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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복역 뒤 가석방될 수도…살해 경관 항소할 듯

경관 첫 발언 "유족들 위로…마음의 평화 줄 정보 있을 것"

미 경찰 근무 중 살인으로 유죄판결 사례는 매우 이례적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2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 [로이터=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국 미네소타주(州)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25일 선고 공판에서 "쇼빈은 존중 없이 플로이드를 다뤘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품위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고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다만 쇼빈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다.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게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면서 "나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인정하고 듣는다"고 말했다.

케이힐 판사는 또 판사석에 앉아 "심오해지거나 영리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번 선고가 여론이 아닌 사실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잔혹하게 생명이 꺼져가는 플로이드의 마지막은 한 여고생이 스마트폰으로 포착한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 전국적인 인종 차별·경찰 폭력 반대 시위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이 재판의 배심원단은 4월 20일 쇼빈에게 제기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30년에는 못 미치지만, 쇼빈 측 변호인이 주장해온 가석방에 견주면 훨씬 무겁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쇼빈은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의 양형 지침은 전과가 없으면 최대 12년 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힐 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가중처벌 요인 5가지 중에서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직위(경찰직)를 남용했고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하게 다뤘으며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최소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범행을 저질렀다는 4가지를 인정했다. 가중처벌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케이힐 판사는 또 전날에는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실수를 저질러 공정하게 재판받을 쇼빈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재심을 요청한 쇼빈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 언론들은 쇼빈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선고로 쇼빈은 미네소타주에서 근무 중에 발생한 살인으로 감옥에 가게 된 두 번째 경찰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저지른 살인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훨씬 더 이례적이다.

볼링그린주립대학의 범죄학자 필립 스틴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미국에서 근무 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쇼빈을 포함해 11명이며 형량은 6년 징역형부터 종신형까지 다양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날 법정에는 플로이드의 유족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플로이드의 딸 지애나(7)는 "아빠가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아빠가 여전히 살아 있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예. 하지만 아빠는 살아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 여성이 "영혼을 통해서?"라고 묻자 지애나는 "네"라고 말했다.

쇼빈은 이날 "플로이드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그가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쇼빈은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쇼빈이 언급한 다른 정보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고려된 모든 정황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게는 양형 지침에 비춰볼 때 판결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동생 필로니스는 판결 뒤 "여러분의 피부색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해선 안 된다. 그것은 결코 무기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플로이드 가족의 변호인인 벤 크럼프 변호사는 "오늘은 미국에서 전환점이 될 기회"라며 "오늘 형량은 미네소타주 역사에서 경찰관이 받은 선고 형량 중 가장 긴 것"이라고 말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이어 "오늘 판결이 흑인이 경찰의 폭력으로 살해됐을 때 예외적인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 정세균도 “수용한다”

7월11일 ‘컷오프’ 6명 본선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경선 연기로 문제로 진통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현행 당헌대로 ‘대선일 180일 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일정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당무위원회 소집까지 검토하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당 최고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7일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66명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로 불거진 경선 연기 논란이 약 1주일 만에 정리되면서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 준비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 상임고문단·원외위원장 의견도 수렴…“원칙 준수” 우세

송영길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는 현행 당헌 규정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하나로 가야 한다는 합의 아래 이견 있는 최고위원들도 양해해줘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적지않은 현역 의원들의 경선 연기 주장에도 ‘180일 규정’을 고수한 건 대선주자 간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론 박용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경선 연기에 반대해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일정을 변경하는 건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등이 일정 연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변경할 경우 내홍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당 지도부는 당 내부 의견을 취합하며 의견이 갈릴 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도 쌓았다. 송 대표는 상임고문단 6명(문희상·김원기·임채정·이해찬·이용득·오충일)의 의견을 청취했고 윤관석 사무총장은 각 대선주자들과 접촉했다. 민병덕 조직부총장은 원외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원칙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180일 전 선출’ 규정을 확인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1년 전에 미리 특별당규를 만들었다.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이낙연 후보 대세론이 있었던 상황에서 각 후보 캠프를 거쳐서 만든 안이다. 따라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이다.

