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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통해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 반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 당시 주석단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의 모습.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저녁 8시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를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소통을 기반으로 지난달 27일 남북 직통연락선이 413일 만에 복원된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강행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절망의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미 군사연습의 연기 또는 축소·강행 여부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로에 중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훈련 반대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밝혔다.

우선 김 부부장은 “(직통연락선 복원 이후)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직통연락선 복원 등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소통’을 포함한 남북의 물밑 협의 과정에서 북쪽이 한·미 군사훈련을 양해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부부장은 “통신연락선의 복원에 대해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남 수뇌들이 직접 두손을 맞잡고 공동선언과 같은 사변적인 합의를 만들어 발표한 후에도 북남관계가 바라지 않던 곡절과 파동을 겪고 위기로 치달았던 지난 3년 간의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내가 오늘 말하는 견해가 십분 이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했는데도 장기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환기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북쪽이 사실상 ‘묵인’하리라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한 셈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북남 합의 이행 역행” 사례로 거론하며 한미훈련 반대 견해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국방장관 전화 협의(7월30일)를 했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규모와 방식 등과 관련해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공식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은 한-미 양국 정부 차원의 최종 방침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일단은 ‘8월 중순 축소된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연합 훈련’ 진행을 염두에 두고 실무적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을 “남북 정상의 신뢰에 기반한 우선적 실천 조처”로 규정하고는,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훈 기자

미국 전체 신규 환자 5명 중 1명꼴… "코로나 새 진원지"

주지사, 학생 마스크 의무 착용 금지…백신 의무화도 반대

    플로리다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단 하루에 2만1천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플로리다주는 이러한 내용의 신규 감염자 현황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보고했다고 31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CD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는 지난 30일 기준 2만1천68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플로리다에서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가 나온 것이다.

종전 최다 확진 기록은 지난 1월 7일의 1만9천334명이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비율은 18.1%로. 미국 전체 평균(7.8%)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플로리다에선 금주 들어 409명이 사망했고 누적 사망자는 3만9천명을 넘었다.

AP통신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플로리다가 미국 전체 신규 환자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며 "플로리다가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됐다"고 전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Miami Herald/AP=연합뉴스]

플로리다주 병원은 코로나 환자로 넘치고 있다.

플로리다 병원 협회는 코로나에 걸려 입원한 환자가 지난해의 최고치까지 육박했다며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현지 대형 의료기관인 애드번트헬스 플로리다 중부 지부는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를 돌보기 위해 다른 응급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방역 지침을 거부해왔다.

그는 CDC가 이번 주 발표한 마스크 재착용 권고 지침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주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 또한 거부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다음 달 학교 재개를 앞두고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부모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행정 명령을 30일 발령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강제화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연방정부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말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수처, 수사 착수 58일 동안 고발인 조사도 안해

검찰,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 연루 사건 수사 박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30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이 흘렀지만 고발인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고발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아직 공수처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윤 전 총장 수사에 들어갔다. 모두 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들이다.

지난달 중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내놓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서 윤 전 총장의 당시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 쪽에도 공수처는 출석 요청 등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공수처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그를 조사하기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공수처가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를 놓고 “대의 민주주의나 표심에 영향 주는 방법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한국거래소 파견 전문인력 1명을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부지검 쪽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대검으로부터 재무제표 분석 등 기업 비리 관련 수사에 투입되는 회계 분석 요원 4명을 파견받기도 했다. 대기업 등 대형 수사에 파견되는 통상적인 인원 2~3명보다 많은 인원이 파견돼 ‘저인망식 수사에 나선다’는 관측이 나왔다. 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6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선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도 여권과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 때 즈음 결론을 내기 위해 뜸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 아내 김씨 사건의 경우,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 보이는 만큼,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빠르게 수사를 벌여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두달째 … 진퇴양난 형국?

수사 늦어질수록 논란만 증폭 가능성…BBK 데자뷔 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혐의 입증 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조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입건한 지 58일 지났는데…공수처는 관망 중?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58일이 지나도록 선뜻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2가지다.

한 전 총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윤 전 총장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수처가 조사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물밑에서 조사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공을 거부한 윤 전 총장 징계·감찰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현실화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총장 측과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관계자는 "공수처 측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인데,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수사 지연 시 논란 증폭…"균형감각 잘 찾아야"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공수처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경선 시기와 맞물린다면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때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경선 시기에 윤 전 총장을 공개 소환한다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 이후로 수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공수처 수사가 대선 민심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기소 결정을 내리면 야권의 반발을 살 것이 뻔하고, 반대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여권의 역풍에 휩쓸릴 공산이 크다.

2007년 17대 대선 직전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조주태 변호사는 "사건 결론을 두고 많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공수처에는 부담"이라며 "공수처가 국민 비난을 사는 일을 한다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균형감각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무라야마 '식민지 지배 · 침략 사죄'…스가 태도 주목

41%, 미중 대립 속 "일 전쟁 가능성"…작년比 9%P↑

지난달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일본이 패전 76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성인의 절반가량은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 자국 총리가 반성의 뜻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일본 유권자 1천889명(유효 답변 기준)을 상대로 올해 6∼7월 우편으로 실시한 평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올해 패전일(8월 15일) 추도식에서 총리가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는 답변은 47％였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이후 일본의 역대 총리가 패전일 추도식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가해 행위와 이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서 의견을 물었더니 답변이 이런 분포를 보였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패전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 대해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의심할 여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다시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 사회에 전쟁을 겪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한 이웃 국가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인식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 현실이 엿보인다.

한국에는 일제 강점기 징용을 비롯한 노무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일본이 한반도 민중에게 행한 가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아베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올해 패전일에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하는 재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생긴 버섯 모양의 거대한 원자운(原子雲). [교도=연합뉴스]

한편 일본이 앞으로 전쟁할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58%)는 응답자가 '있다'(41%)는 사람보다 여전히 많았다.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는 다수인 55%가 그 이유로 '전쟁 포기와 전력 불(不) 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조항을 거론했다.

도쿄신문은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 비율이 작년 조사 때와 비교해 9%포인트 높아졌다며 미중 간 대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 군대가 폐지되고 생긴 자위대의 지위를 놓고는 74%가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에 따른 전수방위를 엄수해야 한다'고 했고, 개헌을 통해 정식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미래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에는 66%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자는 29%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가 비준을 거부하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과 관련해선 일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점 등을 고려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71%를 차지했고, 그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는 27%로 나타났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선 다수인 56%가 긍정적으로, 42%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