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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법조 경력 15년 이상'…추천 절차 '비공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맡게 됐다.
사진은 위원장을 맡게 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2021.3.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차기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1명 등 9명을 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 천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 물론 후보추천위원들도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추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천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천거한 후보자들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이들 중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이번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 전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등 4명이 선임됐다. 이 중 안 교수는 법무부 검사징계회 외부위원으로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참여 했다.

후보자 추천 절차와 추천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쳐야 해 후보추천위 첫 회의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4월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서둘러 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했을 땐 사의 표명 후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24일, 2017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을 땐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50일이 걸렸다. 김 전 총장 사퇴 땐 후보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각계에서 총장 후보를 천거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카터 · 클린턴 · 부시 · 오바마 등, 트럼프 부부 제외하고 모두 참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광고에 참여한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왼쪽부터) 전 대통령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한 자리에서 뭉쳤다.

11일 CNN 방송에 따르면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미국 전직 대통령이 출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광고가 이번 주부터 전파를 탈 예정이다.

광고는 비영리단체인 애드 카운슬(Ad Council)이 백신 회의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전직 대통령이 출연하는 광고는 모두 2편이다.

1분짜리 광고에서는 이들 4명의 전직 대통령과 각각의 영부인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담았다.

부시 전 대통령이 "누구나 곧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신이 이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다시 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다"며 백신을 맞은 이유를 설명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장모의 생일날 방문해 안아주고 싶다고 밝혔고,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팀 개막전에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을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의 메모리얼 원형극장 앞에 모여서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모습을 담았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

이번 광고에는 생존해 있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만이 빠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백악관을 떠난 지 몇 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이 공개됐다.

CNN은 이번 광고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방송을 타게 됐다고 설명했다.

CNN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9천370만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천90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2만9천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식량계획 사무총장, “전쟁 와중에 굶주린 어린이들 방치돼”

긴급 지원금 없으면 조만간 대규모 기아와 난민 발생 우려

예멘의 의료인들이 7일 수도 사나의 유엔 사무실 앞에서 연료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도 전쟁에 시달리는 예멘의 현재 상황이 지옥과 같다며 전세계에 지원을 촉구했다. 사나/AFP 연합뉴스

“(전쟁으로 파괴된 예멘은) 지옥이다. 지구 최악의 장소다. 이는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다.”

최근 중동의 분쟁 지역인 예멘의 수도 사나를 둘러본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9일 굶주림과 감염병으로 위협받는 예멘 사람들의 현실을 이렇게 전하며 세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AP> 통신과 한 화상 인터뷰에서 “병원의 소아 병동에 가면 보통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나오기 마련이지만, 여기선 ‘죽음의 침묵’만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실을 하나씩 하나씩 둘러봤다”며 “다른 곳에서라면 아이들이 조금 아파도 회복하겠지만 여기선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양 부족으로 입원한 어린이들이 음식이 없어 방치되어 있다”며 “5월, 6월, 7월에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하지 못하면 엄청난 규모의 굶주림과 사회 불안,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엔은 예멘 전체 인구의 절반인 1600만명이 식량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굶어 죽기 직전의 어린이만도 40만명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예멘은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6년 이상 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014년 이란의 후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자, 이란의 세력 확장을 우려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입하면서 내전은 사실상 국제전으로 확대됐다. 미국의 후원을 받는 사우디는 2015년 3월부터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사우디가 이끄는 아랍 동맹국들의 예멘에 대한 육해공 봉쇄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두 진영의 전투는 최근 후티 반군이 유전 지대인 마리브를 장악하기 위해 공세를 펴면서 더욱 격화하고 있다. 반군은 이와 함께 사우디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도 벌이고 있으며, 사우디는 사나 지역에 대한 폭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우디는 10일에도 후티 반군의 방공 시설을 폭격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많은 구호 단체들이 기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지만, 세계식량계획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후티 반군 당국과 공동 작업 차원에서 곳곳을 둘러봤다”며 “지금 유일한 걸림돌은 지원금 부족”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예멘 지원 자금으로 최소 8억1500만달러(약 9천억원)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한 자금은 3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비즐리 사무총장은 밝혔다. 세계식량계획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원금이 줄면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당장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디서 주는 돈이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지도자들이 예멘 외에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시리아 등 취약한 나라들을 돕는 데 적극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재앙이 곳곳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엔과 미국 등은 최근 휴전 협상을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예멘 내전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 주도의 국제연합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10일 휴전 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과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세력이 유엔의 적대 행위 중단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살 외무장관도 예멘과 관련한 사우디의 최우선 목표가 휴전이라고 밝혔다. 신기섭 기자

판결 사실상 뒤집어 유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원이 정치 관여 등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야권 정치인과 유명인 등에게 사찰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공작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과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도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정치 공작 활동에 가담한 전직 국정원 간부 등도 집행유예~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 전 원장이 국내 유명 호텔 방을 빌리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처음 설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권 여사와 고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나머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사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