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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개편…"내년 1월 민중대회 개최"

2017년 촛불집회

지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민중공동행동이 전국민중행동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국민중행동 준비위는 1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국민중행동 출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에는 민중공동행동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진보연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사회진보연대 등 30개 단체가 우선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촛불항쟁의 수혜로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하고 4년을 허비했다"며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간데없고 '이것이 나라냐'는 민중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산·교육 등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실종됐다"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요구는 권력기구 방종과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내년 1월 전국민중대회 개최를 목표로 오는 11월 노동자 총파업과 농민 출하 거부 등 부문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불평등 해소와 노동 기본권 확대, 재벌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등 의제를 두고 매월 '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할 계획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금리로 빌려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약 79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발 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 기소와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조윤영 기자

지역매체 보도로 검찰 재수사 나서

수사관 강압수사·증거 조작 등 드러나

미국 최장기 '억울한 수감생활' 될 듯

살인 혐의로 43년째 수감 중인 스트리클랜드 [인권단체 Midwest Innocence Project, 캔자스시티 스타 홈페이지 캡처]

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43년째 옥살이를 해온 60대 남성이 강압 수사, 증거조작 등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들이 뒤늦게 밝혀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미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잭슨 카운티 검찰은 1978년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케빈 스트리클런드(61)의 석방을 전날 요청했다.

사건 발생 당시 18세 청년이었던 스트리클런드는 캔자스 시티의 한 자택에서 20대 초반 3명을 총으로 쏴죽인 무리 중 한 명으로 지목돼 감옥생활을 해왔다.

앞서 변호인은 그가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미주리주 대법원에 제출했다.

43년 만에 스트리클런드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낸 것은 그를 기소했던 검찰 자신이었다.

검찰은 "스트리클런드의 살인 혐의의 증거들에 핵심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스트리클런드가 수감 중인 교도소 [인권단체 Midwest Innocence Project, 캔자스시티 스타 홈페이지 캡처]

현재 스트리클런드가 무죄임을 시사하는 증거들은 대략 3가지 정도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범행에 사용됐던 권총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으나, 재수사 결과 실제로는 지문이 남아있었으며 스트리클런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관계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일부 진술은 짜 맞춰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당시 총에 맞았으나 생존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신시아 더글러스는 처음 스트리클런드를 범인이라고 지목했으나, 나중에 경찰의 강요를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더글러스는 2015년 숨지기 전까지 수년간 자신의 처음 진술이 잘못됐다며 수사 결과가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범으로 수감 중인 다른 두 명의 남성도 지난해 9월 한 지역 매체 인터뷰에서 "스트리클런드는 당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결국 재수사에 착수한 검사들과 40여 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시장 등은 스트리클런드의 석방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캔자스시티 스타는 스트리클런드가 석방되면 미국에서 누명을 쓰고 가장 오랫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된다고 밝혔다.

건강 때문에 오래 서 있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스트리클런드는 인권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유죄로 기소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케빈 스트리클랜드

WP 기자 저서에서 폭로…티파니 측 "업무적인 관계였다" 부인

    2018년 당시 트럼프 주니어와 바네사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딸과 며느리가 각각 백악관 비밀경호국(SS) 요원들과 밀회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자인 캐럴 레닉은 다음주 출간 예정인 저서 '실패 제로 : 비밀경호국의 흥망성쇠'(Zero Fail : The Rise and Fall of the Secret Service)에서 이같이 폭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 보도했다.

레닉은 비밀경호국을 둘러싼 비화를 고발한 기사로 2015년 퓰리처상을 받은 저명한 언론인으로, 이번 저서에서는 역대 정권에 걸친 비밀경호국 뒷얘기를 폭로한다.

저서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맏며느리이던 바네사는 자신의 가족에게 배치된 요원 중 한명과 밀회를 시작한 것으로 비밀경호국 내에서 보고됐다.

바네사는 2005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결혼했으며, 2018년 3월 합의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해당 요원은 바네사 경호에 배치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딸인 티파니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비밀경호국 한 요원과 "유독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레닉은 썼다.

비밀경호국 상부에서는 티파니가 "큰 키에 어두운 피부, 잘생긴 외모"의 요원과 얼마나 가깝게 될지 우려하기 시작했다.

둘 사이에 부적절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양측 주장이었으며, 이후 요원은 다른 임무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호국 요원은 경호 대상과 개인적 친분을 맺는 게 금지돼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며느리나 딸을 둘러싸고 비밀경호국에서 돌던 소문을 알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레닉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뚱뚱하거나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요원을 임무에서 뺄 것을 꾸준히 지시했다고 레닉은 짚었다.

트럼프 일가 측 대변인은 바네사와 관련해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티파니 측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전적으로 업무적인 관계였다"고 반박했다.

     티파니 트럼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