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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광장’ 출범…조정식·이종석 공동대표 맡아

이 지사 “경선,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오른쪽),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전국 지지모임 성격의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전국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이 12일 출범했다. 든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세 몰이에 나선 이 지사는 ‘원칙’을 강조하며 경선 연기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평화광장은 이날 서울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임연구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첫발을 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 행사는 참석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된 약식으로 치러졌지만, 민주평화광장은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5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매머드급 전국조직이다.

5선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김성환·김윤덕·강준현·문정복·민형배·박성준·이동주·이수진(지역)·이수진(비례)·이해식·이형석·임오경·장경태·전용기·정일영·최혜영·홍정민 등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22명의 원외 지역위원장과 다수의 지방의회 의원도 합류했다. 외곽에서는 황석영 작가,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권영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발기인으로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출범식이 끝나고 이어진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성장’과 ‘공정’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출산, 실업, 청년문제, 세대갈등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는 개인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법인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과세’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끝낸 뒤 ‘당내에서 나오는 경선연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더 길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도 했다. 당내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을 일축한 것이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면서도 “당이 (경선을 연기)하라면 따를 것”(4월28일)이라며 민주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유보적 태도에서 ‘당헌대로 대선 6개월 전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선 일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민주평화광장이 마련한 토론회 뒤에도 경선 연기론 관련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국민들께서 가뜩이나 삶이 힘든데 민생이나 이런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를 향한 당내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질문에는 ‘민심’을 강조했다. “국민이라는 큰 물 속에 당이 있는 것이고, 그 당 속에 당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흘러갈 것”이라는 답이었다. “당내 그런 의견들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겠다”고도 했다.

친문(재인) 당원과 정치인의 비토가 존재하지만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춘 여권 1위 주자로서 이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서영지 기자

`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개편…"내년 1월 민중대회 개최"

2017년 촛불집회

지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민중공동행동이 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국민중행동 준비위는 1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국민중행동 출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에는 민중공동행동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진보연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사회진보연대 등 30개 단체가 우선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촛불항쟁의 수혜로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하고 4년을 허비했다"며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간데없고 '이것이 나라냐'는 민중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산·교육 등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실종됐다"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요구는 권력기구 방종과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내년 1월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목표로 오는 11월 노동자 총파업과 농민 출하 거부 등 부문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불평등 해소와 노동 기본권 확대, 재벌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등 의제를 두고 매월 '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할 계획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금리로 빌려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약 79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발 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 기소와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조윤영 기자

지역매체 보도로 검찰 재수사 나서

수사관 강압수사·증거 조작 등 드러나

미국 최장기 '억울한 수감생활' 될 듯

살인 혐의로 43년째 수감 중인 스트리클랜드 [인권단체 Midwest Innocence Project, 캔자스시티 스타 홈페이지 캡처]

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43년째 옥살이를 해온 60대 남성이 강압 수사, 증거조작 등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들이 뒤늦게 밝혀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미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잭슨 카운티 검찰은 1978년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케빈 스트리클런드(61)의 석방을 전날 요청했다.

사건 발생 당시 18세 청년이었던 스트리클런드는 캔자스 시티의 한 자택에서 20대 초반 3명을 총으로 쏴죽인 무리 중 한 명으로 지목돼 감옥생활을 해왔다.

앞서 변호인은 그가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미주리주 대법원에 제출했다.

43년 만에 스트리클런드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낸 것은 그를 기소했던 검찰 자신이었다.

검찰은 "스트리클런드의 살인 혐의의 증거들에 핵심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스트리클런드가 수감 중인 교도소 [인권단체 Midwest Innocence Project, 캔자스시티 스타 홈페이지 캡처]

현재 스트리클런드가 무죄임을 시사하는 증거들은 대략 3가지 정도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범행에 사용됐던 권총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으나, 재수사 결과 실제로는 지문이 남아있었으며 스트리클런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관계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일부 진술은 짜 맞춰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당시 총에 맞았으나 생존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신시아 더글러스는 처음 스트리클런드를 범인이라고 지목했으나, 나중에 경찰의 강요를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더글러스는 2015년 숨지기 전까지 수년간 자신의 처음 진술이 잘못됐다며 수사 결과가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범으로 수감 중인 다른 두 명의 남성도 지난해 9월 한 지역 매체 인터뷰에서 "스트리클런드는 당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결국 재수사에 착수한 검사들과 40여 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시장 등은 스트리클런드의 석방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캔자스시티 스타는 스트리클런드가 석방되면 미국에서 누명을 쓰고 가장 오랫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된다고 밝혔다.

건강 때문에 오래 서 있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스트리클런드는 인권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유죄로 기소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케빈 스트리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