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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측근 성폭력 비밀리에 해결하려다 멀린다 반발 사"

 "직장에서 부적절한 행동 여럿 있었다" 폭로 이어져

  빌 게이츠 대변인 "부정확한 유언비어와 추측"

빌 게이츠(왼쪽)과 멀린다 [로이터=연합뉴스]

이혼을 발표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약 3년 전 측근의 성폭력 사실을 비밀리에 해결하려 했다가 아내 멀린다의 불만을 샀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워싱턴주 커클랜드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던 한 여성은 빌·멀린다 게이츠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 이들의 측근인 마이클 라슨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휘둘러왔다고 호소했다.

라슨은 30년 가까이 빌 게이츠의 자산을 관리해 온 직원으로, 현재도 그가 직접 설립한 투자업체인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하고 있다.

이 여성은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해 게이츠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다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썼다.

빌 게이츠는 이를 비밀리에 해결하려 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멀린다는 외부 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때문에 둘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여성은 다음 해인 2018년 비공개 합의를 통해 금전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멀린다는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해 사안을 검토하고 직장 내 문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라슨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다.

빌 게이츠 [AP=연합뉴스]

앞서 그는 27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멀린다와 갈라서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가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을 이어가자 멀린다가 크게 분노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2019년 8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부를 지켜본 여러 사람은 빌 게이츠가 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종종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가 MS나 이 부부가 세운 자선단체 '빌앤드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했으며, 부부가 함께 참석한 재단 회의에서 간혹 멀린다를 무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NYT는 또 다른 두 소식통을 인용, 빌 게이츠가 2006년 MS에서 한 여성 직원의 보고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저녁을 먹자고 했다고도 전했다.

당시 그는 이메일에서 "만약 불편하면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썼으며, 이 여성은 결국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에서 일했던 한 여성도 유사한 경험을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2007∼2008년 빌 게이츠가 재단을 대표해 뉴욕시로 이동하던 중 칵테일파티를 열고 자신에게 "너랑 만나고 싶다. 나랑 저녁 먹겠느냐"고 속삭였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불편함을 느꼈으나 웃어넘기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빌 게이츠 대변인은 "부부의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수많은 허위 사실들이 보도돼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엡스타인과의 만남과 재단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멀린다를 무시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둘의 이혼을 둘러싼 유언비어와 추측이 갈수록 괴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빌게이츠, 여직원과 불륜 들통…이사회 퇴진 권고받기도

 20년 전 내연관계… 이혼 후 연일 터지는 성추문

 게이츠 측 "작년 3월 이사 사퇴는 이번 일과 관련없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약 20년 전 한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이사회가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말 MS 이사회는 자사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한 여성에게서 2000년부터 수년간 빌 게이츠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았다.

이사회는 이를 검토한 뒤 외부 법률회사를 고용해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당시 빌 게이츠가 물러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지난해 3월 빌 게이츠는 자선사업에 힘쓰겠다면서 이사회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그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었다.

그의 대변인은 "20년 전 내연 관계가 있었지만 좋게 끝났다"면서 "그가 이사회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 일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빌 게이츠는 지난 3일 2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아내 멀린다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후로 각종 추문에 휩싸이고 있다.

빌 게이츠, 골프 친구에 "사랑없는 결혼 생활" 토로

          빌 게이츠(오른쪽)와 멀린다

이혼을 발표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지인들에게 일찌감치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포스트는 12일 소식통을 인용, 빌 게이츠가 골프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사랑이 없었다(loveless)'며 "결혼은 끝난 지 오래고 각각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골프광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는 이달 초 이혼을 발표하기 전에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호화 골프장으로 가 3개월째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또 멀린다가 신앙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했다. 멀린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멀린다의 한 측근은 "그녀가 법률상으로 이혼한 뒤 바티칸으로부터 결혼 무효 선언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혼 발표 당시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빌 게이츠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분을 계속 이어가 멀린다가 불쾌감을 표시해왔다고 보도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2019년 8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둘의 이혼이 놀랍지는 않다"면서 "엡스타인과의 친분은 멀린다에겐 협상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변인들은 이 같은 보도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빌 게이츠, 캘리포니아 초호화 골프장서 칩거 중"

"이혼 발표 전부터 석 달간 지내" 폭스 비즈니스 보도

빌 게이츠(왼쪽)와 멀린다

아내와의 이혼 발표로 관심이 집중된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65)가 한 호화 골프장에서 수개월째 칩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폭스비즈니스는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빌 게이츠가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빈티지 클럽'에서 3개월째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빌이 석 달 가까이 이곳에 있었다. 이혼을 오래전부터 명백히 알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내 멀린다와의 27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을 때도 이 골프장이 위치한 팜데저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혼 사유를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멀린다가 남편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간 친분에 불쾌감을 표시해왔다고 외신 보도도 나왔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빈티지 클럽이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혼이나 엡스타인에 관해 묻는 사람들로부터 숨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빈티지 클럽의 보안은 워낙 까다로워 골프 전설로 불리는 아놀드 파머도 출입 승인을 받을 때까지 대기해야 할 정도라고 폭스는 전했다.

