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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43년째 공개되지 않은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의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 약정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등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를 상대로 이 약정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5월 국방부에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에 합의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약정을 맺은 지 43년이나 지났고,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약정은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다. 앞서 한미 연합군 사령관은 1994년 12월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에게 넘겼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실시 등 6개 임무에 대해서는 전시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권한(연합권한위임사항, CODA)이란 유예조건을 달았다. 그 뒤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 왔으나, 1978년 체결된 해당 약정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작전통제권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 국군 통수권의 주요 내용으로, 합참의장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국군조직법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 명령을 받아 전투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약정에 따라 현행 헌법과 법률에 합참의장 권한으로 명시된 작전통제권의 상당 부분을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사실상 겸하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비밀 약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엔 국회가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어 비밀 약정의 존재나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작전통제권 이양 자체에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는 작전통제권을 넘길 당시 해당 약정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이 약정이 군사비밀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이 약정에 대한 송 변호사의 군사기밀 해제신청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군사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군사기밀 해체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송 변호사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비밀 약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국민도 많다”며 “작전통제권 환수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문제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CNN, 최근 미국·캐나다 등 지구촌 폭염 사태 분석

지난 2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데카호 남서쪽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전례없는 폭염, 사망자 수백명, 그리고 황폐화된 마을. 기후변화가 북반구를 태우고 있다.”

미국 CNN은 4일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며 수백명을 숨지게 한 폭염 사태를 전하며 “기후변화가 북반구를 태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미뿐 아니라, 러시아와 인도, 이라크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폭염 사태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소도시 리턴은 지난달 30일 기온이 49.6℃까지 치솟는 등 사흘 연속 캐나다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평상시 리턴의 6월 최고 기온이 25℃ 정도임을 감안하면 거의 두배에 육박한다. 리사 러포인트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수석 검시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주일간 719명이 돌연사했다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캐나다 CBC 방송이 전했다. 러포인트 검시관은 고온으로 인해 사망자 수 증가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에 따른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폭염은 더위로만 끝나지 않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150여건 이상 산불이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한 화재로 리턴의 대부분 지역이 재가 됐고, 주민들은 대피했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도 폭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두 곳의 폭염 사망자는 각각 95명과 30여명으로 집계됐다. <시엔엔>(CNN)은 “자동세척기, 드라이어, 고통스럽지만 심지어 에어컨까지, 전력망을 지키기 위해 전력 소모가 많은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뉴욕 주민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지난달 23일 34.8℃를 기록해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시베리아의 농부들은 폭염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다. 심지어 북극권의 기온이 30도까지 치솟고 있다. 지난달 20일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의 기온이 38도를 기록하자, 세계기상기구는 북극권 북쪽의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온인지를 평가하고 나섰다.

인도 북서부 주민 수천만명도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인도 기상당국은 지난달 30일 수도 뉴델리와 주변 도시들이 극심한 폭염을 겪고 있다며 기온이 계속 40℃를 웃돌아 평소보다 7℃ 정도 높다고 밝혔다. 더위와 늦은 장마는 라자스탄주와 같은 지역의 농부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라크는 폭염으로 수도 바그다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지난 1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50℃가 넘는 고온과 전력 시스템 붕괴 등으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CNN에 이런 기상 이변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어렵지만, 북반구 일부 지역에 폭염이 동시에 들이닥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영국 왕립기상학회 리즈 벤틀리 등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을 꼽는다. 3만피트(약 9.144㎞) 상공에서 찬 공기와 따듯한 공기를 섞어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져 대기권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해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다.

6월 중순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멕시코와 애리조나주 피닉스 같은 곳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깼다. 몇주 후 북서쪽 상공에 고기압 돔이 형성됐고, 워싱턴과 오리건, 캐나다 북서부에서 기록이 깨졌다. 그는 “우리는 전례 없는 기온을 보고 있는데 기록이 단지 몇도 정도 깨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기상학자 니코스 크리스티디스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다면,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 남서부의 폭염은 “수만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현재는 “15년 정도마다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세기가 바뀔 무렵엔 이런 폭염이 1~2년마다 한번씩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정윤 기자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아타미(熱海)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에서 4일 구조대가 진흙더미를 헤치며 실종자를 찾고 있다.

폭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난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당국이 5일 산사태로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는 64명의 명단과 성별, 주소를 공개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피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215명 중에서 이날 오후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이다.