최고위 90분 격론…경선일정안 보고받고 ‘고성’

하지만 이 결정이 도출되기까지 최고위에서는 90분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민·백혜련·이동학 최고위원이 원칙론을, 강병원·김영배·전혜숙 위원이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강훈식 대선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이 ‘대선일 180일 전 선출’을 전제로 한 경선일정을 보고하자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는 최고위원들은 “선거인단 모집을 휴가기간에 하면 흥행이 되겠냐” ”180일에 꿰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토론하자”고 반발했다.

원칙론을 주장하는 쪽에선 “구체적인 부분은 휴가 기간을 피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일정을 빨리 결정해야 흥행할 수 있는 요소를 넣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선 일정안을 놓고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자 “그럴 거면 왜 보고를 받자고 한 거냐”는 고성이 회의실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논쟁이 격해지자 송 대표는 결국 “이 문제 결정을 대표한테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다수 최고위원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송 대표는 표결 없이 현행 당헌대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가장 강경하게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전 최고위원은 “경선을 연기해야 송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며 설득했지만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눈물을 보였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실력행사 나섰던 정세균·이낙연 등 “수용” 뜻

이날 최고위 결정이 발표되자 경선연기론을 주장했던 대선주자들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단면역 이후 역동적 국민 참여가 보장된 경선실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한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는 오영훈 대변인이 “당 지도부의 일방적 태도에 심히 유감” “흥행 없는 경선 결정한 지도부는 향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약 3시간 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때 경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의 해석 권한이 당무위원회에 있다며 다시 한 번 세를 모아 당무위 소집까지 검토하던 강경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며 실력행사를 이어갈 경우 당 내분을 조장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사를 돕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최고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예비경선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이달 30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달 11일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후보 6명을 추리게 된다.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주자는 김두관·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까지 모두 9명이다.

일반국민(50%), 당원(50%)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컷오프’가 시행된다. 6명 후보들이 벌이는 본경선일은 9월5일이며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로 이어진다. ‘180일 규정’에 따라 민주당이 대선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시한은 올해 9월10일이다. 서영지 노지원 기자

지난 21일 밤 더그 포드 수상의 이토비코 자택 앞에서 대형 식칼을 휘두르던 남성이 체포됐다.
수상실 대변인에 따르면, 남자는 집 밖에 갑자기 나타나서 위협적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마침 OPP 경찰관 한 명이 현장에 있었고 즉시 그를 체포했다.
"수상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빠른 행동과 용기를 보인 경찰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칼을 휘두른 남성은 토론토에 사는 조지 니라스(44)로 21일 오후 5시 57분쯤 키플링 애비뉴와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 지역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경찰은 니라스가 인근 차량 여러 대의 타이어에 펑크를 낸 뒤 흉기를 들고 주택가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위험한 목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혐의와 5천 달러 미만의 재산을 해친 11건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포드 수상의 집 앞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 많은 시위가 벌어졌다.

포드는 2020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온타리오 봉쇄 조치에 항의하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시위자들을 "광대(buffoons)"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나는 최고의 이웃들이 있다. 그들이 정부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수상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당시 포드는 말했다.
또 한 달 전 포드는 시위대가 토요일 아침마다 자신의 집에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번은 한 시위자가 길거리에 피를 던진 사건이 있어 소방서에 신고 해야 했다고 말했다.
포드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항의하고 싶으시다면 무엇이든 하라 하지만 이웃의 아이들을 겁주지 말아달라. 당신들은 그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도에서 COVID-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또 다른 최신 변종인  ‘델타 플러스’ 돌연변이가 발생, 40여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고 인도정부가 23일 발표했다.

인도 보건부는 성명에서 새로 발견된 K417N 돌연변이가 전염성이 훨씬 강하며, 면역기피 성질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16일 기준 영국(36명), 캐나다(1명), 인도(8명), 일본(15명), 네팔(3명), 폴란드(9명), 포르투갈(22명), 러시아(1명), 스위스(18명), 터키(83명), 미국(83명) 등 11개국에서도 최소 197명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23일 마하라슈트라주, 케랄라주,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이 변종이 40여 건 발견되었으며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첫 5건의 사건이 4월 26일에 발생했으며 네팔과 터키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돌연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WHO는 델타 변종을 추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돌연변이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이 변종이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돌연변이들의 전염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