빌 게이츠는 이혼 발표 후 각종 추문에 휩싸인 상황이다.

초반에는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한 중국 여성 통역사 간 관계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으며, 이후에는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빈티지 클럽

"빌 게이츠, 호색한으로 유명…수영장 전라 파티도 즐겨"

 게이츠 전기 쓴 작가 폭로 "컴퓨터만 아는 괴짜 아냐"

빌 게이츠

최근 아내 멀린다와의 이혼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과거 호색한으로 유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10일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게이츠의 전기작가 제임스 월리스(74)는 언론 인터뷰에서 "게이츠는 단순히 컴퓨터만 아는 괴짜가 아니었다"며 "뒤에서는 사생활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월리스는 "게이츠는 스트리퍼를 시애틀 집으로 데려가곤 했다"며 "거기서 문란한 파티를 즐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폭로는 월리스가 1997년 쓴 게이츠의 전기 '오버드라이브'에도 나왔다.

월리스는 책에서 "게이츠는 시애틀에 있는 전라 나이트클럽의 무용수를 집으로 데려와 친구들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나체 파티를 하곤 했다"고 썼다.

그는 "게이츠는 1988년 훗날 아내가 될 멀린다 프렌치를 만난 뒤에도 (문란한 사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게이츠의 문란한 성생활은 유명했다"고도 했다.

책에 따르면 멀린다도 게이츠의 성생활을 인지하고 있었다.

월리스는 "게이츠와 멀린다의 관계는 기복이 심했다"면서 "여자 문제로 1년 정도 결별한 적도 있다"고 썼다.

과거 MS 경영진으로서 게이츠와 함께 일한 번 라번도 데일리메일 인터뷰에서 게이츠의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데 동의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라번은 "수영장에 나체로 있는 건 별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수영장에 모두가 나체로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게이츠가 (멀린다와) 결혼하기 전에 파티를 즐긴 건 분명하다"면서 "다만 결혼한 후에는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게이츠가 멀린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숱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인도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근처에서 면역력 강화를 위해 소똥을 몸에 바르는 인도인들. [로이터=연합뉴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확산 중인 가운데 일부 현지 힌두교도들이 바이러스를 막겠다며 소똥을 몸에 바르는 등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을 동원하고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일부 힌두교도들은 매주 한 번씩 축사를 찾아 소의 똥과 오줌을 몸에 바르고 있다. 이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려는 의도다.

이들은 몸에 발린 똥과 오줌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소를 껴안기도 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요가도 한다. '소똥오줌 팩'은 나중에 우유나 버터밀크로 씻어낸다.

힌두교도는 암소를 어머니 같은 존재로 신성시하며 암소에서 나온 것들은 무엇이든 특별한 효능을 가졌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 청소를 하거나 제례를 치를 때 소똥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의 똥과 오줌으로 만든 약과 비누 등도 팔린다.

한 제약사에서 일하는 가우탐 마닐랄 보리사는 심지어 의사까지 이곳 축사를 찾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그들은 이 요법이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도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근처에서 면역력 강화를 위해 소똥을 몸에 바른 인도인들. [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인도와 세계 각국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그간 이런 '대체요법'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JA 자이알랄 인도의사협회장은 "소의 똥이나 오줌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는 없다"며 "그것은 순전히 신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의 똥과 오줌을 몸에 마구 바르면 다른 질병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0월 암소의 똥으로 만든 휴대전화 방사선 차단 칩이 국가암소위원회에 의해 출시되기도 했다.

국가암소위원회는 소 보호와 관련 산업 현대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2019년 인도 정부에 의해 설립됐다.

이 위원회의 발라브바이 카티리아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암소의 똥에는 방사선 차단 효능이 있다"며 "이 칩을 휴대전화에 부착하면 방사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후 힌두민족주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는다.

한편,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전날부터 약 24시간 동안 각 주의 집계치 합산)는 32만9천942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2천299만2천517명이며, 신규 사망자 수는 3천876명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확산 중인 인도에서 특별기를 통해 귀국한 교민들이 2021년 5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금까지 교민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도에서 교민 확진자는 총 173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고, 115명이 완치했다.

외교부는 교민사회가 사들인 산소발생기 52대를 외교 행낭을 이용해 현지에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귀국하려는 교민들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13편의 부정기 항공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인도서 귀국한 교민 등 540명중 16명 확진…1명은 인도 변이 감염

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인도 교민들

인도에서 최근 3차례에 걸쳐 귀국한 교민과 기업 관계자 등 총 540명 가운데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인도발(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최근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도에 머물던 재외국민은 이달 4일 172명, 7일 204명, 9일 164명이 입국했는데 일자별로 각각 2명, 10명, 4명이 확진됐다.

