금리 대출 등을 뼈대로 한 지원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