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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정부 전향적 태도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의미는?

희생자 위자료 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조사 등 담아
“6개월 진행 정부 용역 중요”… “과거사 해결 모델 돼야”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원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김대중 정부 시절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대통령의 사과에 이은 4·3 문제 해결을 위한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된다.

28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만난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4·3 영령님들을 해원해드리게 돼 눈물이 난다. 이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걸음이 시작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제주4·3평화기념관 내외벽에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대형 펼침막이 내걸렸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 그동안 유족들의 숙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자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4·3 미해결 과제들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은 논의됐지만, 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의 무효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4·3희생자 약 1만5천명에게 다른 과거사 사건에 적용된 수준의 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1조3천억원 이상 재원이 필요하다며 난색했고, 4·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도 사법 판단을 입법부가 무효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19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한 유족이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각명비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내걸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3추념식에서 정치권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개정안 논의에 물꼬를 텄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군사재판 무효화’ 대신 ‘직권 재심’이라는 대안을 찾으면서 논의가 급진전해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해 국가는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 용역이 실시된다.

유족들이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찾고 있다.

수형인들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가 직권 재심 또는 일괄 재심을 법무부에 권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진상조사와 4·3트라우마 치유사업도 포함됐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 문제는 큰 산을 넘는 것이나 다름없다.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도 “우리나라의 다른 과거사 해결의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용역이 4·3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현재 4·3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는 1만4533명, 유족은 8만452명이다. 허호준 기자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전부 개정
희생자 위자료 지원·군사재판 수형자 무효화 조치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4·3 사건 발생 73년 만에,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4·3 문제 ‘완전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전부 개정안 통과는 1999년 12월 김대중 정부에서 4·3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가장 의미 있는 4·3 문제 해결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1월 제정·공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이 있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2차례나 추념식에 참석했으며, 사과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4·3 6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4월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을 뿐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제3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료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4·3 당시 수형 생활을 한 이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가 수행할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원과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이 과제로 남게 됐다.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의회, 4·3 관련 단체들은 이번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과 제주도내 주요 도로에서 손팻말 시위 등을 벌여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은 공동건의문과 결의안 채택을 통해 힘을 보탰다.

이날 전부 개정안 처리 현장에는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4·3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현장을 지켜봤다.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과 같은 당 소속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원희룡 지사와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개정안을 제안 설명한 오영훈 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희생자와 유족들이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73주년 제주4·3 추념식 전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등은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4·3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4·3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은 “위자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용역과 후속 조치가 올바로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4·3 영령님들을 해원해 드릴 수 있게 돼 눈물이 난다.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16억 톤의 샌프란시스코, 지반 8Cm 침하가능

해수면 상승에 지반침하 위험도 겹쳐 가속화

개도국 해안가 도시개발 인공물 무게 큰 위협

샌프란시스코 전경.

도시화는 도시의 무게를 늘린다. 인구가 늘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건물과 설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의 50%에서 2050년엔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스라엘 와이즈만과학연구소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공물의 질량이 생물량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인공물의 태반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도시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도시는 지반의 안정성을 얼마나 위협할까?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지구물리학자 톰 파슨스(Tom Parsons) 연구원이 대규모 도시 개발이 지구의 표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본 연구 결과를 미국지구물리학회(AGU)가 발행하는 공개학술지 ‘에이지유 어드밴시스’(AGU Advances)에 발표했다.

그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험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를 표본으로 선정해 도시 무게의 계산을 시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2050년까지 해수면이 약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다. 2018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해안 지역은 연간 2㎜씩 가라앉고 있다. 일부 지역은 연간 10㎜에 이른다.

세계의 도시 인구 증가율 추이와 전망. 왼쪽 그래프는 샌프란시스코 인구수 변화, 오른쪽 그래프는 세계 도시 인구 비중 추이. AGU어드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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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무게만으로도 지반 80㎜ 침하 가능성

