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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밤 9시54분(현지시각) 영국에서 관측된 화구. 영국유성관측네트워크(UKMON) 홈페이지 갈무리

2월28일 밤 9시54분 영국에서 강력한 빛을 발하는 화구(火球, fireball, 평범한 유성보다 밝은 유성)가 관측됐다.

영국 천문학자 모임인 영국유성관측네트워크(UKMON)는 “영국 전역에서 약 800건의 화구 목격 보고가 있었다”며 현관 보안카메라, 자동차 블랙박스 카메라에 잡힌 화구 영상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이 화구는 대기와의 마찰로 속도가 느려졌고, 이 과정에서 강한 열과 빛을 발산했다. 유성관측네트워크는 “많은 사람들이 소닉붐(초음속 돌파 굉음)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화구가 관측된다. 한국 천문연구원은 지난해 9월23일 새벽 1시39분 경기도 및 충청지역 일대에서 화구를 관측했다. 이 화구는 대기권 진입 후 낙하하는 동안 2차례 폭발했다. 천문연구원은 “유성 폭발은 유성체가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온도가 오를 때 관측되는 현상”이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유럽서 “효과 있다” 잇단 발표, ‘65살 미만’서 입장 바꿔
영국 “80살 이상 입원 80% 줄이고 70살 이상은 화이자보다 효과 높아”

국외에서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관련 자료가 충분히 쌓인다면 언제든지 접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고령층에 대한 접종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특정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충분한 자료가 쌓였다고 하면 언제든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초 3월 말 나올 예정인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살 이상 고령층 접종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앞서 스코틀랜드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중증 예방 효과가 입증된 데 이어, 영국에서도 그동안의 접종 분석 자료가 나왔다. 1일(현지시각) 영국 잉글랜드공중보건국(PHE)은 1월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1회차 백신을 맞은 80살 이상이 접종 3∼4주 뒤 입원율이 80%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70살 이상의 1회차 접종 4주 뒤 유증상 감염 예방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60∼73%)가 화이자(57∼61%)보다 높았다.

65살 미만 접종을 권했던 프랑스와 독일은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는 이날 65~74살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보도했다. 다만, 75살 이상에게는 예전처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의 예방접종위원회 토마스 메르텐스 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공영방송 <체트데에프>(ZDF)에 출연해 “곧 새로운 권고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0시까지 1442명이 추가로 백신을 맞아 누적 인원은 모두 2만3086명이 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만2191명, 화이자 백신은 895명이 맞았다.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전날 4건 늘어 누적 156건이 됐다. 모두 두통·발열·오심·구토 등의 경증 사례였으며, “입원이 신고돼 중증 이상반응인지 확인해본 사례 2건은 첫날 고열이 좀 있었다가 하루 만에 소실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정 반장은 밝혔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의 경우 접종 초기 강력한 봉쇄정책을 병행했을 당시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사람 수)가 0.8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2월28일에 다시 0.99로 증가했다”며 “백신 접종과 별개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달 8∼17일 18살 이상 전국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54.4%로 나타났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응답은 12.5%, ‘둘 다 맞다’는 26.7%였다. ‘모두의 책임’과 ‘개인의 선택’이 모두 49%로 나온 미국 비영리단체 케이에프에프(KFF)의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와 다른 양상이다. 최하얀 최현준 기자

‘만화가 의사’ 정 모 교수 SNS글…아주대 “사실관계 확인 중”

‘만화가 의사’로 유명한 한 의대 교수가 “아들이 내 도움 때문에 의학박사가 됐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정아무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과 교수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제 아들이 오늘부터 연세대 원주의대 해부학교실 조교수가 됐다.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의대에서 제 도움으로 의학박사를 받았다”며 “제 아들은 89년생이므로 만으로 31년에 조교수가 된 셈”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신경해부학 교과서(엘스비어 출판)의 공동 저자가 제 아들이다. 아들은 조교수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이름났다”고 썼다.

                    정 교수 SNS 갈무리.

