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변화 선택한 칠레, 제헌의회 선거 ‘무소속 최다의석’

155석 중 48석 ‘지각 변동’ ...‘경제민주화’ 헌법 전망

칠레의 제헌의회 선거와 같은 날인 17일 치러진 산티아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이라시 하슬러(Iraci Hassler 공산당)가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산티아고/AFP 연합뉴스

칠레 국민들이 피노체트 독재 이후에도 면면히 이어져 온 낡은 정치에 대한 단호한 결별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칠레 전역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제헌의회 의원 155명을 뽑는 선거가 15~16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결과, 기존 정당과 무관한 무소속 후보 48명이 당선돼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고 <에이피>(AP) 등 외신들이 17일 보도했다. 현 집권 세력인 중도우파 연합은 37석으로 2위로 밀렸고, 이어 공산당이 28석, 다른 좌파 연합이 25석을 얻었으며, 나머지 17석은 원주민에 배정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8석, 여성이 77석으로 나뉘었다. 투표율은 42%로 낮은 편이었다.

이런 결과는 선거 전 무소속이 기껏해야 10~1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견주면, 지각변동이다. 칠레 유권자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칠레 대통령 세바스찬 피녜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기존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와 열망,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은 2019년 10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며 불붙었던 대규모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와 작가, 언론인, 법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개혁과 변화를 주장해 왔으며, 일부 친기업 쪽 인사도 있지만 대체로 진보적인 의제에 우호적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개헌은 제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마련되면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절차를 밟는다. 이들 무소속 의원이 앞으로 9개월 간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진보정당 출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면,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 자유화를 보장하는 내용의 현행 헌법은 경제민주화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실제 개헌 과정은 무소속 의원들 하나하나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 집권 세력인 우파연합은 일방적인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3분의 1 의석도 확보하지 못해 개헌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정치학자 클로디오 푸엔테스는 우파 정치인들이 개헌 논의에서 사실상 소외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산티아고 시장의 주가는 17일 9.3% 폭락했고, 페소는 달러 대비 2.0% 떨어졌다.

현행 칠레 헌법은 1973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독재 체제가 맹위를 떨치던 1980년 제정됐다. 피노체트 정권은 당시 교육과 건강·의료 보험, 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하는 등 강력한 시장자유화 정책을 펼쳤으며, 이런 경제정책의 원리는 헌법에도 담겼다. 피노체트는 1990년 퇴진하고 이후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헌법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 결과, 칠레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는 후유증을 낳았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인당 지디피(GDP)가 가장 많은 나라지만, 상층 중산층도 교육비와 개인연금 지출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라고 <아에프페>(APF)가 전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결국 2019년 10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전국적 폭력 시위로 폭발하는 배경이 됐다. 이에 놀란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헌의회를 구성해 개헌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고, 방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병수 기자

5·18 당시 학살을 경험한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와의 민주화 연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5·18기념재단 등이 참여하는 ‘미얀마 광주연대’는 지난 3월부터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9천만원을 모금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지난달 이 금액 중 5천만원을 미얀마 현지 시위 단체와 언론인, 의료진 등에 전달하고 있다.

오는 23일엔 전국의 미얀마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미얀마를 위한 오월행동’ 행사가 전일빌딩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9세 ‘태권소녀’ 찰 신.

18일 5·18 시민군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 미얀마 시민 희생자 추모공간에 광주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5·18 시민군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선 지난 3월부터 미얀마 미술가들이 보내온 작품들을 선보이는 ‘미얀마 저항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또 옛 전남도청 별관 앞에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추모의 의미로 빨간 리본을 매달아 두고 있다.

이달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민주광장에선 미얀마 유학생, 노동자들이 여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촛불 집회에 광주시민들도 동참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문 대통령 방미 전날 미국 행태 강하게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연 미국을 향해 “상당한 월권 행위”, “2등급 민주주의 국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2021 광주인권상 시상식 기조연설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의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형태의 전단을 표현의 자유 옹호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니냐”며 “아직도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진영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 안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청문회를 연 미국 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내면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대표는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긴 올해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를 거론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 받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받았다”며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쇄했다”고도 했다. 대선 불복을 선동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스엔에스 계정까지 폐쇄하던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삼아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를 비판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이어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가지고 (미국이 비판)하는 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과학자들 경고…얼음 모두 녹으면 해수면 7ｍ 상승

"지금 당장 탄소 배출량 줄이고 녹는 속도 늦춰야"

2018년 6월 그린란드의 한 빙하 일부가 녹아내려 웅덩이가 형성됐다.[로이터=연합뉴스]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빙하 상당 부분이 기후 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노르웨이·영국 등 여러 국가 출신 연구진은 이날 발표한 논문을 통해 140년 동안 유지돼 온 그린란드 빙하의 높이가 낮아지고 주요 빙하 중 하나인 야콥샤븐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임계점)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진이 빙하의 고도와 용융(열로 인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 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낮은 고도에 있는 빙하의 표면이 더운 공기에 노출돼 취약한 상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래쪽 빙하가 녹아 높이가 낮아지면 고점이 낮은 고도로 하강하면서 더운 공기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진은 규모가 남극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을 경우 전 세계 해수면이 7ｍ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곳 빙하의 용융으로 해수면 1ｍ가 상승하기까지는 수 세기가 걸리고 모든 빙하가 녹는 데에는 1천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수면 1∼2ｍ 상승을 초래하는 규모의 빙하가 녹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이 속도를 더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6월 녹아서 파편이 된 빙하 얼음들 [로이터=연합뉴스]

노르웨이 트롬쇠대학교의 마르틴 립달 연구원도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을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녹는 속도가 대체로 빨라질 것이다.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 연구소의 니클라스 보어스 연구원은 "우리는 위기에 놓여 있다. 매년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임계점을 넘어설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녹아 사라진 빙하는 대부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여 빙하와 기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