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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 앞서 DMZ 철조망을 잘라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

3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항이 북한 방문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면담했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고 답했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됐던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이 250㎞에 달한다. 철조망을 수거해 십자가를 만든 것”이라며 “성서에도 창을 녹여 보습을 만든다는 말도 있다. 이에 더해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난민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국제사회의 행동을 독려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불씨’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이 임기말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놓은 제안이다. 또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 정상회의 등으로 인해 전세계 이목이 교황청에 쏠려있는 것도 감안했다. 이날 <시엔엔>(CNN) 등 미국 언론은 “카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이 교황을 방문한데 이어 두번째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 기후위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2018년 10월 면담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적극 호응했지만 방북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을 거듭 요청하며 지난 9월 유엔총회 종전선언 제안에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제 방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바티칸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교황청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대가 도열한 가운데 교황청 의장단의 영접을 받았다. 오전 10시15분부터 12시17분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단독 면담과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면담을 진행하고 한-교황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이인영 통일부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용만 한국몰타기사단 대표 등이 함께 했다. 바티칸/이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잇따라 발생하자 조처

란저우에서는 수백만명 집에서 못나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29일 한 관광객이 코로나19 검사에 앞서 소독을 하고 있다. 어지나기/신화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가 이 지역 방문 관광객 2천여명을 호텔에 격리시켰다고 <AP>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네이멍구 당국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2428명의 관광객을 바오터우시와 오르도스시의 호텔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주 동안 격리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날 모두 48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네이멍구 인접 지역인 간쑤성 란저우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주부터 수백만명의 주민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란저우에서는 이날도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중국에서는 최근 산시성을 거쳐 간쑤성과 네이멍구 자치구를 다녀간 단체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9만1665명이며 사망자는 4636명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신기섭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중재…강제력 없어 소송전 가능성도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국이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다만 강제력 있는 중재안은 아니어서 페이스북이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조정위에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81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에는 메타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 등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분쟁조정위는 의결 직후 조정안을 신청인과 메타 양쪽에 통지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 181명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보위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2018년 6월 6년여 동안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앱 개발사들에 넘겼다고 보고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분쟁조정위 역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페이스북은 앱 개발 회사 1만여곳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도 거부했다”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의 제시안을 당사자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안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이 배상 등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일환 조정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인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