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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에 국가재난 때 위로금 지급 조항

“적정한 금액 얼마인지는 당국 지혜에 맡겨”

29일 인도 뭄바이의 기차역에서 의료진이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뭄바이/EPA 연합뉴스

인도 대법원이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에게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0만명에 이른다. 일부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국가 차원의 위로금 지급 결정은 이례적이다.

30일 <인디아 투데이> 등 인도 매체 보도를 보면, 이날 인도 대법원은 “국가재난대응국(NDMA)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6주 안에 지급 지침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당 40만루피(약 606만원)의 위로금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당국의 지혜에 맡긴다”고 밝혔다. 국가재난대응국 위원장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맡고 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사망 위로금 지급 논란이 일었다. 인도는 2015년 재난관리법에 국가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비하르주 등 일부 지역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왔다.

국가 차원의 위로금 지급 여부가 소송으로 번지자, 인도 정부는 재난관리법에 따른 금전 보상금 지급은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맞섰다. 자연재해에만 해당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염병 사망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 모든 유족에게 40만루피씩 지급할 재정적 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가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난관리법상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최소 구제 기준은 의무사항이지 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날까지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39만8454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3036만2천여명이다. 최현준 기자

한인학부 26명 포함 박사 13명 등과 석사 학사 등 총 99명 배출

캐나다 크리스천대학 및 대학원(Canada Christian College & School of Graduate Theological Studies: 총장 Dr. Charles H. McVety/ 한인학부 학장 채완수 박사)의 2021년 학위 수여식 및 졸업식이 6월26일 오후 6시30분부터 이 대학 Auditorium(4,500명 수용)에서 거행됐다. 이날 졸업식은 COVID-19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된 대면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한인학부 26명을 포함한 총 99명이 박사 · 석사 및 학사 등 학위를 받았다. 박사는 목회학의 김성연 · 기독교 상담학 윤연미 · 기독교 음악학 안춘기 · 박현 박사 등 13명이 나왔다. 아울러 목회학 · 상담학 · 코칭 · 사회학 · 비지니스 &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에서 석사 및 학사 학위가 수여됐다.

박사학위 졸업생들의 논문 가운데는 특히 한인학부의 경우 한국 국적자로 박사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의 영문논문이 저명한 학술 논문으로 인정되고 한국 연구재단(KNRF)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대학측이 전했다.  학술논문은 지난해의 경우 북미 최고의 명문들인 토론토 대학 및 맥길 대학 등이 포함된 종합 대학들의 통계에서 캐나다 크리스천대학 및 대학원이 단과대학 및 대학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캐나다에서 5위에 선정됐었는데, 올해도 9명이 우수논문으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대학 ‘The River Team’ 밴드와 찬양에 맞추어 맥베티 총장과 교수진이 졸업생들과 함께 입장하면서 시작, 맥베티 총장의 환영 및 개회사와 Alynthia Lewis가 선창한 ‘Oh Canada’ 국가제창, 찬양 및 예배, 학사보고, 특별 봉헌 찬양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학과별 최우수 장학생 7명을 선두로 개별 학위증서 수여 등이 있었다.

채완수 한인학부 학장은 이날 학위수여식 및 졸업식에 대해 “졸업생은 물론 모든 참석자들이 시대와 특성에 맞추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부응하여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 주소서”라는 믿음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자리였다”며 “분파적이고 종교적 사치와 교만에 빠진 세상을 진리로 변화시키려는 의지와 각오가 돋보인 출정식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채 학장은 또 “개교 5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캐나다 크리스천 대학 및 대학원은 개혁적이며 복음주의에 입각한 건학이념을 충실히 걸어오며 모두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기독교계를 비롯해 교육, 경제,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의 주역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 100년을 향하여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고 학교를 소개했다.          < 문의:416-391-5000, Ext 237 >

8월3일~27일 온라인으로 진행...7월23일 참가자 모집 마감

차세대 입양동포를 위한 한국문화학교 및 문화체험 캠프로 

토론토 한인회는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적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를 위한 한국문화학교 및 문화체험 캠프’를 오는 8월3일(화)부터 27일(금)까지 온라인으로 개설, 진행한다.

이번 한국 문화학교 및 캠프의 참가 및 모집대상은 유치원부터 대학생과 입양 부모까지 모두 5개반으로, 기간 중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JK부터 Gr8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Gr9부터 대학생까지의 청소년과 입양 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을 이용해 총 20회 수업한다.

강의 내용은 한국의 언어, 문화, 음식 등을 통하여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도록 지도하며, 캠프를 통해 입양 동포 및 가족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한국과 더욱 친근해지도록 돕는다.

한인회는“한국의 문화유산, 아름다운 한글, 한국문화 따라잡기” 등의 주제로 진행될 이번 여름 문화체험 캠프를 통하여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문의와 등록은 토론토 한인회 사무국과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 혹은 연락하면 안내해 준다. 등록마감은 7월23일(금)까지다. < 416-383-0777, admin@kccatoronto.ca >

온타리오 주는 재개방 전략의 2단계에 맞추기 위해 7월7일부터 주 전역에 있는 요양시설의 공중 보건 규제를 좀 더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2단계 완화는 10명까지 야외 모임이 가능하고 일반 방문객 2명, 간병인 2명까지 실내 방문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미용실과 같은 장기요양시설 내 개인 서비스도 재개된다. 또한 거주자나 대체 의사 결정권자에 의해 간병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인원 제한도 해제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온타리오 주가 경제 재개방의 2단계에 들어가고 일주일 후인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주 로드 필립스 장관은 29일 주정부 장기요양분야의 수장으로 취임한 후 가진 첫 공식 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필립스 장관은 7월 말 온타리오 주의 재개방 계획 3단계에 들어가면 공중 보건 규제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단계는 집 방문자 수의 제한 철폐, 뷔페와 가족 식사 허용 등이 포함되며 면역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은 집을 나설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