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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석' 훼손 당사자가 ‘형소법 및 규칙’따라 '정석대로 가자'고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3일 다시 본격화했다. 지난 2월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로 9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형사재판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정석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모습이 많아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35-1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3일 오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재판 증인신문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이전 공판 내용 녹취파일만 재생한 터라, 이날 공판 시작 전 재판 관계자들은 9개월 만의 증인신문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2019년 2월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2년8개월째 계속되는 중이다. 최근 7개월 동안 녹취파일만 재생하게 된 이유는 양 전 대법원장 쪽이 형사소송법 및 규칙에 따른 절차를 정석대로 밟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3명이 모두 바뀌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앞선 증거조사 공판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하는 방식으로 새 재판부가 공판갱신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고 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선 보통 앞선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언급하는 방식으로 공판을 갱신한다. ‘사법정석’을 훼손한 당사자가 사법정석을 주장하는 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수용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녹취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했고 여기에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날 9개월 만에 재개된 증인신문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이었던 최두호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였던 신재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출석했다. 최 부장판사에게는 2015년 불거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 물었고, 신 부장판사에게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수행했던 각종 업무와 관련한 신문이 이뤄졌다. 최민영 기자

이튿날 총리와 동행해 참석

존슨 영국 총리 “착오 있었다” 사과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오른쪽)가 2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이스라엘의 카린 알하라르를 만나 팔뚝을 맞대는 인사를 하고 있다. 글래스고/AP 연합뉴스

이스라엘 장관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휠체어 접근 시설 부족으로 한때 참석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합류했다. 주최국 영국이 장애인 참석자의 접근권 보장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A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보면, 카린 알하라르(43)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은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려다 주최 측의 불허로 참석을 포기했다. 행사 주최 쪽은 알하라르 장관이 타고 온 차량의 행사장 접근을 2시간 동안 막고, 걷거나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근육위축증을 앓고 있는 알하라르 장관은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없었고 셔틀버스는 휠체어에 타고 탑승할 수 없었다. 알하라르 장관은 결국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음날인 2일 나프탈리 베넷 총리와 동행해 총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알하라르 장관은 트위터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주장해온 유엔이 2021년에 자기들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일 총회장에서 알하라르 장관을 만나 “어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일에 대해 아주 아주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지 유스티스 영국 에너지장관은 “총회장 출입문 대부분은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는데, 알하라르 장관이 갔던 출입문에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곳이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중 상무부, 생필품 공급 안정화 지침 발표

“각 가정 생필품 확보 돌발 상황 대비해야”

‘동원 대비’ 괴소문 속 ‘전쟁 임박’ 억측 번져

 당국, “생필품 공급량 충분” 부랴부랴 진화

중국 상무부가 동절기 생필품 공급 안정화와 관련해 지난 1일 발표한 통지문. 상무부 누리집 갈무리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중국 당국이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각 가정마다 식품을 비롯해 충분한 생필품 비축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만해협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 대비’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자, 관련 당국이 곧바로 “생필품 공급은 충분하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3일 관영 <환구시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누리집을 통해 ‘올 겨울과 내년 봄 대비 채소 등 생필품 공급 및 가격 안정화 업무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각 부서와 지방 당국은 올 겨울과 내년 봄에 생필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가격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가정에서도 필요에 따라 일정량의 생필품을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상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상무부 쪽의 이같은 방침은 여름 이후 홍수와 태풍 피해가 겹치면서 지난달부터 채소 값이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각지에서 방역을 위한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집계 결과, 2일에도 수도 베이징(9명)을 비롯한 헤이룽장·허베이·간쑤 등 11개 성급 지역에서 모두 93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상무부 쪽도 통지문에서 각급 지방정부 쪽에 “방역을 위해 봉쇄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신속하게 생필품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와 연락방법 등을 공개하고, 돌발 상황 아래서 주민들의 생필품 수요를 총족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상무부의 통지문 발표 이후 여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졌다는 점이다. 특히 현급 이하 기초자치단체와 각급 기업·학교 등의 당위원회에 딸린 민방위 기구 격인 인민무장부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예비역 소집 대비령’을 내렸다는 괴소문이 퍼지면서, ‘대만 침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억측으로 이어졌다. 상무부의 생필품 확보 통지가 전쟁 대비용이란 주장이다.

누리꾼을 중심으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자 상무부 쪽은 2일 오후 늦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내어 “현 상황에서 볼 때, 각 지역의 생활 물자 공급은 충분하다”고 불끄기에 나섰다. 관영 <환구시보>는 주샤오량 상무부 소비촉진국장의 말을 따 “최근 이상기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채소 값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도시와 농촌 주민 생활 모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통지문을 발표한 목적은 각지에서 자치단체장 책임 아래 ‘장바구니’ 물가를 관리하고, 유통을 포함해 생필품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김제 아네스빌 골프장, 내년 1월부터 일제 차 통행 제한

“노재팬은 용기, 기업의 자유” 칭송, 일부에선 “불편 커”

            김제 아네스빌 골프장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이 내년부터 모든 일제 차량의 출입을 막기로 하자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이 나온다.

전북 김제시 황산면 아네스빌골프장(9홀)은 지난 1일 누리집에 ‘일본산 차량 출입금지 실시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내 골프장에서 일제 차량의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쪽은 이 글에서 “2022년 1월1일부터 도요타·렉서스·혼다 등 일제산 모든 차량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 “일제의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신 조상들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기업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아네스빌골프장은 고객들에게 “저희 회사의 소신을 응원해주고 응원하지 않더라도 침묵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일제산 차량으로 출입하면 골프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골프백을 내려주지도 않는다고 공지했다.

                    김제 아네스빌 골프장에서 내년부터 일본산 차량 출입금지를 알리는 내용.

골프장 쪽은 장기적으로 일본산 골프카트도 국내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내에서는 일본상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골프장 쪽은 오래전부터 일본상품 불매운동(노재팬) 참여를 고민해오다 최근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영에 부담될 수도 있지만, 일제 차량의 출입금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늦게라도 일본상품 불매운동(노재팬)에 나선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이유가 어떻든 안 받겠다는 것은 기업의 자유”라는 긍정적 견해와 “손님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용객의 불편이 클 것이다. 안 가면 그만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3일 오후 1시30분 기준 누리집에서 조회 수가 1만3600여회가 넘어서고 있다. 박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