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IT 한국, 미래는?

● 토픽 2012. 6. 9. 03:40 Posted by SisaHan

최고 인프라·괴상한 규제… 두 얼굴 IT 한국, 미래는?
인터넷 30년 … 전망과 과제

2020년 98% 신 정보‥ M2M 고도 네트워크화
개인 탈사회화 심각, 정보 독점 ‘스마트 군주’ 나올 것

지금은 일상이 된 인터넷쇼핑이나 온라인뱅킹도 한때는 공상과학(SF) 소설에나 나옴직한 일이었다. 30년 전인 1982년 5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와 경북 구미 소재 전자기술연구소의 중형컴퓨터가 1200bps 전용선으로 연결되면서 시작된 이 땅의 인터넷은 이런 가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빅뱅이 일어났다. 편지가 사라지고 전자우편이 보편화했으며, 전자상거래, 온라인 주식거래, 전자정부, 온라인게임, 인터넷 텔레비전, 이(e)-러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났다. 각종 여론이 온라인을 통해 형성돼 정부와 정치인들이 인터넷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보기술(IT) 산업은 어느새 우리 경제의 주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미래는? 예측 자체가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변화의 폭도 커지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정보의 폭증이다. “2020년엔 지금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2% 정도의 비중으로 떨어질 것이고, 나머지 98%는 새로 만들어진 정보로 채워질 것이다. 현재 20억개인 인터넷 접속점(노드)도 1000억개로 늘어날 것이다.”(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최양희 교수)
 
불과 8년 뒤 지금보다 수십배 많은 정보가 넘쳐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사회가 도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자. 사물인터넷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도구라는 기존의 인터넷 개념과 대비되는, 기계와 기계(M2M) 사이 인터넷을 가리키는 말이다. 버스에서 운행신호가 버스정류장으로 보내져 도착시간을 알리고, 계량기에서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사물인터넷이 보편화하면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네트워크상에서 컴퓨터(서버) 기능을 제공해 기업이나 개인은 단말기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효율적인 네트워크 사회 구축을 앞당길 것이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 개인은 스마트폰(또는 다른 간편한 휴대용단말기) 하나로 직장일, 집안일, 운전, 건강체크 등 온갖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즈음엔 경제 지형의 격변도 불가피하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IT산업의 영역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NFC칩이나 QR코드 결제가 일반화되면, 별도 비용을 줘가며 밴(VAN)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신용카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애플과 구글이 기존의 업종 경계를 허물며 글로벌 기업으로 일어섰듯이, 수많은 IT기업들이 금융 등 전혀 색다른 영역에 진출해 강자로 떠오를 것이다.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의 여론 형성, 정책 집행 방식도 변할 것이다. 태생적으로 수평적인 인터넷은 정보의 차이 및 그에 따른 권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수직적인 관계를 거부한다. 구체제를 유지하려는 기존 권력과 이를 거부하는 평범한 다수 사이의 충돌 및 긴장 속에서 인터넷은 진화하고, 시간은 결국 ‘변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짚어봐야 하는 점은 미래 인터넷 세상에서 정부의 구실이다. 웹브라우저 다양성 운동을 펼쳐온 고려대 김기창 교수(법학)는 한국의 인터넷 30년 역사를 ‘이중성’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괴상한 규제가 공존해왔다”는 것이다. ‘괴상한 규제’로는 인터넷 실명제와, 인터넷상의 게시글을 임의로 내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비정상적인 규제들은 표현의 자유 위축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보기술 산업의 퇴보를 불러왔다.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서 그 확인 수단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민등록번호다. 어떤 사이트(사업)가 인기를 끌게 되면 한국 고유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정보화 터전 닦기(1980년대), 이동통신 혁명(1990년대), 인터넷 혁명기(2000년대)를 거치며 적극적으로 IT산업 부흥 정책을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위, 유엔 평가 전자정부 1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평가 정보통신기술(ICT) 이용도 1위를 기록한 배경이다. 정부가 이런 촉진책에서 나아가, 괴상한 규제를 주된 역할로 고집한다면 미래의 한국 인터넷 세상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래 인터넷 세상에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 인터넷 콘퍼런스 2012’를 한 예로 꼽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공급 및 기술 주도의 산업촉진 정책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을 촉진하는 생태계 활성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터넷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괴상한 규제를 고집하는 후진적 마인드를 고치는 일이다. 규제의 이면에는 정치권력의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그런 정치권력은 주기적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심판을 받는다. 결국 인터넷을 실제 꾸려가는 사용자(유권자)들의 의지와 참여가 큰 틀에서 규제 여부와 그 수준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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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델비아교회 교역자와 교사들이 정형근 목사 인도로 찬양율동을 하고 있다.


2세 교육 헌신 격려, 새 다짐도‥

 빌라델비아 장로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3일 주일 오후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수 집사) 주최로 ‘교사의 밤’을 열고 각급 교회학교 및 학생·청년부에서 2세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와 교역자들을 위로·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김경진 목사가 시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사들은 항상 배우고 깨우치고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메시지로 각오를 다진 뒤 여전도회와 성도들이 준비한 푸짐한 뷔페만찬을 나누고 흥겨운 게임과 상품으로 기쁨을 나누며 모처럼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문의: 416-444-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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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부정의혹 속에 국회의원이 된 통합진보당 당권파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사퇴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제명’을 거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관 잣대로 의원제명? 박근혜 민주의식에 ‘부메랑’
“개발독재-국가주의-메카시즘 떠올라”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논란과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지지율 1위인 유력 대선주자가 생각하는 ‘국가관’이란 무엇이고, 국가관을 이유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거취를 결정하자는 발상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 ‘두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최근 통합진보당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게 12월 대선을 치르는 데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과 연대를 한 민주통합당까지 ‘이념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많은 국민이 통합진보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태도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틀림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박 전 위원장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꾸로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은 대선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양날의 칼’ 성격도 지니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몇년간 줄곧 지지율 압도적 1위의 대선주자였지만, 여전히 그의 당선 가능성엔 회의를 품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유는 그가 내세우는 가치가 2012년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그의 리더십이 개발독재를 이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탓이 컸다. ‘국가관’을 이유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거취를 결정하자는 박 전 위원장 발언은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개연성이 크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국가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건,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하던 1970년대 개발독재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정치권 인사의 발언은 이런 부분과 맥이 닿아 있다.
 