‘아빠찬스’를 연상케 하는 정 교수의 ‘아들 자랑’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정 교수 연구실 연구원 목록을 보면, 아들 정씨가 교육 조교(Teaching Assistant)로 소개돼있다. 정씨가 쓴 논문 34개 중 19개에 정 교수가 공저자로 올라와 있어 ‘아버지 도움으로 쓴 논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씨 박사논문인 ‘시신 절단면 영상과 3차원영상의 분석과 활용’ 지도교수 이름으로 해부학과 교수가 아닌 같은 대학 신경외과 전임 교수가 올라와 있어 일부 누리꾼들은 ‘왜 전공이 다른 지도교수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지도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 교수 부탁으로 정씨 지도교수를 맡게 됐다. 기초 의학 분야는 의대 졸업생이 기피하는데, 대를 이어 해부학을 전공하게 권유한 아버지나 권유를 받아들인 아들 모두 훌륭하게 생각한다”며 “(정씨는) 스스로 노력하여 방대한 업적을 냈다. 충분히 대학의 교수 요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에 관해 한 누리꾼(****288)은 트위터에 “여러모로 충격이다. 남들은 그렇게나 고생하는 논문, 저자, 박사학위, 교수 자리들을 아버지 빽으로 쉽게 가져갔는데 거기다가 그걸 아들 자랑이라고 포장하는 거 보니”라고 올렸다. 다른 누리꾼(****bo)는 “정부는 이들 부자의 ‘계급 대물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공공의대 확충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글을 썼다. 한 누리꾼은 관련해 “교육부 감사를 넣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뒤 정 교수는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해당 의혹에 관해 묻자 아주대 의료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입장을 묻기 위해 정 교수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전광준 기자

[사설] 윤석열 “법치 말살, 헌법정신 파괴” 발언, 도 넘었다

‘수사·기소 분리’ 글로벌 원칙 부정,‘과격 발언’ 정치적 의도

여권 일각에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선진 형사사법의 원칙마저 부정하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다. 게다가 당정이 중수청 설치 여부를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유례없이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로 목소리를 낸 것도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기보다 스스로 수사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고수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이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기소 끝에 무죄로 판명난 사건이 헤아릴 수 없다. 수사·기소 분리야말로 국민 권익을 위해 고안된 형사사법 체계다. 윤 총장이 강조하는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의 건강한 견제·협력관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과거 우호적인 정권이나 재벌 수사에서 솜방망이를 휘둘러도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었다. 권한 독점의 최대 수혜자는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이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물론 윤 총장의 주장 가운데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대목도 있다. 지능화·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려면 수사·기소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거대한 단일조직인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윤 총장 스스로도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고 했다. 중수처 설치도 이런 맥락과 다르지 않다. 다만 부패·경제·마약 등 특정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질지, 그마저도 분리할지는 외국의 경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권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중수청 설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윤 총장 반발의 빌미가 된 측면도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말해주듯이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헌법정신 파괴’니 ‘법치 말살’이니 ‘형사사법 시스템 붕괴’니 하며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 똑똑히 봤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식으로 여권과 대립각부터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합리적인 여론 형성보다는 정치적 선동 효과나 존재감 과시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퇴임 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윤 총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중수청 설치 문제는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인 만큼 정치권과 검찰 모두 신중하면서도 절제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100번이라도 직 걸겠다”…‘수사-기소 분리’ 초강경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두고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른바 ‘검수완박’)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부여된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거론하며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한 자신이 수사한 대선자금 사건,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이 사건들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 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일수록 범죄는 교묘하고 대응은 치밀하다.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금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이는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금의 검찰 시스템이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라면, 오히려 소추 기관을 쪼개 독립된 검찰청들을 만들라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지휘 밖에 반부패검찰청 금융범죄검찰청 마약범죄검찰청 등을 두는 식으로 검찰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보다 합리적이란 설명이다.