입국 검역단계에서 6명, 시설내 격리단계에서 10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1차 입국자 중 1명에게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교민에 대해 "위중한 상황은 아니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한 상태다.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와도 7일간 해당 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한다. 이후에도 7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게 된다.

이들은 시설 퇴소 전 입국 6일 차에 한 차례 더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해제 전인 입국 13일 차에 보건소에서 또다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총 3차례 검사를 받는 셈이다.

1차 입국자 중 임시생활시설 격리 7일이 지난 167명(미결정 검사중 1명·장기 입소자 1명·타질환으로 병원 이송 1명 제외)은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격리로 전환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받는다.

2·3차 입국자도 현재 7개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며, 1차 입국자와 동일하게 검사 등의 방역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보건기구(WHO)는 전날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우려해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로 분류했다.

인도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두 개(E484Q, L452R)가 있어 흔히 '이중 변이'라고 불린다.

이 단장은 "인도 변이는 전파력이 높아지는 영국형 변이와 비슷한 전파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많은 의견으로 나타나면서 WHO가 우려할 수 있는 변이로 추가 지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 변이가 어떤 백신에 대해 우려할 만한 내성을 나타낸다는 근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의 효과를 다소 떨어뜨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1호 사건 선정에 비판 속출, ‘교사 복직’이 중대범죄라니…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냐”  ‘김학의 출금’ 등 검찰 수사 회피
“정치적 논란 피하려 쉬운 길 선택” 쓴소리 봇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그동안 공수처 설립을 원했던 시민들이 원했던 권력형 비리나 부패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인력과 조직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감사원이 대부분 조사해놓은 비교적 쉬운 사건을 택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은 2005년부터 계속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공수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1호 사건’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이 권력형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을 순 있지만 사소한 절차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외부 압력 때문에 다른 1호 사건을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특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해 교사로서 일할 수 있게 조처했는데 입건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긴 ‘중대범죄’ 사건인데, 어디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교육감도 수사대상이다. 다만 특별채용이 교육감 권한이고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구제하는 측면이 있다. 절차적인 문제 존재 여부와 별도로 강제수사 대상일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의 본질은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한 수사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에 대한 부패 비리 수사를 원했던 국민으로선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러 내부 사정을 고려한 공수처의 고육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4월 수사 착수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만큼 5월부터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여러 사건 가운데 그래도 ‘무게감’ 있는 인사를 택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술접대 검사 사건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버렸고, 앞서 거론됐던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검찰 간부들을 1호 사건으로 택하면 그 순간부터 공수처는 수사 전체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진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게 뻔하다. 권력형 비리나 부패 사건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조 교육감을 첫 사건으로 택해 정치적 중립 이미지라도 확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했으니 어느 정도 조사됐고 법리 판단 문제만이 남은 상태다. 너무 쉽게 가려 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다만 교육감의 경우 기소 권한이 검찰한테 있어, 공수처가 수사 뒤 검찰한테 ‘숙제 검사’를 맡아야 한다. 검찰에 넘겼는데 불기소가 나오면 공수처가 체면을 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업무 배제 직권 남용” vs “교육감 정당한 권한”

 공수처 조희연 수사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가 선택한 ‘1호 사건’의 성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처음 경찰에 고발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이첩받았다. 반면 조 교육감 쪽은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업무 배제 등 권한남용” vs “정당한 채용”

공수처는 지난주 서울시교육청에 조 교육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며 ‘죄명’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명시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보고받자, 교육감 비서실 소속 ㄱ씨가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다. ㄱ씨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친분이 있는 변호사 등을 선정했고, 심사 결과 해직 교사들만 채용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향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조 교육감이 사전 내정자들의 특별채용을 반대했다는 부교육감을 업무에서 배제해 공정한 채용 과정을 방해했는지, 중등교사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인지 등이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특별채용 자체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채용 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쪽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별채용 자체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2016년 6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특별채용 자체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교육청도 이전과 달리 정식 공고를 내 서류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지적하는 ‘부교육감의 업무배제’ 건에 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교육청은 자료를 내 “부교육감 및 국·과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라며 “교육감은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채용 교사 중 한명이 2018년 조 교육감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교육청 쪽은 “당시 공동선거본부장 인원만 스무명이 넘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 직권남용 입증 까다로워…기소권 없어 변수

기소권 없어 변수 공수처가 애초 감사원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비해 입증이 비교적 쉽다.

반면 직권남용은 당사자들의 직무권한 범위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 재판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와 입증이 까다롭다. 양홍석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다. 결국 특별채용 최종 판단은 교육감 몫이라 수사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소제기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제동을 걸진 않겠지만, 직권남용만 적용하기보다 감사원의 판단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