‘국가관’을 이유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이,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79년 ‘반국가주의적 언동’을 이유로 당시 야당 총재이던 김영삼 의원을 제명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국가관을 얘기한다면 곧장 ‘그럼 박 전 위원장은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반격이 나올 수 있다”며 “국가관 발언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박 전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악의 범죄행위인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구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다. ‘국가관’ 발언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도 박 전 위원장의 신념과 외연의 한계처럼 느껴진다는 측면에서 박 전 위원장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계와 정치권 인사들은 또 박 전 위원장의 국가관 발언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의 대북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상의 자유와 관련한 부분이므로 그것을 근거로 의원직을 뺏어야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은 거 같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에게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비례대표 선발 과정의 적법성, 공정성 여부”라며 “이 문제는 강제로 국회에서 내쫓기보다는 민주적 토론과 절차 속에서 유권자,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이석기 의원 등의 최근 발언이나 행동에 공안적인 것이 전혀 없는데도 제명 운운한 것은 매카시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보인다면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국회 입성이 안 되고 제명하자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자칫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직 의원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종북주의자다. 우린 이것을 실천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국가관을 내세워 제명까지 언급한 것은 오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관 의혹의원 제명해야”

박근헤 전 위원장“국회는 국가 안위 다루는 곳”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제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두 의원의 경선 부정 문제가 아니라 ‘종북 논란’ 등 사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참석 뒤, ‘두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지금 양당의 원내지도부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퇴가 안 되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국민들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이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과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이룬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진 사퇴 또는 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138조의 자격심사 조항은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면 윤리위 조사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경선부정 명백히 입증해야”
민주 박지원 대표 “종북문제 사법부가 판단할 일”

 민주당은 ‘국가관’이나 ‘종북’을 이유로 한 국회의원 제명에는 부정적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명 절차를 밟으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게 불명확하다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종북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입법부가 제명을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선 과정의 부정 문제도 통합진보당이 내부 조사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국회법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을 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권에선 성추행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문대성 무소속 의원과 연계할 경우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 제명 추진에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김형태·문대성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실적으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경선)의 부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종북 논란’을 이유로 두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종북 문제는 파렴치한 개인 비리나 경선 부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여론에 편승한 ‘마녀사냥’이나 ‘입법살인’ 아니냐는 논란에 오를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서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문제에 지나치게 안일하고 강경 일변도로만 대응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에서도 박 전 위원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새누리당 한쪽에서 제명에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으로 합법적 정부를 전복했던 5.16쿠데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유신헌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박 전 위원장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 역공 “박근혜 종북행보 해명을”
“2002년 방북 때 김일성 생가 왜 갔나, 국민 불안”

 민주통합당은 3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종북(從北)’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사상과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면서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제왕적 당 운영’ 등에 반발해 한나라당을 탈당,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2002년 5월 11~14일 방북 당시의 행적에 의심이 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박용진 대변인은 “박 의원은 당대표 시절인 2005년 10월 18일 회견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데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며 만경대 정신까지 안고 갈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2002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에는 왜 갔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의 방북기에는 ‘남북한 여성이 우리나라를 살기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기투합했다. 북한이 우리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는 등 북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주장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사상, 국가관이 의심스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김일성 주석 생가와 주체사상탑에 다녀온 정치인이 국가지도자가 돼서는 안된다는게 새누리당과 박 의원의 생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박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며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임태희씨 등 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은 이런 종북적 태도를 보여온 박 의원이 과연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대선후보로 적합한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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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각 주에 번지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한인교회를 비롯한 미국의 기독교단체들의 분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우선 워싱턴주는 6월6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동성결혼 허용법안이 재검토를 위한 주민투표의 최소 단위를 훨씬 넘어서면서 제동이 걸렸고 메릴랜드주의 동성결혼 허용법안 또한 반대서명으로 인해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서명운동에는 한인교회들의 밤낮을 잊은 노력이 있다. 워싱턴주는 한인을 중심으로 교협과 시민단체가 협력해 동성결혼 합법화 무효 서명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냈다. 
메릴랜드주 또한 동성애 합법화 위기가 닥쳤을 때 한인교회들이 모두 기도하며 반대 서명 운동 동참을 호소해 왔다. 워싱턴주와 메릴랜드주의 연속된 반대서명 목표치 달성에 한인교회와 미국교회들은 감사와 기쁨을 표하고 있다.
 
지난 2월 워싱턴 주 상. 하원에서 통과되고 크리스 그레고리 주지사가 서명함으로 오는 6월 7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워싱턴 주 동성결혼 법안이 일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해 보수 기독교계와 사회단체들은 주민 투표 상정을 위해 6월 6일까지 12만577건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5월 31일 현재 15만 명을 웃도는 서명을 확보하며 동성결혼 법안 승인을 11월 주민투표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결혼 합법화 무효 서명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워싱턴 가족정책 연구소와 워싱턴 주 한인교회연합회(회장 배명헌 목사)는 발효 중단 서명이 목표치를 넘었지만, 최종 수집까지 최대한 많은 서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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