그는 다만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수사청 신설)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윤 총장의 전례없는 언론 인터뷰…“지지층 결집 방식” 지적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발하면서, 의견 표명 방식과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은 1일 인터뷰에서 수사청 신설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여권을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수사청 신설을 위한 입법을 두고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 “검찰 해체” 등 과도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날을 세웠다. 검찰총장의 개별 언론 인터뷰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의사 표현 방식이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할 때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대검찰청이 이날까지 수사청 신설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2일 윤 총장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검찰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윤 총장의 의사 표현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도 “검찰총장은 검찰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공식적인 의견을 얘기할 땐 기자회견이나 공식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하면 정부와 여권에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밝힌 것 같다”면서도 “수사청 신설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총장이 나서려면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윤 총장이 비판적 질문 등을 피하면서도 개인적 소회 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사용한 표현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은 “윤 총장이 특정 인터뷰를 통해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한 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주요한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며 “이는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욱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법치 말살” 규정…검찰총장의 여론전

수사청에 “헌법 파괴” 맞서 “윤 총장이 국회 설득 큰 벽”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끌어모아 총장이 직접 여론 설득에 나선 것으로, 청와대·여권과 전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2일 인터뷰를 통해 “(여당의 수사청 신설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이어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윤 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공개 여론전에 대해 검찰 내부는 대체로 총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에선 ‘총장의 전면 등판은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총장 징계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사안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법안 내용이 사실상 ‘기관 폐지’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도 “그동안 검찰이 잘못한 일도 있지만 70년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애써왔다”며 “기소만 하고 무죄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국가 시스템을 죽이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사들이 빠르게 추진된 검찰개혁에 지쳤고, 수사청 도입에도 분노하고 있지만, 정치권(여당)이 어차피 우리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란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형식의 전면전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고검장 출신의 한 인사는 “스스로 인터뷰에서 인정했듯이 여권의 저런 속도전은 윤 총장이 초래한 면이 크다. 여권의 잘잘못을 떠나, 총장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어야 했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저러는 건 좀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도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윤 총장 존재 자체가 너무 큰 벽이 돼버렸다. 인터뷰로 역공할 게 아니라, 이 사안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내가 떠날 테니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검찰은 이날 인터뷰를 시작으로 당분간 조직적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모이는 대로 이르면 3일 입장을 발표한다. 윤 총장도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 때 공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나 여권은 윤 총장을 공격하는 대신 수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윤 총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검찰과 잘 얘기해 이해시키도록 하겠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일찌감치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바 있는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인터뷰 형식의 반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공개 대응 자제한 민주 “수사청 의견 수렴… 급할 것 없어”

“검찰 저항 예견했던 것” 윤석열 발언에 별다른 대응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생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과 다시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점을 들어 수사청 신설법 발의 시점 등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직을 걸어서라도 수사권 폐지를 막겠다”는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진 2일 “예상했던 반발”이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을 떼어 내 수사청에 모두 넘기는 방안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윤 총장 입장에선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후배들한테 면을 세울 수 있는 게 이거 하나고,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될 게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심한 듯한 윤 총장의 반발과 별개로 민주당은 ‘수사청 신설법안 3월 발의-6월 처리’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로 흘러가고 있다. 검찰개혁특위 일부 위원들 중심으로 처리를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강했으나, 사법체계 변화와 관련해 당 내부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안착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군사 작전하듯 (3월에 발의하겠다고) 날짜를 꼭 잡아놓은 건 아니다”며 “당내 의견 수렴절차도 남았고, 당·정뿐 아니라 사회 각계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도 신중한 분위기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수사청 법안 발의는) 사법체계를 많이 개편하는 작업인 만큼 법안 발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체계 변화와 관련해)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당과 정부가 충분히 정책협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3월에 법안을 발의하냐’는 질문에는 “안 할 수도 있다. 더 숙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청 신설 법안 등을 논의하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도 이런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언제 발의할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며 “지금까지 검찰 의견제시가 없었는데 윤 총장이 의견을 내놓았으니까 검찰 쪽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입장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반헌법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검찰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과도 잘 얘기해서 이해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김남국, 윤석열 비판…"임기 몇 달 남겨놓고 직 건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강하게 반발한 것과 관련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잘못된 수사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거나 물러날 시기가 국면국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며 "그때는 검찰총장이 하고 싶어서 찬성하고, 이제 와서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면 결국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은 하루아침에 뚝딱 설치될 수 없고, 1∼2년이 걸린다"며 "지금 하는 수사를 빼앗아 중수청에 주려 한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추진에 대해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