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법정구속 입장 밝히는 손경식 변호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편취 의혹’ 두번째 보완수사 요청
경찰 지난달 불송치 결정 내리자
1월에 이어 두 번째 재수사 요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를 고발한 사업가 노아무개씨가 지난해 3월 경기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 공모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씨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할 것을 지난달 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사업가 노아무개(69)씨는 최씨가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경기도 양주의 납골당 시행사 주식 10%를 브로커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 등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그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달 11일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기소 의견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이면 사건을 ‘불송치’한다.
검찰이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관련 수사를 다시 이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보완수사 지시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1심 공판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가장 생뚱맞았던 건 ‘이 정권이 국민을 약탈하고 있고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판치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실체가 있다면 진즉에 검찰이 발본색원했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그런 카르텔을 밝혀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떠들썩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도 ‘조국 펀드’는 의혹만 난무했을 뿐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혐의는 드러난 게 없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사모펀드 혐의는 유죄이나 정경심 교수와 공모는 없었다는 판결이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민 약탈’ ‘이권 카르텔’이란 표현을 들으며 정작 떠오른 것은 수많은 피해자를 낸 펀드 사기,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이 지검장이던 2019년 옵티머스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는 라임 로비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변호사의 혐의는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직보됐으나 수사가 몇달이나 지연됐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얼마나 엄정하게 대응해왔는지 자신부터 돌아볼 일이다.
‘윤석열 검찰’은 권력형 부패 사건보다는 ‘탈원전’ 정책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겨냥한 생뚱맞은 수사를 크게 벌여놨다.(월성원전 사안을 집중 감사해 검찰에 넘겨준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중도 사퇴했다. 긴급 출국금지 과정의 절차 위반은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많다는 <문화방송>의 보도가 최근 나왔다.) 총장 재직 때 주도한 수사의 정치적 의도가 대선 출마로 인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윤 전 총장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수사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건 본인의 주관적 평가일 뿐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최종 결론이 아니며 사법부의 3심 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게 헌법이 정한 사법질서다. 그 사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형이며 완전한 평가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검찰총장이 퇴직 뒤 곧바로 선거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사법적 평가를 떠나, 검찰총장이 문제적 수사로 정국을 휘저어놓고 그 과실인 특정 진영의 지지율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정치 중립의 최소한의 외피마저 벗어던지는 행태다. 이 나쁜 선례로 인해 앞으로 검찰 수사는 ‘누군가의 정치적 발판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가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윤 전 총장도 인정했다. 친히 일본 사례까지 소개하며 “검찰의 최고 지휘자인 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빠져나갔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지만, 원칙을 깨고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다. 이게 상식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정치 중립 원칙이 훼손되는 한이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대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명쾌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출마 근거로 들었으나, 그의 출마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법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이율배반을 어찌할 건가. 정치와 거리를 둠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또다른 다수 국민의 여망은 어쩔 건가.
심지어 ‘현시점에서 왜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하는 걸 보며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생명처럼 여긴다는 검찰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대선에 나서겠다는 말인가. 그의 출마의 변은 뚜렷한 미래 비전도, 자신이 그걸 이룰 적임자라는 설명도 빠진 채 오로지 검찰권을 활용해 쌓아 올린 지지율에만 위태롭게 의지하고 있는 듯하다. 윤 전 총장은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고 하는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아무리 다수가 원하더라도 원칙을 버려선 안 된다는 뜻이라면 동의한다. 지지율을 빌미로 검찰의 정치 중립 원칙을 저버린 그의 선택이 딱 그런 철학 아닌가.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지난 주말에 가까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해 ‘인사에 흔들리지 말라’며 격려했다고 한다. 정치인이 된 상황에서 특정 검사들을 챙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리 없다. 만에 하나 그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과의 관계가 어떨지, 검찰이 어떻게 돌아갈지 짐작하게 하는 에피소드다. 이쯤 되면 윤 전 총장에게 검찰의 중립성은 필요에 따라 가져다 쓰는 레토릭일 뿐,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었다는 합리적 의심에 이르게 된다.
지난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는 지지율에 취해 원칙을 내던진 한 ‘검찰주의자’가 정치 중립을 잃고 침몰하는 검찰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검찰의 정치 중립은 사망할 운명임을 씁쓸히 예감하는 흐린 오후였다.
청와대, 윤석열 향해 “몸담았던 정부에 대한 예의 아냐”
박수현 소통수석 라디오 인터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했다. [C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청와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 “예의가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저녁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정치인의 어떤 입장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면서도 “윤 전 총장의 선언문을 보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비판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약탈”, “기만과 거짓 선동”, “부패완판” 등의 표현을 동원해 공격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청와대는 그간 윤 전 총장의 발언에 공식적 대응은 자제해왔다.
박 수석은 “본인의 정치철학을 밝히기보다는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며 “그것도 본인의 한정된 시각으로 본 편향된 비판일 수 있지 않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처음 하는 출마 선언으로서는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지난 28일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금과옥조처럼 강조해온 분이 정치 행보를 할 것처럼 말하며 임기 중간에 스스로 그만둔 것 아니냐”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의 “그런 행보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은 최근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인사수석의 책임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공동 책임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