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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정부지원 적극 검토…피해사실 수집·확산 위해 노력할 것”

이 할머니 “‘강제연행’ 증거 넘쳐…한사람이라도 살았을 때 일본 사죄해야”

삼일절인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낮 12시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나 함께 두 시간여 동안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정 장관에게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일본은 마땅히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 이 할머니는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가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용수 할머니는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정부가 직접 대응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영애 장관은 이 할머니의 의견을 들은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장관은 “할머니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며 “피해사실의 역사적인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국가 간 학생, 청소년 간 교류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피해 할머니들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고, 관련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환경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하자는 움직임 확산

환경단체 요구에 몰디브· 프랑스· 벨기에 등 지지하고 나서

환경파괴를 국제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 근교의 소각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 하늘을 뒤덮고 있다.

환경파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범죄로 규정하자는 움직임이 환경단체와 일부 국가 사이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변호사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만든 유럽의 비정부기구 ‘스톱 에코사이드’가 유명 인권 변호사 필립 샌즈 등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학살’(ecocide)을 국제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개념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8일 전했다. 환경학살은 체계적이거나 광범위한 환경파괴 행위를 지칭하는데, 이 단체는 오는 6월까지 범죄의 개념을 정리해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루는 범죄로 추가하는 운동을 펼 계획이라고 잡지는 전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재 다루는 범죄는 집단학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네가지다. 여기에 환경파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파괴가 국제적인 범죄인 동시에 인류에 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하자는 것이 이 단체 등의 요구다. 환경파괴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가 되면 환경단체 등이 개별 국가 범위를 넘어 환경파괴범을 제소할 수 있게 된다.

환경학살 규정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영국·프랑스계 인권 변호사 필립 샌즈는 최근 영국 잡지 <뉴 스테이츠먼> 인터뷰에서 “환경학살 개념을 인류 보호 관점에서만 규정하려는 시도를 넘어서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지적했다. 동식물 등의 권리나 환경보호 개념도 범죄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환경파괴를 국제범죄로 규정하자는 운동은 스코틀랜드 출신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인 폴리 히긴스가 2010년 제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히긴스는 환경학살을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광범하게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로 정리하고 평화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할 것을 유엔에 요구했다. 유엔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는 환경파괴를 반인도범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파괴 범죄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 대상이 되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가입국들이 규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스톱 에코사이드’에 따르면, 2019년 12월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와 몰디브가 이를 국제형사재판소 총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2020년 6월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국제사회의 환경학살 인정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12월에는 벨기에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총회에서 환경학살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신기섭 기자

판사 매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포함

징역 3년…“1년은 전자태그 차고 집에”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파리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재판 휴정 시간에 손을 흔들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66·2007~2012년 재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958년 들어선 제 5 공화국에서 지난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도 처음이었으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전후 프랑스 현대사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프랑스 법원이 판사 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1일(현지시각)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프랑스 24>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사르코지가 실제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집행유예 이후) 1년은 감옥에 가는 대신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가택연금 될 수 있지만, 사르코지 쪽에서 항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사르코지는 승리가 유력하던 2007년 대선 캠페인 당시 로레알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4년 길베르 아지베르 판사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청탁한 대가로 퇴임 뒤 모나코의 고위 법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르코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도 모나코에서 법관직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가 자신의 변호사인 티에리 헤르조그의 친구 명의 대포폰으로 아지베르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포착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헤르조그와 아지베르 전 판사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던 사르코지의 정계 복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을 우파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사르코지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리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사르코지는 판사 매수 사건 이외에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2012년 대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1995~2007년)이 파리시장 재직 당시 위장취업을 악용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와병 중이어서 실제로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았다. 전정윤 기자

 권리당원도 ‘몰표’…‘본선 경쟁력’ 이 승인

“서민의 내집 마련 앞당기는 시장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우상호 의원을 제치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 간 진행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 전 장관이 최종 득표율 69.56%로 우 의원(30.44%)을 제치고 당의 후보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최종 득표율은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와 일반시민 투표(ARS)를 합산한 뒤 여성 가산점을 반영한 결과다.

박 후보는 후보수락 연설에서 “서울시 대전환, '21분 콤팩트 도시'에 넓고 깊은 해답이 있다”며 “평당 1천만원대 반값아파트로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원팀이 돼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행복을돌려드리겠다. 앞으로의 100년은 서울이 디지털경제 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투표 집계 결과, 박 후보는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투표에서 모두 과반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 후보는 5만211표(득표율 63.54%)를 얻은 반면, 우 후보는 2만8814표(36.46%)를 얻는데 그쳤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일반 서울시민 투표에서도 박 후보는 71.48%를 득표해 우 후보(28.52%)를 크게 앞섰다. 우 후보는 탄탄한 당내 조직력을 기반으로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비쳤지만, 당원 투표 결과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권리당원 역시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예상이 들어맞은 셈이다. 박 후보는 최근의 여러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 후보(나경원·오세훈)와 3자 구도에서의 경쟁력은 넉넉하게 앞서고, 야권이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되는 경우를 가정한 양자 구도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 안철수 후보를 꺾기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 속에 권리당원들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당장 이번 주부터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등과 함께 여권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포함한 3자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단일화 일정과 방식은 이르면 2일 오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두 당과 단일화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단 먼저 합의되는 곳과 단일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한(선거일 30일 전)인 이번달 8일을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는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화이자 백신 1호 접종자와 필수요원, 백신접종 총괄 책임자와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한다.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