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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진짜 문제는, 이 범죄를 찬양하는 것이다.”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인데 피해자들이 왜 소송으로 뒷북을 치냐는 입장. 억지 소송을 대법원이 덜컥 받아주어 한-일 관계가 지금 이 모양으로 파탄 났다는 입장. 동의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의 의견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선을 넘었다. 지난 10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주필 칼럼 얘기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외교부와 대법원이 소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에서도 외교가 걸린 판결에선 이런 과정이 흔히 있다. 현 정권은 여기에 ‘사법농단’이라는 모자를 씌웠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강제동원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범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삼권분립과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똥물에 빠뜨린 범죄를 찬양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그걸 했다.

먼저, 사법농단이라 명명되는 사건이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정상적이고 적법한 소통이었나?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싶어 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등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을 위해 청와대 비위를 맞추고자 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았다. 범죄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법원행정처는 사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임에도 정부 부처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그 제도를 이용해 외교부가 강제동원 사건에 의견서를 내면, 이를 계기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해당 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이다. 그리고 해당 소송 일방 당사자인 일본 기업 대리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에게 위 계획, 즉 재판 기밀사항을 누설한다.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이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관이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은 김앤장 변호사에게 ‘빨리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하니 조속히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라 지시한다. 김앤장 변호사는 그 지시에 따라 서면을 작성했고, 임종헌에게 사전검사도 받았다. 임종헌은 제목과 내용을 친절히 수정해서 돌려보내고, 그 서면은 피고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명의로 재판에 제출되었다. 이후 외교부에서 제출한 의견서 역시 판사들에 의해 사전에 검토·수정된 것이었다. 판사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와 노골적으로 결탁한 희대의 범죄다.

사법농단 관련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까? 위 사실은 대부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이고 널리 보도되었다. 특히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분이 그러하다. <조선일보> 칼럼이 외교부와 대법원이 ‘소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주요 사실관계들을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 생략, 즉 사실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칼럼의 진짜 문제는 이 범죄를 찬양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외교가 걸린 판결에선 이런 과정이 흔히 있다.” 부디 부탁드린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고위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를 비밀리에 만나 ‘이런 서면 내라’, ‘이렇게 써라’ 코치하는지 알려달라. “흔히 있다”고 하셨으니 다수의 사례를 꼭 알려주시라. 그래서 조선일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청와대, 외교부, 법원이 결탁한 범죄라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법농단 행위는 ‘한-일 간 외교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명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 행위 주체들의 셈법은 꽤 천박했다. 법원행정처는 외교부 입장 반영의 대가로 외교부에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관쯤이나 되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큰일을 꾸미면서도, 본인들 외국 나갈 자리를 만드는 것에 집착했다. 사법농단의 맨얼굴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절차를 사유화한 것에 대한 책임이 고초라면, 왜 이렇게 판결이 늦게 나오냐며 ‘공정한 재판’만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이 당한 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16일 신규 확진자 9055명... 봉쇄 해제일 연기

16일 영국 블랙번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코로나19 테스트를 알리는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블랙번/AFP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는 영국에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55명으로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9055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26일 8588명을 기록한 이래 최대 규모다. 전날 7594명보다도 20% 가까이 늘었다.

이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탓으로 보인다.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영국의 감염자 수가 5월 대비 50%가량 증가했다. 영국 공중보건국 조사결과 1차 접종만 했을 때 ‘델타 변이’ 예방 효과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33% 정도다. 2차 접종까지 해야 화이자 88%, 아스트라제네카 60%로 예방효과가 올라갔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국 정부는 애초 21일로 예정했던 봉쇄 해제일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4183만명으로 성인 인구의 79.4%에 이르고, 2차 접종 완료자는 3천만명으로 전체 성인의 57.4%에 달한다.