온천 휴양지로 유명한 시즈오카현 아타미(熱海)시에서는 3일 오전 10시 30분께 폭우의 영향으로 약 10만㎥의 토사가 2㎞가량 떨어진 해안 주변까지 급류를 타고 쏟아져 내리는 산사태가 일어나 이날까지 총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소 130채의 가옥이 유실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점으로 미루어 명단이 공개된 64명(남성 35명, 여성 29명) 중 적지 않은 사람이 희생됐을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시즈오카현은 이들 가운데 퇴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이 포함됐을 수 있다면서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구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소방대, 육상자위대원들은 이날 사흘째 산사태 피해지역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벌여 2명의 사망자를 수습했다.

토사 순식간에 주택지 덮쳐…주민 "폭격과 같은 소리 났다"

장마전선 정체로 이틀 동안 최대 400~500㎜ 폭우 쏟아져

시즈오카현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지를 덮친 장면 :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熱海)시 아즈산(伊豆山)에서 3일 오전 10시 30분께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10채가 떠내려가 20명 정도가 실종됐다. 토사가 주택지를 덮친 장면.

일본 간토(關東·수도권)와 도카이(東海)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시즈오카(靜岡)현에서 3일 산사태가 발생해 약 20명이 실종됐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아타미(熱海)시 아즈산(伊豆山)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10채 이상이 떠내려가면서 20명 정도가 행방불명됐다.

경찰과 소방대, 자위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실종자로 추정되는 2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주민은 약 180명이며, 피해 주택은 100~300채에 달한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2명이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요미우리신문에 "폭격과 같은 소리가 났다"고 산사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일본 네티즌들이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산사태로 발생한 토사가 주거지역을 순식간에 덮쳤다.

아타미시는 연안 지역으로 토사는 주택과 버스, 승용차 등을 집어 삼기며 수백ｍ 앞 항구까지 도달했다. 심폐정지 상태의 2명은 항구에서 발견됐다.

*시즈오카현 산사태로 토사가 버스를 덮친 장면: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熱海)시 아즈산(伊豆山)에서 3일 오전 10시 30분께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10채가 떠내려가 20명 정도가 실종됐다. 토사가 버스를 덮친 장면.

일본에선 활발해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이틀 동안 시즈오카현과 가나가와(神奈川)현, 지바(千葉)현 등 태평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00~500㎜의 폭우가 쏟아졌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 지역의 관측 지점에선 최근 48시간 동안 320㎜가 넘는 비가 내려 1976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시즈오카현 모리마치(森町)에는 이날 오전 6시 5분까지 24시간 동안 340㎜의 강수량을 기록해 기상 관측 사상 하루 최대를 기록했다.

*폭우로 산사태 발생한 일본 시즈오카…약 20명 행방불명: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여러 채의 주택을 덮친 가운데 도로가 진흙과 각종 잔해로 뒤덮여 있다. 이날 산사태로 약 20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선 활발해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최근 48시간 동안 시즈오카현과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최대 400~500㎜의 폭우가 내렸다.

7월 강수량으론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시즈오카현 하라쓰카(平塚)시에선 가나메카와(金目川) 등 시내를 흐르는 6개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커져 주변 주민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안전확보'가 발령됐다.

긴급안전확보는 일본 정부가 올해 5월부터 변경한 5단계의 재해 경계 수위 중 가장 높다. 긴급안전확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사태 피해 지역인 아타미시에는 3단계 '피난 준비·고령자 등 비난 개시'가 발령됐다가 산사태 후 5단계 긴급안전확보로 상향 조정됐다.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 시즈오카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뒤늦은 경계 수위 상향에 대해 "결과적으로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와카쓰 지사는 산사태 원인에 대해서는 "폭우가 오래 지속된 것과 지반이 약해진 것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2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고 현장.

장마전선이 태평양 연안에 정체되면서 폭우가 쏟아지자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를 오가는 도카이 신칸센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폭우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총리관저에서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추가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대한 경계할 것을 관계 각료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 대책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스가 총리는 또한 지자체의 피난 정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신속히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했다.

"7개 혐의 모두에 한국이 범죄인 인도 이유 입증"

유일한 신병 미확보 자녀…작년 6월 체포돼 구금상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매카시 판사는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이 기소한 바 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유씨를 기소하고자 과도하게 오래 기다렸는지 판단할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면서 이는 외교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버텼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다.

유병언 회장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씨는 작년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