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탈원전 부수기’에 올인할까?

● COREA 2021. 7. 7. 12:5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대 공학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에 압력이 들어와 총장직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정남구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지방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 여파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모든 냉각장치가 망가져 핵분열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때 도쿄특파원으로 일하던 나는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 위로 흐르던 공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지금 우리가 아는 정도에서 사고가 멈춘 것은 ‘천운’이었다.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일본 국토의 절반이 날아갈 뻔했다”고 회고했다.

 

딱 10년이 흘렀다. 일본인들은 지금 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국 2311명에게 답을 받아 그 결과를 3월2일 보도했다. 앞으로 국내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이 50%로 가장 많았다. ‘현상 유지’ 24%, ‘전면 폐지’ 17%, ‘늘려야 한다’ 3%였다.

 

사고 이후 일본은 전력 생산의 25%를 차지하던 핵발전소 가동을 모두 멈췄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2010년 1㎾h에 20.4엔(약 249원)에서 2015년 25.5엔으로 25% 올랐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금도 매겼다. 월 260㎾h를 쓰는 가구라면 올해는 연간 약 10만7천원을 내야 한다. 이를 감수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엔에이치케이>가 다시 물었다. “멈춰 세운 원전을 재가동해야 할까요?” 16%만 찬성하고, 39%는 반대했다. 44%는 모르겠다고 했다. 일본인들은 원전 사고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게 분명하다.

 

전력회사들에 원전 재가동은 곧 돈이다. 여러 이권 집단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전력회사들은 오래전부터 정치자금과 광고로 정치권과 언론에 자기편을 만들어왔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핵발전소를 1기라도 더 가동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다. 그동안 9기를 재가동하는 데 성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것도 전면적인 원전 재가동으로 가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나머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했다. 60년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계획이었다.

 

탈원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눈앞의 이익을 다소 포기하는 결단이다. 핵발전에 큰 이권이 걸린 소수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 이를 깨뜨리려 한다. 반면, 다수 국민은 안전의 중요성을 잊고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전기요금만 올라도 흔들린다. 우려했던 대로 정권 말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탈원전 부수기’ 깃발 아래 ‘꾼’들이 다 모여들고 있다. 그들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총공격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9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그 뒤 별도 감사에서 ‘위법하거나 절차에 하자는 없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재평가해도 월성 1호기의 수익성은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폐쇄 결정한 고리 1호기만 못하다. ‘조기 폐쇄를 위해 평가를 낮춰 조작했다’는 논리가 옹색하다. 게다가 고리 1호기 폐쇄도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과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검찰 수사와 기소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때리면서 ‘나쁜 놈’이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보수언론은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온다’고 가계의 불안을 부추긴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겠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보면, 2018년 23.1%에서 지난해 28.8%까지 높아졌다. 올해는 더 오른다.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허깨비까지 세워 놓고 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하나뿐이다. 그들에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돈과 이권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다시 더러운 세상이 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화장실과 침실이 혼합된 밴쿠버의 '마이크로 원룸' [인터넷 아카이브 웨이백머신 캡처]

 

싱글 침대 한 개. 변기 한 개. 창문 하나. 반려동물 금지. 주방시설 미포함.

 

6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비싼 집값으로 유명한 캐나다 밴쿠버에서 '마이크로 원룸' 광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지 부동산 웹사이트는 이 원룸을 홍보하며 "집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월세로 도심에서 살고 싶은 1인 가구에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15㎡(약 4.5평) 크기의 방에서 화장실과 침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문이나 칸막이도 없고,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만 가면 변기에 앉을 수 있을 정도다.

 

이 방의 월세는 수도 및 전기요금을 포함해 680캐나다달러(약 62만원)다. 이는 밴쿠버 평균 월세(1천107캐나다달러)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상업 부동산회사 CBRE가 2020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밴쿠버 집값은 세계에서 7번째로 비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프랑스 파리보다도 비싼 집값을 자랑한다.

 

도시개혁연구소가 올해 진행한 연구에서는 밴쿠버가 100대 주요 도시 중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2위로 올랐다. 1위는 홍콩, 3위는 시드니다.

 

화제의 원룸은 밴쿠버시에서 규정한 1인 가구용 '마이크로 주택' 크기인 23㎡(약 7평) 보다도 작다.

 

시 가이드라인에는 화장실은 "프라이버시 보장과 냄새·악취 등을 막기 위해 칸막이와 문 등으로 다른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해당 공고는 이틀도 되지 않아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지난해 시드니에서는 월세 1천200달러(약 136만원)짜리 원룸의 주방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커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4일까지 약 55억원

“미국·독일 피해 가장 커”…요구액 더 늘어날 듯

 

지난 2일 미국 기업 카세야의 원격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망을 통해 전세계로 번진 사상 최대의 랜섬웨어 공격 피해가 4일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원격관리 서비스 회사 카세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난 2일 전세계로 번진 사상 최대의 랜섬웨어 공격(컴퓨터를 마비시킨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수법) 피해가 4일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날까지 해커들이 피해를 입은 기관들에게 요구한 액수가 500만달러(약 55억원)에 이르는 걸로 집계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스웨덴의 슈퍼마켓 체인에서 지난 2일 피해가 처음 확인된 데 이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독일 연방 온라인 보안 당국은 이날 수천 곳의 고객에게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가 이번 해킹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는 대형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인 벨즈아트와 호펜브라우에르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고 <에이피> 통신이 전했다.

