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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씨가 2010년 자신의 집에서 시인 이상과 관련해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항소심 판단 확정

무명화가의 도움을 받은 화투 그림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송아무개씨 등에게 그림 대작을 지시했고 그렇게 넘겨받은 그림에 자신의 서명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해 비싼 값에 판매(21점 1억5300만원)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조씨를 기소했다.

1심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라며 유죄를 선고(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했지만 항소심은 “조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며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 김태규 기자 >

대법 “전문가 의견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 우선”

미술계서도 “작가·평론가가 논쟁해야 할 영역일 뿐”

유명 작가가 조수를 시켜 자신의 구상이 들어간 그림을 대신 그리게 했다. 그리고 자기 작품이라고 과시하며 팔았다. 이런 대작(代作) 행위는 창작일까, 사기일까. 그림 팔 때 이런 사실도 알려줘야 할까.

서구 미술판에서는 작가·평론가가 입씨름하며 풀어야 할 사안으로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25일 공식 결론을 냈다. 직업을 “가수와 화가를 겸한 화수(畵手)”라고 표현하며 ‘화투’를 소재로 지난 20여년간 팝아트 작업을 해온 가수 조영남(75)씨의 대작 기소 사건 상고심(3심) 판결에서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혐의를 받아온 조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결하며 4년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했다. 판결문의 한 글귀가 핵심을 찌른다. “미술품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은 2011~2015년 조씨가 특유의 화투짝 그림 이미지를 무명 화가 ㅅ씨에게 대신 그리게 하고 자기 작품이라며 컬렉터들에게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2016년 5월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조씨는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은 일부 덧칠만 해 20여점을 팔았다. 조수를 썼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억대 수입을 올린 것을 검찰은 문제 삼았다. 조씨는 2016년 사기죄로 기소됐고, 그 뒤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조씨가 자신의 창작품이 아닌데도 사기 의도를 갖고 컬렉터를 속였다고 의심했고, 조씨는 팝아트 등 현대사조 작가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담은 작업을 조수에게 시키는 것은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미학자 진중권씨는 “작품 제작에 조수를 쓰고 말고는 담론의 영역이지 사법당국이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조씨를 거들었고, 한국전업작가협회 소속 작가들, 화랑주들도 각기 찬반 의견을 내어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달아올랐다.

2017년 1심 판결은 ‘유죄’였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림 작업을 주도한 이가 대작 작가였다는 사실은 작품 거래 과정에서 가치 있는 정보인데, 사전에 알리지 않아 구매자를 속였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반면, 조씨가 항소해 이듬해 나온 2심 판결은 ‘무죄’였다. “그림 핵심은 조씨의 아이디어고, 대작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며, 조씨가 홀로 모든 그림을 그렸다는 ‘친작’(親作) 여부를 중요한 구매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사법 자제’ 원칙을 강조하며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구매자들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으므로, 반드시 조수가 그렸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조씨의 작품을 ‘친작’으로 잘못 알고 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미술품 거래의 경우,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행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공개변론 자리도 마련했다. 현대미술에서 조수를 써서 작업한 것을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조씨의 증인, 변호인과 검찰 쪽, 전업작가 증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검찰 쪽이 기소를 유지할 만큼 설득력 있는 내용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미술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혐의를 벗으면서, 작가의 독창적인 발상이 인정되면 실제 작업은 다른 이가 해도 자신의 작품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처음 세워졌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지만, 한국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는 근성이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던 판결이 처음 나온 것으로 현대미술이 살아있음을 알린 측면이 있고, 전공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는 미술의 자유로운 속성을 밝힌 것도 의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이란 책을 다음 주 출간하며, 조만간 신작 전시회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술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연예인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화랑 등 미술 자본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뿐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미술평론가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판결이지만, 연예인 작가들이 작품성에 대한 성찰 없이 작업하는 관행을 키울까 봐 걱정이 된다. 홀로 화풍을 닦아온 전업작가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 노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019년 8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미 국방부가 25일 6·25전쟁 70주년 공동발표문을 내어, 동맹의 가치와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을 대표해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며 북한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준수 등을 요구했다. 두 장관은 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칙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다”며 “이러한 정신에 따라 양측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갈 것”을 공약했다. < 박병수 기자 >

플로리다의 스프링 트레이닝 센터 폐쇄, 7월 경기 재개 불투명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몇몇 선수와 스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팀은 공식적으로 정확한 감염 사례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 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이같은 확진자 빌생 소식을 확인했다.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MLB 훈련 캠프는 임시로 문을 닫았다.

