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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캐머라 사령관에게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 당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임하는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훈장과 함께 호신문장환도를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임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전환) 시기를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신임 사령관에겐 조기 전환에 대한 당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임 한미연합사령관 서훈식을 열어 한국을 떠나는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고 신임 러캐머라 사령관을 환영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훈식 뒤 오찬에서 러캐머라 사령관에게 “한국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한반도 안보 정세를 잘 아는 분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전작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떠나는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우병수 장군’이라는 한국이름까지 갖고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의 세가지 직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 기여하는 에이브람스 가업을 물려받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아버지는 1953년 6·25전쟁에, 큰 형은 1962년 비무장지대에서, 둘째 형은 1993년부터 95년까지 미2사단장으로 근무했고, 장인과 매형도 한국에서 근무했다”고 한 뒤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한국에 주둔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이임 선물로 ‘호신문장환도’를 전했다. 무형문화재 환도장이 제작한 호신문장환도(虎身紋裝環刀)는 조선시대 환도를 본떠 만든 작품으로, 칼코등이에 호랑이 모습을 장식한 환도라는 의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임하는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선물로 준 ‘호신문장환도’. 한국 이름인 ’우병수’가 새겨져 있다.

이날 서훈식과 오찬에는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고, 아퀼리노 사령관은 “역내 평화에 한미동맹은 핵심축이다. 오늘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강한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가족을 일컫는 ‘식구’라는 우리말은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식구가 되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며 말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완 기자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 확보자료 방대, 진상규명 애로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 범위를 넓혀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이 세월호 참사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 견줘 수사 기간이 짧아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검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 원본 감정 결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오는 11일까지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아직 연장 승인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 범위를 넓히며 증거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해군,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특검의 주요 과제가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규명에 맞춰진 만큼, 디브이아르 관련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28일엔 정부의 디브이아르 수거 과정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달 15일 이현주 특별검사와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선 특검 수사 기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강제력을 갖춘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방대한 자료를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침몰 원인과 관련 있는 부분인 만큼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둬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검은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테라바이트)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대규모 자료를 확보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까지 참고인 17명을 조사했으며 아직 입건한 피의자는 없다. 전광준 기자

FT 보도 “일본, 미국에 대만 전쟁 시나리오 공유 요청도”

미 해군 함정이 지난해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 훈련인 ‘킨 소드’ 훈련을 했을 때의 모습. 미 해군 누리집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워게임’(군사 훈련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일(현지시각)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한 소식통 6명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일본 군사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말기에 대만 문제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 중에는 최고 비밀 도상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에서 조 바이든과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비밀 해제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 문서에도 “대만을 포함한 ‘제1 열도선’을 방위한다”고 명기돼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미국의 대만 전쟁 계획에 대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 국방부는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전 미국 당국자 한 명은 “양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일 동맹을 통해 대만과 관련한 통합된 전쟁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 6명 중 2명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재난 구조 훈련을 표방한 공동 훈련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랜달 슈라이버는 신문에 “우리(미-일)가 하는 이(재난 구조) 훈련 중 상당 부분은 (군사 훈련과)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륙 양용 훈련 같은 내용이 “재난 구조 시나리오”에 들어있는데, 이는 대만 해협이나 센카쿠열도 분쟁에 “곧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슈라이버의 말은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재난 구조 훈련이 군사 훈련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한 군사 훈련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전에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다만, 교전권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해 ‘평화 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때문에 자위대 역할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4년 헌법 해석 변경, 2015년 안보법 제·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자위대 역할 확대를 막던 기존 제도적 규제는 상당히 허물어졌다. 조기원 기자

'권력 5인방' 정치국 상무위원 해임 밝힌지 2일만에 공식석상…해임 리병철 가능성 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고위간부들의 무능을 질타하며 핵심 권력인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해임했다고 밝힌 가운데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 전원회의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 채택과 인삼법 수정·보충(개정)이 의안으로 상정됐으며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측의 국회에 해당한다.

회의에는 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가했고 상임위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사법검찰, 사회안전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진행하는 최룡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 전원회의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최 상임위원장이 일어서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담겼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최 상임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앞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된 정치국 상무위원의 범위가 한층 좁혀졌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책임 간부들의 '태공'(태업)으로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과 당 비서를 소환(해임) 및 선거하고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이동)·임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히 누구를 해임·선거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의 권력서열 1∼5위를 아우르는 핵심 직책으로, 김 총비서를 비롯해 최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조용원 비서는 간부들을 맹비판하는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문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최 상임위원장도 이번 보도로 건재함을 드러냈다.

남은 두 명은 리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다.

특히 리병철은 상무위원 해임·선거 장면에서 김 총비서를 비롯해 주석단에 앉은 정치국 성원들이 오른손을 들어 거수의결할 때 박정천 군 총참모장과 함께 손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 포착돼 해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김덕훈 총리도 당시 거수의결한 것으로 미뤄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19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미, 강제노역·탄압 지적

미국 국무부 '2021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중국·러시아도 최하 등급

미국 국무부가 1일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가장 낮은 최악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3등급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했고,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의 수단을 활용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고,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강제 노동 수익은 불법 활동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까지 포함해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도 3등급이다.

이란과 미얀마,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해 총 17개국이 3등급에 분류됐다.

국무부는 특히 일부 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11개국을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열거했다.

국무부는 북한 근로자 강제 노역에 러시아가 연루됐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노동캠프를 운영한 것을 지적하고 유엔 결의에 따라 근로자가 송환됐지만, 북한 주민이 러시아에 계속 입국해 비공식 노동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이 통제를 한층 강화한 홍콩을 작년에 이어 2등급 감시 대상 목록(Watch List)에 올렸다. 3등급 바로 위인 2등급 감시 대상은 특별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중국 내 탈북자가 적발되면 대개 강제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은 중국에 억류된 200여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탈북자가 송환되면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에 직면할 위험이 있고 미국은 수년간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탈북자를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들 11개국은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고 지적했다.

이번 내용은 매년 나오는 연례 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대화 거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1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돼 올해로 21번째다.

이 법이 규정한 인신매매는 물리력이나 강압, 사기로 비자발적 노역이나 용역을 위해 사람을 모집, 이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강요에 의한 성매매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