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금지 소송서 17쪽짜리 목록 제출…남북에 외교적 악영향 우려한듯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사안 다룬 두 챕터에서만 110개 넘는 수정요구
미국 백악관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 한반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턴은 재임 기간 겪은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일을 책으로 썼고, 백악관은 국가기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된 상황이다.
백악관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백악관이 회고록 수정·삭제 요구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17쪽짜리 서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17쪽짜리 서류를 보면 백악관은 570쪽에 달하는 볼턴의 책 내용 중 415곳가량의 수정과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책에는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룬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사안을 다룬 두 개의 장에서만 110개가 넘는 수정, 삭제 의견을 냈다.
볼턴의 책에는 남북, 한미, 북미 정상간 논의내용과 고위급 인사들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 진위를 떠나 이를 책에 담는 것 자체가 외교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볼턴의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도 한미 균열과 북미관계 악화를 우려한 듯 아예 문장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단정적인 문장에는 '내 의견으로는', '알게 됐다'라는 식의 표현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마치 볼턴의 주장이 미국의 입장인 양 비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미국의 근본적 국가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적은 부분에는 '내 추측에는'이라는 말을 추가하라고 요구했고, 책에는 '내 관점에서는'이라는 표현이 더해졌다.
"한국의 어젠다가 우리(미국)의 어젠다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라는 백악관 요구를 수용해 "한국의 어젠다가 항상 우리의 어젠다는 아니다"라고 수정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어젠다를 갖고 있다"는 문장 뒤에는 "어느 정부도 자기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북한을 의식한 듯한 주문도 있다. 볼턴이 애초 "북한이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백악관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이 핵심 정보를 숨기고 있다"로 바뀌었다.
또 볼턴이 포렌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규모와 범위에 관한 중요한 결과를 추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백악관은 이런 일이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표현을 넣으라고 주문했다.
일부 문장에서는 '~할 것'(would)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을 것'(could)으로 바꾸라고 하는 등 미묘한 뉘앙스까지 신경 쓴 흔적도 보였다.
그렇다고 볼턴이 백악관 주장을 다 수용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볼턴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도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본을 이슈화한다고 적었는데, 백악관은 문 대통령을 한국인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책에 '북한의 한미 균열 획책을 피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문장은 백악관이 '문 대통령과 더 큰 조율 없이는 어떤 합의도 일어날 수 없다'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던 부분이다. 백악관으로선 북한을 자극할 만한 문구를 피한 것이지만 볼턴은 백악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미 법무부는 볼턴이 기밀누설 금지와 관련한 고용 계약을 위반했고 기밀정보 삭제 등 회고록 출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며 출판 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출간을 막기에 너무 늦었다며 이를 기각했다.
볼턴 "트럼프, 작년 문 대통령에 한일분쟁 관여 않고 싶다 말해"
회고록 주장…문 대통령 관여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갈등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던 지난해 7월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공개 피력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직접 문 대통령에게 관여하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하순 한일 갈등 와중에 양국을 차례로 방문한 상황을 기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문 대통령에게 (한일)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고 적었다.
해당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계기로 문 대통령에게 그런 뜻을 전달했다는 것인지는 따로 설명돼 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간접 인용돼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한일 연쇄 방문을 위해 출국한 건 2019년 7월 20일이다. 하루 전인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공개 피력한 바 있다.
한일갈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첫 공개 언급이었다. 문 대통령의 관여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싶다고 답변했을 개연성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악화할 대로 악화했던 한일 갈등 와중에 미국이 과거와 달리 별다른 문제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도 제기됐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면서 자신이 현상동결 합의를 제안했으며 정 실장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해 자신이 일본 측에 얘기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간 논의가 오간 끝에 현상동결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방일에서 이뤄진 논의를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북핵협상 타결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치르는 것이 있었고 당시 일본은 자기가 보기에 상당한 액수의 수표를 쓸 준비가 돼 있었다고 썼다.
