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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리 취임 뒤에도 공저 안 들어가고 의원 숙소 거주
‘징크스 의식’ 논란 속  “긴급사태 즉각 대처 우려” 비판

일본 총리의 집무 공간인 관저 옆에 있는 총리의 거주 공간인 공저 모습. 총리 관저 누리집

지난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을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공저’에서 살지 않는 문제가 또 다시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마련해 주는 총리의 거주 공간을 ‘공저’, 집무 공간을 ‘관저’로 부른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스가 총리가 관저 바로 옆에 있는 공저에서 지내지 않아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16일 보도했다. 자택이 요코하마에 있는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뒤에도 관저에서 500ｍ가량 떨어진 아카사카 의원 숙소에서 살고 있다. 이 신문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이후 공저가 아닌 곳에서 출퇴근 하는 총리는 아베 총리(2차 내각)와 스가 총리 단 2명 뿐”이라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스가 총리가 공저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위기관리 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제 멋대로”라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3일 밤 11시8분 지진이 발생하고, 20분 만인 11시28분께 관저에 도착했다. 노다 의원은 “수도권에 (땅이 꺼지는) 직하형 지진이 발생하면 도로가 끊겨 20분 안에 관저에 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저에서 살면 걸어서 0분이다. 유지관리비가 연간 1억6천만엔(약 17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저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고 다그쳤다. 노다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동일본대지진 후인 2011년 9월부터 1년 3개월여 동안 총리를 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의원 숙소에서) 관저까지 걸어가도 10분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 공저에서 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일본 총리의 집무 공간인 ’관저’ 옆에 있는 총리의 거주 공간인 ’공저’ 내부 모습.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공저는 주거 공간 이외에 집무실이나 홀도 갖춰져 있어 각국 정상과의 전화회담이나 만찬 등에 활용된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8일 0시45분부터 약 30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는데, 이때도 심야에 의원 숙소에서 총리 공저로 나와 회담에 응했다.

스가 총리의 공저 문제는 취임 초기부터 일본 정가의 관심사였다. 국회와 정당이 모여 있는 도쿄 나가타초(한국에선 서울 여의도)에선 “총리가 공저에 들어가면 단명 정권으로 끝난다”는 말이 꽤 진지하게 돌고 있다. 스가 총리가 공저에 들어가길 주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돈다.

<요미우리신문>은 “공저에 들어간 7명의 총리 가운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제외한 6명이 1년 전후로 퇴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1차 내각(2006년 9월~2007년 8월) 때 공저에 들어가 1년 만에 사퇴했지만, 공저에 입주하지 않은 2차 내각 때는 7년9개월 동안 집권해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스가 총리가 공저를 꺼리는 이유로 과거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 공저는 해군 장교 주축으로 일어났던 쿠데타인 1932년의 5·15 사건, 육군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반란인 1936년의 2.26 사건의 무대가 됐다. 5·15 사건으로 당시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가 암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저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야당 의원이 아베 전 총리가 공저에 들어가지 않자 “귀신 때문이냐”고 묻기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스가 총리 주변에선 “총리가 공저에 들어가면 개인생활로 전환이 어렵다”며 편하게 쉬고 싶어서 관저와 좀 떨어진 의원 숙소를 고집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소연 기자

16일 급성질환으로 사망

                             2018년 5·18기념식에 참석한 전옥주씨.국가보훈처 누리집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두방송을 맡아 시민들의 시위 참여를 이끌었던 전옥주(본명 전춘심)씨가 16일 급성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

1949년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난 전씨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31살 때인 1980년 5월19일 광주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항쟁에 참여했다.

전씨는 시위대에 참여해 가두 마이크를 들고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청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다.

1980년 광주를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요원씨가 깊은 밤 광주 시내를 가르며 확성기로 시민의 참여를 호소한 장면은 전씨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5·18연구자들은 전씨의 가두방송으로 인해 초창기 학생시위에 머물렀던 5·18항쟁이 민중봉기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5·18 시위대의 얼굴로 불린 전씨는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기 전 시민대표 5명에 포함돼 장형태 당시 전남도지사를 만나 계엄군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씨는 5월22일 계엄군에게 간첩으로 몰려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4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씨는 수감 당시 모진 고문을 받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 때는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 참상을 알렸다. 빈소는 경기도 시흥 시화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김용희 기자

작년 설 공연 관람 후 두문불출…코로나 방역 자신감 표출 관측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리설주 여사는 지난해 1월 25일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 이후 약 1년 1개월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약 1년 1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인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총비서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셨다"고 전하고, 김 위원장과 리 여사가 공연을 보며 함께 웃는 사진도 여러장 실었다.

리 여사는 지난해 1월 25일 삼지연 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한 이후 두문불출해왔는데, 이 시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시점이다.

리 여사가 이후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등 굵직한 행사에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잠적'이 길어지자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방역을 강화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리 여사의 감염을 우려한 것이라는 추측부터 임신·출산설, 김 위원장과 불화설 등이 불거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리설주 여사가 그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 "특이동향이 없고, 아이들과 잘 놀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 문제 등 때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설주 여사가 공연 관람 등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리설주 부부의 공연 관람 사진을 보면극장 내 띄어 앉기 등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관객들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찾아볼 수 없다.

리설주 여사는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부인과는 달리 주요 행사 때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등장하며 명실상부한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왔다.

양덕군 온천지구·금강산 관광지구 시찰 등 경제 현장에도 동행했고, 김 위원장이 말을 타고 백두산 등정에 나설 때도 함께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전국의 고아원과 유치원 및 소학교(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해바라기상표를 단 각종 연필과 지우개, 갖가지 색깔의 크레용과 수채화구를 비롯한 학용품과 당과류"를 선물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이재용 쪽에 복역 뒤로도 ‘5년간’ 취업제한 통보
취업 제한되면 경영 활동 관여 못해…취업 신청하면 심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부회장’ 직함도 떼야 한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부회장 쪽이 재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회사에서 보수 수령은 물론 경영 활동 자체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취업제한은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간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 중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2014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 회장직을 비롯한 모든 그룹 내 보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최 회장은 무보수라는 이유로 경영 활동을 계속해 법 조항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쪽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는 절차도 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지난해 초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경제사범에 대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승인을 해준 사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후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삼성 쪽은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할지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옥기원 송채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