그는 96만5천여동에 이르는 도시의 모든 건물 목록을 기본 자료로 건물 높이, 바닥 면적과 미국토목공학회의 설계 하중 기준 등을 고려해 도시의 총 중량을 계산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광역도시권)의 무게는 약 1조6천억㎏(16억톤)이다. 이는 보잉 747 여객기 870만대, 또는 코끼리 2억5천만마리의 무게에 해당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그는 “이는 도심 지역이 자리하고 있는 암석권을 휘게 할 뿐더러 더 나아가 지각을 구성하는 단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는 샌프란시스코 광역 도시권 775만 인구와 도로나 교량 같은 운송 인프라, 차량 등 건물 이외의 요소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계산 결과는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산 수치에 이 지역의 지각 구조 특성을 반영해 본 결과, 향후 샌프란시스코의 지반이 80㎜(3.1인치)까지 내려앉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해안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아래의 퇴적물과 대수층은 이미 해마다 4㎜씩 쪼그라들고 있다. 이 공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무거운 건물이다. 2009년 완공된 400가구 규모의 58층 주상복합아파트 밀레니엄 타워는 2016년 지반이 40㎝ 가라앉은 것이 발견돼, 지난해 말 이를 막기 위한 1억달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블룸버그’가 최근 보도했다.

파슨스 연구원은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도시의 무게는 지금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해수면 상승과 맞물릴 경우 도시의 침수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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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경계선 해안지대, 도시화 빠른 개도국 더 취약

도시의 무게 증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경우 인구가 1860년 10만명에서 지금의 700만명대로 늘어나기까지 160년이 흘렀다. 따라서 지각에 미치는 영향도 서서히 커진다. 문제는 지각은 한 번 변형되면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륙의 안쪽은 상대적으로 암석권이 두텁고 단단하지만 샌프란시스코처럼 지각운동이 활발한 대륙 경계 지역에서는 인위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의 무게가 지반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아직까지 도시의 무게가 지반 침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지하수 추출, 지하자원 개발, 지진에 의한 지각판 이동 등 전통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하지만 도시화 속도가 빠른 개발도상국에선 인위적 무게 증가가 더 빨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1400만인 나이지리아의 항만도시 라고스는 향후 30년 안에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층이 단단하지 않아 연간 2~87㎜의 속도로 가라앉는 마당에, 무거운 구조물이 건설된 해안지역에선 이미 지반이 더 빠른 속도로 침하하고 있다고 파슨스 연구원은 밝혔다.

이번 연구는 몇가지 가정을 토대로 모델링한 것이지만 앞으로 지형의 변화, 해수면 상승 위험을 분석할 때 도시의 무게를 또다른 변수로 고려해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지반 침하 위협을 받고 있는 도시에서는 도시 인공물 무게의 영향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인구 이동 방향의 대부분이 대륙 내부에서 해안 쪽을 향하고 있는 것도 위험을 더할 수 있는 요소다. 해안 지역은 해수면 상승, 침식, 홍수에 훨씬 취약하다. 전 세계 인구의 37%가 해안에서 100㎞ 이내에 살고 있다. 그는 “도시의 무게가 끼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이 계속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노필 기자

국민의힘 대구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은 반대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되는 등 사업 조기착공의 걸림돌이 대부분 사라졌다.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담합해 ‘선거용’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 찬성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33명이 반대했고, 15명이 기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 수는 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에 12조 8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러한 조사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된다. 노지원 기자

“고객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 알면서도 요금 과다 청구”

미국 텍사스주의 이상 한파가 전력 위기를 불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이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포트워스의 전력 회사에 고장 수리용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다. 포트워스/EPA 연합뉴스

한파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 와중에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은 미국 텍사스주 주민들이 전기회사를 상대로 1조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BC방송은 26일 휴스턴시의 포츠 로펌이 전기회사 그리디를 상대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1천200억 원)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리사 카우리는 매달 200~250달러 수준의 전기요금을 냈지만, 이번 달 초 한파가 닥친 후 9천340달러(약 1052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이어 전기회사 그리디는 카우리의 은행 계좌에서 1천200달러(약 135만 원)를 자동으로 이체해갔다.

카우리는 고액의 전기요금 탓에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기회사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우리는 2만9천명에 달하는 고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사실을 알면서도 전기회사가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주민은 고정 요율과 변동 요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변동 요율을 선택할 경우 전기회사가 공급받는 도매 전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한다.

이번 대정전 사태 때는 도매 전기 가격이 폭등한 탓에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전기회사 측은 변동 요율에 따라 청구된 전기요금으로 회사가 이익을 본 것은 없다면서 도매 전기 가격을 올린 텍사스주 공공재위원회(PUC)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텍사스의 한 여성은 정전 사태 탓에 11세 아들이 동사했다면서 전력회사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천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