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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아무개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한 검찰이 이 자산의 가압류 집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피의자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놓는 절차로 검찰은 이 돈을 여전히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튿날 아들 곽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6월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개발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지난달 5일 곽씨 계좌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같은달 8일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곽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를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제외하고는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당사자나 제3자가 상급 법원에 하급 법원의 결정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다만, ‘상급 법원 등이 항고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릴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법원이 결정할 때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즉시항고는 통상 법원 결정이 전달된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해야 하는데, 곽씨 쪽은 지난달 12일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뒤 17일 뒤에 항고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본격적으로 곽 의원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아들 곽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이 목사 “5·18 광주의 마음 헤아리지 못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 참석 기도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하고 추모기도에서 ‘사죄’를 언급해 교계 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4일 공식 사과했다.

이 총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서, (5·18) 가해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에 참여한 것은, 5·18 광주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지 못한 중대한 잘못이었다”고 사죄했다.

그는 “비록 저에게 공적으로 부여된 기회를 선용해, 가해자의 죽음의 자리에서 시대를 향한 유의미한 메시지를 기도에 담아내고자 했으나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저의 참여 자체가 역사의식의 본질로부터 이탈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이 총무는 “5·18 광주의 마음은 국가장에 반대했고, 고인이 가족을 통해 남긴 사죄의 마음은 용서와 화해를 이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다”며 “제 기도 속에 사회적 화합에 대한 바람은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얻기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국가장 참여는 전적으로 5·18 광주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이로 인해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제 마음에 다시 새기며 그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계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제 곧 열릴 정기총회의 결정 앞에 사심 없이 겸허히 맡기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22일 정기총회를 열어 이 총무 연임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총무는 지난달 3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이 남긴 사죄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겠다”는 내용의 추모기도를 했다가 교계로부터 ‘고인이 사죄한 적이 없는데도 사죄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현 기자

글로벌탄소프로젝트 “2019년 수준 근접”

코로나 인한 경제활동 둔화 벗어나며 증가

중국의 석탄 · 가스 사용 증가가 크게 작용

불가리아의 화석연료 발전소가 지난달 29일 굴뚝으로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창궐로 줄어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는 과학자 단체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는 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맞아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는 올해 9월까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9년 같은 기간을 근소하게 밑도는 수준이며, 연간 배출도 364억톤으로 2019년(367억톤)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346억톤까지 감소했다.

보고서는 각국이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차츰 경제활동을 정상화한 게 주요인이며, 특히 중국이 올해 세계 배출량이 2019년 기록에 다가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19년에 비해서도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올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에 비해 인도는 3% 증가율을 보였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3.7% 및 4.2% 감소했다.

<AP> 통신은 보고서 공저자인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의 코린 르케레가 언론 인터뷰에서 “팬데믹은 우리 경제의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며 “이번주와 다음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는 경기 둔화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석탄과 천연가스 사용을 늘린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다른 주요국들보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일찍 벗어난 것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대적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2023년에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미래에도 정점으로 남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미국 제약사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18살 이상, 중등도 이하 투약 조건

영국 정부가 미국 제약사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AP> 통신은 영국 정부가 4일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18살 이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 연령대에서 경증이나 중등도의 증상을 보이고, 비만이나 심장병 등의 탓에 중증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증세 발현 초기에 하루 2번, 5일간 복용하는 것을 사용 조건으로 삼았다.

머크는 자사의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머크의 치료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가 효력을 발휘한다면 백신과 함께 이 질병의 극복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고 의료체계가 미비한 저개발국의 코로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보급 전망이 제한적이다. 머크는 연말까지 1천만명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나라 정부가 머크의 치료제에 대한 공식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48만명분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 정부가 170만명분을 1명당 700달러(약 83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머크는 빈국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포기해 이 약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중진국 이상에는 지식재산권을 여전히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나라별로 다른 가격 정책을 펴겠다고 한 점은 논란이 됐다. 이본영 기자

WHO, 인도 ‘코백신’ 사용 승인…8번째 코로나 백신

바라트 바이오테크의 ‘코백신’…중증 방지 효능 78%

세계보건기구가 3일 인도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만든 코로나19 백신 ‘코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제네바/AF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3일 인도 기업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8종류로 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인도의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만들어 인도에서 이미 접종에 들어간 ‘코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뒤 중증 발현을 막는 효능이 78%로 확인됐다며 이 백신은 보관이 쉽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에 특히 적합하다고 밝혔다.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인도 의학연구협의회와 함께 만든 이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 뒤 인체에 주입하는 ‘불활성화백신’이며, 두 번 주사해 접종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 가운데는 중국 시노팜과 시노백의 백신이 이와 같은 유형이다.

세계보건기구 자문단은 이 백신이 임신한 여성에게도 안전한지 여부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이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이 백신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인 지난 1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으며, 지난달 중순까지 인도에서 1억1천만회 이상 접종됐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지난 3월 이 백신을 맞았다.

바라트는 그동안 백신의 생산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한달 생산량을 8000만회 접종분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회사는 브라질, 필리핀, 이란, 멕시코 등 몇몇 나라가 이미 이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미얀마, 파라과이, 짐바브웨, 모리셔스, 이란에도 일부 공급됐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서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얀센,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인도혈청연구소,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 등의 7개 백신에 승인을 내준 바 있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