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세 기관은 전날 밤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3대 협회는 공고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상화폐 투기 현상이 재연돼 국민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 금융 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장에서 사용될 수도,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중국에서 가상화폐 신규 발행이나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 3대 협회가 발표한 공고문을 그대로 실었다.
이 때문에 중국 안팎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직접 나서 가상화폐 금지 원칙을 다시 눈에 띄게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중국의 이런 태도가 새로운 것은 아니며 더욱 강력한 새 규제안을 당장 내놓는 것도 아니다.
당과 정부가 사회·경제에 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중국은 민간 주도의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한 대표적 나라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발행과 거래 금지에도 한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된 채굴업까지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가상화폐 채굴장에 저렴한 산업용 전기 공급을 중단했고,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 채굴장 퇴출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비트코인 같은 민간 주도의 가상화폐가 체제에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 강력한 중앙의 통제가 이뤄지는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최근 들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금융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재확인 소식은 시장에 추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9일 비트코인 가격은 10% 빠진 3만8천973달러까지 밀려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4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갔다.
비트코인 5천300만원대로 내려…도지코인 하락세
한국내 거래소에서도 이날 오전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5천300만원대로 하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 현재 1비트코인 값은 5천339만1천원이다. 24시간 전보다 1.11% 내렸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이 시각 5천360만4천원에 거래 중이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도지코인은 각 거래소에서 하락해 이 시각 개당 600원을 밑돌았다.
도지코인은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2.01% 내린 593.8원이고,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전날 오전 9시보다 각각 1.49% 내린 595원, 2.1% 내린 591.8원이다.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상승하며 업비트에서 421만2천원, 빗썸에서 421만원에 거래 중이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국가정보원이 6월10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5번째 새 원훈(모토)을 내놓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바꾼 지 5년 만의 교체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설립됐을 때의 첫 모토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김종필 초대 정보부장은 “정보기관 종사자는 숨은 일꾼으로 익명의 열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다짐”(<김종필 증언록>)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중앙정보부가 보인 모습에선 ‘음습한 방식으로 정권을 위해 국민을 폭압한다’는 인상이 두드러졌다.
이 부훈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37년 만에 바뀐다. 김 대통령은 1998년 5월 그새 중앙정보부에서 이름이 바뀐 국가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원훈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다. 김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과거 불행했던 안기부 역사의 표본이 바로 나”라며 “내가 당했던 일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원훈석에 휘호까지 써준 새 원훈은 10년밖에 못 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 세번째 원훈이 됐지만, 이 역시 8년 뒤 교체됐다.
국가정보기관의 모토가 60년 만에 4번이나 바뀌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다. 1947년 창설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가의 일, 정보의 중심’이라는 공식 모토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장 32절)라는 비공식 모토를 줄곧 쓰고 있다. 1909년 설립된 영국 비밀정보국(MI6)도 초창기부터 ‘언제나 비밀’을 모토로 써왔다.
잦은 모토 변경은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한 대외정보 활동보다 정권 보위를 위한 국민 탄압과 공작에 주력해온 역사와 관련이 있다. 미국(CIA·FBI), 영국(MI6·MI5), 이스라엘(모사드·신베트) 등은 처음부터 대외정보와 국내보안 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해 정치 개입을 차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에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 개정을 했다. 5번째 원훈은 확고한 ‘환골탈태’ 의지를 담아 더 이상 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