영국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465만명, 사망자는 12만8천여명이다. 최현준 기자

"거동 불편한 남편과 함께 죽음 선택한 듯"…230가구 중 50가구만 남아

가옥 상당수가 군경이 저지른 방화로 불타 없어진 킨마 마을 모습.[SNS 캡처]

미얀마 군부가 무장한 주민들과 충돌한 뒤 마을을 통째로 불 질렀고, 이 과정에서 80대 노부부가 불에 타 숨졌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17일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부 마궤 지역 파욱구(區) 킨마 마을이 군경의 방화로 잿더미가 됐다.

군경은 사흘 전 인근 마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를 잡기 위해 마을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마을 외곽에서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매복 중이던 무장 주민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군경 7~15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전 끝에 마을로 들어온 군경은 가옥 이곳저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이 전했다.

당시 주민들은 이미 인근 산악 지역으로 피신한 뒤였다.

그러나 고령에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5명은 남겨진 상태였다.

*불에 타 숨진 80대 노부부 시신으로 보이는 유해.[미얀마 나우 캡처]

군경이 불을 지르자 피신했던 마을 주민들이 급히 돌아와 남아있던 노인 중 3명을 구했다.

그러나 먀 마웅(85)-찌 메인(83) 부부는 끝내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한 주민은 미얀마 나우에 "먀 마웅 옹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자녀들이 모두 다 대피한 상태라 누구도 그를 불길에서 구할 수 없었다"며 "부인이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죽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라와디는 먀 마웅 옹의 나이가 95세라고 보도했다.

다른 주민은 다음날 마을로 돌아왔을 때 노부부의 아들이 재로 변한 부모님 집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군경은 불을 끄려던 일부 주민에게도 총을 발사했으며, 주민 한 명은 다리에 총탄을 맞았다고 이라와디가 주민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민 1천명 가량이 살던 230여 가구 중 약 50가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마을 대부분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 주민은 말했다.

군경의 방화로 잿더미로 변한 마을 모습은 현지 SNS에 확산하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월1일 쿠데타 이후 전날 현재까지 총격 등 군경의 폭력으로 사망한 이는 865명에 달한다.

*가옥 상당수가 군경이 저지른 방화로 불타 없어진 킨마 마을 모습.[SNS 캡처]

문 대통령 G7- 유럽 순방 수행 중 라디오 인터뷰

"스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인상…책임은 실무진에 전가"

민주당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스가 총리가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특별수행 중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나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미팅은 하기로 한 것 같다. 그건 팩트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일본도 그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다자회의에서는 라운지라는 공간이 있어서 전체 회의가 진행될 때 화장실에 간다든지 커피 한잔을 하면서 약식회담을 한다"며 "그런 경우가 이번에 6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스가 총리는 첫 번째 경우만 라운지에 잠깐 나타났고 나머지는 아예 나오지 않으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약식회담 자체는 외교 정상 간 서로 합의한 부분들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례라고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면서도 "다만 약속 장소에 왜 안 나왔는지 설명하는 게 순리인데 일본은 계속 핑계를 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스가 총리 일정 때문에 못 왔다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비공식 약식회담) 미팅이 조금은 있었다', 그다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는데, 책임을 실무자한테 전가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첫 번째로 일본에 가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리 일본이 소아병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통 크고 대범하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이기는 방법일 수 있다"며 "반면 이번 기회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단호하게 버릇을 고쳐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도쿄올림픽) 보이콧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카드는 마지막 경우에 치밀하게 써야 한다. 칼은 칼집에서 꺼내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잇따라 “스가 총리, 한국과 대화 나서야”

 <마이니치> “문제 있기 때문에 대화 필요”

 ‘한국이 해법마련’ 전제조건 단 스가 겨냥

<니혼게이자이>도 사설로 “대화 시작해야”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약식 회담조차 성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에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사설에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정상 회담에 응하지 않을 때, 일본 정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총리는 이 자세를 생각해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쪽의 해법 마련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스가 총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신문은 역사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한일 갈등을 설명한 뒤 “그렇다고 정상회담조차 못하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한 관계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는) 일한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며 “대북정책의 기본인 3국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구축을 하려고 한다”며 “반도체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가진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두 정상은 정면으로 마주 앉아, 사태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16일 사설을 통해 한일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며 “(일본이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한다면 정상 간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화로 해결한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