블루제이스는 팀내 선수가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인 후 플로리다주 두네딘에 있는 스프링 트레이닝 센터를 폐쇄하고 지난 19일, 이 시설내 모든 직원들이 의료팀과 메이저리그에 의해 규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테스트를 받았다고 말했다.

블루제이스 소속사에 근무하는 스포츠넷의 시 다비디는 24일 오후 처음으로 양성 테스트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MLB는 23일 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통상적인 162게임에서 60게임으로 줄어든 정규 시즌을 7월23일이나 24일부터 개장할 것이라고 발표, 블루제이스도 7월1일까지 이를 캠프에 알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블루제이스의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됐다.

블루제이스는 정확한 COVID-19 건수와 팀 내 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26일 예상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는 캐나다 정부에 올해 토론토에서 열릴 경기 계획서를 제출했고 보건 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의 안나 매디슨 대변인은 24일에 "캐나다에서의 활동 재개는 COVID-19의 유입과 확산을 막으려는 캐나다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캐나다 내에서의 활동 재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이저리그 야구는 온타리오 주 보건 당국의 공식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도 말했다.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은 누구나 14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미국과 캐나다 국경선은 적어도 7월 21일까지는 비필수 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24일 콜로라도 로키스의 올스타 외야수 찰리 블랙몬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첫 MLB 선수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찰리 블랙먼 외에 다른 로키스 선수 2명의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MLB 외에도 다음 달 경기를 재개할 계획인 NBA와 NHL 역시 최근 며칠 사이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유일의 NBA팀 토론토 랩터스는 다음 달 올랜도에서 리그 재개를 앞두고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NHL은 미국과 캐나다를 자주 왕복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허브 도시 접근법을 계획, 토론토와 밴쿠버, 에드먼턴이 리그가 주최하는 도시로 선정될 경쟁지들 중 하나다.

류현진은 두차례 검사서 음성…“훈련 진행 중”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 직권으로 7월 개막이 확정된 메이저리그에서 ‘코로나19’ 비상등이 켜졌다. 류현진(33)이 소속된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구단들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한 것. 다행하게 류현진은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선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류현진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다. 류현진 쪽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에 “류현진은 최근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문제 없이 훈련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종민 통역과 김병곤 트레이닝 코치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구단 사정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익명의 취재원들은 “토론토 소속 여러 명의 선수와 직원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구단에서 27일 정확한 확진자 수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막전 운영 자체가 어그러질 수있는 상황이다.

토론토 외에도 최근 메이저리그 구단 소속 선수들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선 총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콜로라도 로키스에선 간판타자 찰리 블랙먼 등 총 3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상태다. 내달 23일 또는 24일 개막이 강행되는 메이저리그에 진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 이정국 기자 >

아프리카계 롤랜드 슬레이드 목사 선출

미국 남침례교(SBC) 총회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실행위원회 의장이 나왔다.

남침례교 교단지인 뱁티스트 프레스는 지난 16일 최근 화상으로 진행한 실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캘리포니아주 메리디안 침례교회의 롤랜드 슬레이드(사진) 목사를 의장으로 뽑았다고 전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관계자는 22일 “백인 중심의 보수적 교단인 남침례교에서 2012년 첫 흑인 총회장에 이어 의장까지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남침례교는 8년 전 프레드 루터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슬레이드 목사는 뱁티스트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겐) 이 자리에 앉을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침례교 목회자들은 슬레이드 목사의 의장 선출이 역사적인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지아주 임마누엘침례교회의 마이크 스톤 목사는 “인종적 불평등과 경찰관의 잔인함으로 시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이때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남침례교 총회장인 JD 그리어 목사와 슬레이드 목사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행위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