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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 노형욱 장관 후보자도 보고서 채택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준을 받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지 28일 만이다.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해양수산부)·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김 후보자를 연계하며 임명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표 2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야당무시 협치 파괴’라고 써진 피켓을 자리에 붙이고 항의했다.

여당이 이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선 배경엔 ‘도자기 반입’ 의혹을 받아오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한몫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낮 입장문을 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두 저의 불찰”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사퇴로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명분을 확보했다 판단하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맞섰다.

여야가 막판 조율에 실패하자 박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국회의장께서 코로나19와 민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공백을 지속할 수 없다. 다음주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상황에서 총리마저 없을 경우 국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국무총리 후보자 단독 인준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춰 자진해서 사퇴했음에도 저렇게 협상을 거부하고 나오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시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소식이 오는 대로 밤 12시든 새벽 1시든 찾아뵙고 민심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14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본회의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즉각 채택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도 듣지 않았며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시간 가량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한 뒤 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심우삼 기자

군사분계선 인근 군 고사포 전진배치
‘대남 전단’ 살포 실무 준비도 재개
문 대통령 “엄정한 법집행” 발언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돌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은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의 불만이 구체적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황을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직후인 지난달 말 북쪽이 ‘물리적 대응’에 나설 듯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 장비를 평소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지난 2일 ‘경고 담화’를 한 이후에도 남쪽에서 전단을 북쪽으로 날려보낼 경우 ‘응사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실제 북쪽은 지난 2014년 10월 탈북자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고, 이에 맞서 한국군도 대응 사격을 한 선례가 있다.

북쪽은 또한 지난해 6월 남쪽의 대북 전단 대응 조처로 준비했던 ‘대남 삐라’를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 밝힌 김여정 담화를 ‘행동’으로 뒷받침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북은 대북전단 살포를 4·27 판문점선언에서 천명한 ‘적대행위’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국경까지 장기 폐쇄하며 힘을 쏟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무위로 돌릴 위험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노동신문>도 지난 6일치 기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며 “바람에 의하여 이상한 물건이 날려가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에도 이것을 순수 자연현상으로가 아니라 악성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북쪽은 기존에도 대북 전단이 ‘최고존엄’과 북한 체제를 모독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해왔지만 지금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게 본다”면서 남쪽에서 전단을 추가로 날려 보낼 경우 “북쪽이 강력하게 대응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북쪽이 특히 지난해부터 대북 전단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데엔 국내 일부 탈북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코로나19 확산 프로젝트’도 작용한 듯하다. 지난해 3월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정은 정권 붕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 등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상당수 돌았다. 북한에 보내는 전단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함께 보내자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당시 관련 게시물을 수집해 살펴본 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처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 검토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 지난해 12월 입법 작업을 마무리 했다.

정부는 북으로 대북 전단 등을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북한자유주간’이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다시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2일)를 지시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용납될 수 없다”(7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공개 언명은 이에 힘을 실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힌 셈이다.

한편 경찰당국은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3일 이전 전단을 날려보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그런데 박 대표가 공개한 전단 살포 동영상의 파일 제작 시점은 23일이다. 경찰은 박 대표가 ‘북한자유주간’이 24일부터 시작한 만큼 그 기간 내 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군경의 감시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의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에서 북한 자유화 운동을 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쪽이 지원했다고 전해진다. 김지은 기자

추미애 전 장관,  공수처 조희연 수사도 비판

"눈과 귀 의심…칼날 향할 곳은 검찰 뭉갠 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고 검은 거래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했다"며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지만, 오늘날까지도 야당과 언론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며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며 "이제 공수처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고 강조했다.

'사이언스'지 인용 러 언론 보도…"현지 전문가들 대책 검토중"

1986년 사고 후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덧씌워진 체르노빌 원전 4호기 원자로.

35년 전인 지난 1986년 인류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새로운 핵반응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를 인용해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콘크리트로 덮어씌운 원전 원자로실 내부의 우라늄 연료 덩어리에서 다시 핵분열 반응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이 반응이 스스로 멈출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원전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 아나톨리 도로셴코는 "(원전에 설치된) 센서가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중성자 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핵분열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동료인 막심 사벨리예프는 원전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당국은 이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데 몇 년의 시간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지난 1986년 4월 26일 새벽 당시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두 번의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원전 직원이 전력통제 시스템을 시험하던 중 원자로가 폭발한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는 방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원전 인근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한 인류 최악의 참사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9천 명이 숨졌다. 하지만 벨라루스 연구자들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려 숨진 사람들을 포함하면 재난 사망자가 11만5천 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원자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은 반경 30km 지역이 지금까지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소개 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폭발한 원자로 4호기에선 사고 직후 급하게 씌웠던 콘크리트 방호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우려가 커져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철제 방호벽을 덧씌우는 작업을 했으며, 2019년부터 추가 방호벽이 가동에 들어갔다.

추가 철제 방호벽이 설치된 체르노빌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