그러나 북한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같은 것에 서명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청구권협정이 한국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북한에서 비슷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전날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틈만 나면 "왜 한국 지켜주냐"…철군·훈련중단 타령한 트럼프
볼턴 "트럼프, 며칠에 한번씩 같은 노래가사 반복…전세계 동맹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틈만 나면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주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입에 달고 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 자체는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근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시점이어서 '동맹 보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뿌리깊은 부정적 시각이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의 '그것이 일어난 방'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미군 주둔에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셀 수 없이 등장한다.
심지어 한반도와 무관한 현안을 다룰 때도 종종 주한미군을 들먹였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 직후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논의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시리아 미군기지 문제를 논의하던 자리에서도 뜬금없이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싸운 뒤 우리가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고 물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공짜로 얻어먹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여러 동맹을 비판했다"고 썼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1945년 한반도의 '일시적' 분단, 김일성의 부상, 한국전쟁, 그리고 한반도 냉전의 의미에 관한 역사를 여러차례 토론했다. 그러나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영철 당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을 찾아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내지 폐지를 희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가리켜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의 낭비'라며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는 동안 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 중단'을 선언하자,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볼턴 전 보좌관에게 "6개월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항의 때문에 그 훈련들을 거의 취소할 뻔했다"는 비화를 들려줬다.
같은해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직후엔 '짜증'이 절정에 달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연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왜 한국전에 나가 싸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간이(chumps)가 되는 것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노이에서 너무 까다롭게 굴었던 게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워게임'에 단 10센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과 요구는 더욱 구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TV 수출로 연 40억 달러를 잃고 있으며 미국이 미군기지 비용으로 연 50억 달러를 지출한다며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압박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6월 30일 청와대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돌연 미군기지 비용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상황이 평화롭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라면서 '그저 매우 부자 나라를 북쪽 이웃으로부터 지켜주는 데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같은해 7월 볼턴 전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보고에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존(볼턴 전 보좌관)이 올해 10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다음달 아프간 문제 등에 관한 회의 석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연합훈련을 가리켜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정신병자(김정은 위원장)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우리는 한국에서 무역으로 380억 달러를 잃는다. 거기에서 나오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훈련도 "이틀 안에 끝내라. 하루도 연장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인사들도 혀를 내두르게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7월 방한 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나 방위비 분담과 연합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등을 설명하자, 해리스 대사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상당히 놀라는 표정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기회만 되면 되풀이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제기에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는 이런 주기를 반복해서 참아야 했고 늘 같은 결과로 끝났다"며 "며칠에 한 번씩 누군가 무심코 버튼을 누르면 트럼프는 똑같은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자신의 가사를 반복하곤 했다"고 적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싱가포르 회담 한 달 뒤 영국 군사학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영 특수부대 연합훈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장면을 보고 "지난 18개월 동안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미군 훈련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웠다"며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한반도 워게임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회고록서 일본에도 "조현병 앓는다" 막말
악수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고노 다로 전 일본 외무상
존 볼턴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 비사들을 폭로한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조현병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정식 발간 예정인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지난해 6월7일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묘사했다.
그는 저서에서 "야치 국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란 방문에 관한 화두를 점검하기 위해 내게 전화를 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제안일 수 있다고 묘사했는데 그건 이란에 너무 관대했다"고 기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일본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 조현병을 앓고 있다(schizophrenic)"며 "이란에는 석유 때문에 부드럽게 대했고, 북한에는 암울한 현실 때문에 강경하게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난 일본이 그 2개 위협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게 하려고 거듭 노력했다"며 "만약 아베가 테헤란을 위해 제안한 것을 유럽연합(EU)의 한 국가가 평양을 위해 똑같이 제안했다면 아베는 단호하고 주저없이 반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같은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회고록에서 "정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변 폐기 의향은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첫 조치라는 문 대통령의 '조현병적인 생각'(schizophrenic idea)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볼턴 전 보좌관)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간청했다는 그의 주장도 회고록에 담겼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기간이던 지난해 5월2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내게 이번 방문에서 한국에도 와줄 것을 간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졸았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백악관을 방문한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음에 "김 위원장은 자신의 독재 정권에 대한 위험 때문에 민중 봉기를 두려워한다"고 답했다는 대화 내용도 저서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면서 바툴가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심각하고 제재 이후 훨씬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