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환 노인회장 5연임

● 한인사회 2012. 2. 10. 16:5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승자와 패자: 개표 직후 악수하는 고학환 회장과 조영연 후보(왼쪽). 오른쪽은 김정배 부회장.


조영연 후보 “승복못해”


고학환 토론토 한국노인회장이 지난달 27일 실시된 제24대 회장선거에서 당선돼 5연임을 하게됐다. 고 회장은 총 631명의 유권자 가운데 414명이 투표에 참가한 선거에서 236표를 얻어 164표를 얻은 조영연 후보를 여유있게 눌렀다. 
그러나 조영연 후보가 이번 선거가 부정·불공정 선거였다며 승복하지 않고 ‘노인회 바로잡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후유증이 없지 않을 전망이다. 임태익 선관위원장은 이에대해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나흘만인 31일 고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고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말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동포사회가 삭막하지 않게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노인회를 발전시켜 나가라는 뜻으로 생각하며, 노인회를 위해 남은 여력을 다하겠다”면서 한인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또 “회관을 증축해 종합복지관으로 만들고 프로그램 확충으로 노인들이 행복해지고 동포들이 노인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조 후보측의 반발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일축하고 노스욕 지역의 한카노인회와 통합추진 여부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만 덧붙였다.


[한마당] 나라자산 팔아먹은 엘리트들

● 칼럼 2012. 2. 10. 16:4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국계 펀드회사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한 뒤 그동안 4조60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드디어 손을 털었다. 1000억 사회공헌 약속도 흐지부지한 채, 막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4조6000억원은 전국의 26만 국공립대 학생들이 3년 동안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돈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속이 몹시 쓰리다. 
외환은행 인수 자격 여부조차 의심되었던 론스타가 어떻게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종업원들을 무자비하게 해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철저히 배당금을 챙겨갈 수 있었을까?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팔아치우는 것이 마치 금융 선진화의 길이라는 식으로 떠들던 언론이나 학자들은 오늘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외국자본에 너무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논설을 또다시 반복한다. 그들이 말하듯이 이제 과연 한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일까?
 
1910년 일본은 총칼을 들이대면서 조선 각료들을 위협하여 강제병합을 성사시켰다. 이완용 등 현지 대리인들은 그것을 문명화를 위한 시대의 대세라 말했다. 2002년 론스타는 김앤장을 앞세워 한국의 재경부와 금융당국의 최고위층에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그들은 외환은행 매각을 ‘외자유치’라 표현하였다. 조선왕조는 종이 한 장의 서명으로 일본에 넘어갔지만,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외환은행은 정체불명의 팩스 1장으로 론스타에 넘어갔다. 조선의 각료들은 ‘나라의 힘이 없어 스스로 문명개화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나라를 팔아넘겼지만, 2003년 론스타의 현지 대리인들, 김앤장, 금감위, 외환은행장, 재경부 최고위층 관리들과 보수언론들은 멀쩡한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판정하고, ‘외자유치’ 안 하면 곧 망한다고 협박하고, 금융 선진화라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위에서 바람잡고 아래서는 비밀리에 회동해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외환은행을 팔아치웠다.
과거 조선의 각료들은 일본의 총칼이 두려워 굴복을 했지만, 오늘날 국내 대리인들은 스스로 앞장서서 법과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공공자산을 팔아넘겼고, 론스타가 주가조작 등 용납할 수 없는 금융범죄를 벌여도 면죄부를 주었으며, 9년여 동안 온갖 논리와 법 지식을 동원하여 그들이 돈을 챙겨서 떠날 수 있도록 충실히 봉사했다. 그래서 외환은행 노조는 이 모든 일이 “대한민국 법과 원칙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말한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이들 현지 대리인들이 많은 돈을 챙긴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번의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넘기며 거둔 수익의 일정 부분도 바로 국내 대리자들과 투자자들, 즉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선진 금융기법 도입, 동북아 금융허브 등 그들이 그렇게 귀가 아프게 떠들었던 거짓말의 성찬을 지금 떠올려 무엇하랴? 분명한 사실은 과거나 오늘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국가의 공복들이 그럴듯한 논리와 법을 무기로 하여 국가 자산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다. 오늘 그들은 또다시 ‘미래의 경쟁력’을 들먹이며 인천공항을 매각하겠다고 하고, 효율성 운운하면서 케이티엑스 매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지만 그들은 지난 9년 동안 과연 이 일과 관련해서 한 게 무엇인가? 
그들이 과연 앞으로도 반복될 이 국내 법률자문회사-국가관료들의 국민 배신 행각을 막을 의지와 힘이 있을까?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오바마에 FTA 재검토 요구 서한

● COREA 2012. 2. 10. 16:4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민주통합당 “수정않고 발효 땐 폐기시킬 것”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문제와 관련,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한명숙 대표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은 국내 10대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꼬박 감면해주는 MB(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부자 감세는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대표는 이어 “박근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MB `747’(연 7% 성장, 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진입)은 쌍두마차”라며 “MB노믹스(이 대통령 경제정책) 실패는 결국 줄푸세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밴-트럭 교차로 충돌, 11명 참변

● CANADA 2012. 2. 10. 16:4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구겨진 밴: 10명이 타고 가다 트럭과 충돌사고로 전원 사망한 밴의 휴지처럼 처참하게 구겨진 모습.


7일 오후 5시께 온타리오 키치너-워털루와  스트랫포드 인근 햄스테드의 지방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15인승 밴이 충돌, 밴에 타고 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10명과 트럭 운전사 등 최소 1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났다. 사고는 햄스테드의 107과 47호 지방도로 교차로에서 트럭이 밴의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도로변 가옥으로 튕겨나간 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고 트럭이 전복, 밴에 타고 있던 페루인 이주노동자 10명과 트럭 운전사가 현장에서 숨졌다. 부상자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이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의 응급요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중 생존자들을 발견하고 구조에 나섰으나 영어를 못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경찰은 낮 시간대였고 눈이 내리지 않아 시계가 양호했다며  정지표지를 위반한 밴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