 

이번 공격은 원격관리 서비스용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는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카세야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먼저 감염되고 이어 다시 고객들의 컴퓨터로 피해가 번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카세야의 프레드 보콜라 최고경영자는 정보기술 시스템이 뚫린 기관들이 자사 고객 중 50~60곳 정도이며 900여 고객 기관에 랜섬웨어 탐지 도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콜라 최고경영자는 해커들이 자사 소프트웨어의 허점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 소프트웨어와 연계해서 쓰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허점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영국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소포스그룹은 이번 랜섬웨어 공격 피해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과 독일로 파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는 미국의 연휴가 끝나는 6일 이후 추가로 계속 확인될 전망이다. 보안 전문 기업 에셋(ESET)은 두나라 외에 영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적어도 15개국에서도 공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기관들은 학교,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기관, 여행·레저 업종, 치과나 성형외과 병원 등 자체적으로 정보기술 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외주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중소 기관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이런 기관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말했다.

 

지난 2일 이번 공격을 초기에 탐지해 경고한 보안 회사 ‘헌트리스 랩스’는 해커 집단이 암호화된 자료를 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가로 최소 4만5천달러(약 5천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격의 배후에는 2019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해커 집단 ‘레빌’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집단은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신기섭 기자

물속 인간의 생리적 한계 밝혀져

프리다이버 4분 동안 107m 잠수

심박수 11회, 산소 25%로 떨어지기도

 

전문 프리다이버는 숨을 참고 생리적 한계까지 몰아붙여 물개나 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 못지않은 잠수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호흡을 하는 물개와 고래가 오랜 진화 과정에서 물속 생활 방법을 터득했다면 공기호흡기를 쓰지 않는 프리다이버는 훈련으로 생리적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장시간 잠수를 한다. 최신 센서 기술을 이용해 바다에서 전문 프리다이버의 잠수 과정을 측정했더니 뇌 산소 농도는 일반인이라면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낮아지고 심장 박동은 물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크리스 맥나이트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대 해양 포유류학자 등 국제 연구진은 최고 수준의 프리다이버 5명을 대상으로 깊은 바다를 17회 잠수하면서 심장박동수, 혈류량, 뇌의 산소 농도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했다.

 

긴 호흡을 하고 찬물에 뛰어들자마자 분당 120회이던 심장박동수는 60회로 떨어졌다. 모든 척추동물이 보이는 잠수 반사이다.

 

호흡을 못 하면 심장박동을 줄여 산소 소비를 줄이고 심장과 뇌 등 꼭 필요한 장기 위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다. 세숫대에 찬물을 담고 얼굴을 담가 콧구멍에 물이 차면 이런 반사가 일어난다.

 

프리다이버가 1분을 잠수해 수심 58m에 이르자 심박수가 36회로 떨어졌다. 허파 속 공기가 수압으로 압축되면서 부력이 떨어져 이 수심부터는 자유 낙하한다.

 

* 이마와 허리 등에 센서를 부착한 전문 프리다이버가 잠수를 하고 있다. 세인트 앤드루스대 제공.

 

1분 54초 뒤 마침내 바닥인 수심 107m에 도달했다. 심박수는 30회로 떨어졌다. 혈중 산소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99% 수준을 유지했지만 70%이던 뇌 산소 수준은 64%로 줄었다. 다른 다이버 실험에서 심박수는 11회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심장이 5.4초에 한 번 뛴 셈이다.

 

수면을 향해 떠오르기 위해 물갈퀴를 차자 심박수는 60회로 회복됐지만 혈중 산소는 95%로 뇌 산소는 63%로 계속 떨어졌다. 잠수 시작 4분 뒤인 수심 30m에서 안전 잠수부가 등장했다. 산소 고갈로 인한 치명적인 실신을 막기 위해서이다.

 

*프리다이버는 물 표면으로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위험하다. 산소 고갈로 실신할 위험이 크다. 이번 연구는 이들을 위한 경보장치 개발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인트 앤드루스대 제공.

 

마침내 잠수 4분 36초 만에 수면에 도달했다. 혈중 산소는 53%에 그쳤고 뇌 산소도 26% 수준에 불과했다. 주 저자인 맥나이트 박사는 “측정 결과 심박수는 분당 11회까지, 혈액의 산소 수준은 통상 98% 수준에서 25%까지 떨어졌다. 일반인이 정신을 잃는 50%보다 훨씬 낮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측정한 값과 비슷하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측정이 가능한 것은 이마와 허리 등에 부착한 센서를 이용한 근적외선 분광법 덕분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워치에 쓰이는 것과 유사한 이 기술은 피부와 접촉하는 발광 엘이디(LED)를 이용해 심장박동수, 혈류량, 뇌 산소 수준을 측정한다.

 

*수영장에서 하는 프리다이버 경기 모습. 장-마크 쿠퍼,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에 참여한 에리카 샤가테이 스웨덴 미드 스웨덴대 교수는 “이제까지는 이런 깊은 잠수가 전문 프리다이버의 뇌와 심혈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인간의 생리적 한계까지 밀어붙이는지 단지 짐작만 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가 해양 포유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심장 환자 치료와 프리다이버의 안전을 위한 경보 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왕립학회보 비(B)’ 최근호에 실렸다. 조홍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