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 사항 확인되지 않아“

감사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분야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및 547명이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정보 미제공 등 관련 국민감사 청구 건 중 일부도 포함해 검토가 이뤄졌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수정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하위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립했다는 것이었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비중을 29%로 정했는데, 현 정부는 2017년 이에 대한 수정 없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는 내용의 8차 전기본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은 2019년 6월 3차 에기본에서다.

감사원은 에기본 및 전기본의 법적 성격은 “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8차 전기본이 2차 에기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결과 보고로 감사원에 계류 중이던 모든 탈원전 관련 감사는 종결됐다. 김지은 기자

월성 원전수사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윗선’ 제동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충분치 않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 칼날을 겨눴던 검찰의 부담도 커졌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대전지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만이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월성 1호기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아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쪽 변호인단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밤 8시50분까지 6시간여 동안 공방을 벌였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가 원칙에 근거해 적법절차대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원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1일 밤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개입 의혹 관련 수사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사건은 2019년 10월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표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검찰에 송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해 12월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4월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해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인걸 기자

백운규 영장심사 관련 박범계 “에너지 정책 겨냥 수사 안돼”

국회 대정부질문서 “수사 개시 방식, 낯설고 이채롭다”지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8일, 박범계 국무부 장관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목표로 하는 수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심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들, 특히 에너지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또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번 영장 청구가 그걸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서 판단하긴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8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다”며 “에너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정부의 에너지기본정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 등이 아니라 수사참고자료에서 시작된 데 대해서 낯설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수사 개시는 통상 기관 고발, 수사 의뢰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수사참고자료의 전달(로 인한 수사)이 저에게는 상당히 낯설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그것(수사참고자료)이 아주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번 케이스가 이채롭다”며 “저로서는 장관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그건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ICC, “팔레스타인 영토도 관할권에 포함” 결정
팔레스타인·인권단체 환영…미국·이스라엘은 비판

국제형사재판소가 5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할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가자지구 등에서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재판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 이번 결정을 끌어낸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헤이그/로이터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요르단강 서안 등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해 이 지역 내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할 길이 열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5일 2015년 회원국으로 참여한 팔레스타인이 당사국 지위가 있으며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도 재판 관할 지역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이 재판소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기관이다.

재판소 예심 재판부는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이 있는 국가 지위 문제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소 관할권에 관해서만 결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2019년 12월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사전 조사 뒤 정식 조사에 필요한 관할권 문제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등도 검토해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1967년부터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활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2014년 7~8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2천여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등 팔레스타인에서는 분쟁과 잔악 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벤수다 검사장은 이날 “이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공평한 권한에 따라 후속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할권 판단을 요청하면서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조사할 타당한 근거가 있으며 전쟁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스라엘에 맞서는 정치·군사 조직이며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의 행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는 성명을 내어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의 선임자문 나빌 샤스는 “다음 단계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공식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50년 이상 미뤄진 정의를 실현할 희망을 범죄 피해자들에게 주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결정을 비판했고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 참여국이 아니다. 신기섭 기자

영국 연구팀, 중국 윈난지역 식생 변화 추적
기후변화로 박쥐 ‘맞춤형’ 서식지로 탈바꿈
100년 간 박쥐 40종·바이러스 100종 늘어

중국 남부 윈난지역 박쥐 서식 숲. 영국 케임브리지대 제공

영국 연구팀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일으킨 직접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지구온난화가 식생에 변화를 일으켜 박쥐 종 증가를 초래해 박쥐 기원의 바이러스 창궐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지난 1세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박쥐들이 좋아하는 숲 서식지가 크게 늘어난 중국 남부와 인근 지역이 박쥐 기원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 발원지가 됐음을 밝히는 논문을 과학저널 <종합환경과학> 5일(현지시각)치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중국 남부 윈난지역과 인근 미얀마와 라오스 지역에서 식물 식생의 대규모 변화를 추적했다. 초목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기온 상승과 일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포함한 기상기후 변화들이 기존 열대 관목지대를 열대 초원지대(사바나)와 낙엽수림으로 바꿔놓았다. 대부분 숲속에서 사는 많은 박쥐 종들에게 알맞은 환경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박쥐 숫자가 늘어난 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국 남부와 인접한 동남아 국가 지역들이었다. 특히 중국 남부와 미얀마, 라오스 지역은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코로나19 발생지와 일치한다.

연구팀은 또 지난 세기 윈난지역에 박쥐 40종이 추가로 늘어났으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100종 이상의 박쥐 기원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들 박쥐에 깃들어 살고 있음을 발견했다. 논문 제1저자인 케임브리지대 동물학부 연구원 로버트 베이어는 “지난 100년 동안 기후변화는 중국 윈난지역을 박쥐 종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서식지로 바꿔놓았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박쥐 종이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코로나19 발원 과정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베이어는 현재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전파 관계에 관한 후속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팀은 기온과 강수량, 구름양 등 기상기록 자료를 토대로 100년 전의 세계 식생 지도를 만들었다. 또 세계 박쥐 종들이 선호하는 식생 정보를 사용해 20세기 초 종별 세계 분포도를 그렸다. 이 지도와 현재의 식생 및 박쥐 종 분포도를 비교해 기후변화로 인한 식생의 변화와 박쥐 종 증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베이어는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바뀌자 박쥐 종들은 서식하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바이러스도 함께 옮겨졌다”고 말했다.

세계 박쥐 종은 3000여종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다. 한 종마다 평균 2.7종의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 박쥐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병증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특정 지역의 박쥐 개체수가 증가하면 인간에게 해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거나 진화할 확률이 높아진다. 박쥐의 모든 바이러스가 곧바로 인간에게 전파되진 않지만,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19처럼 일부 바이러스는 전파가 이뤄진다.

기후변화로 박쥐가 증가한 곳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지목된 천산갑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종(Cov1)인 사스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알려진 소형포유류 흰코사향고양이(백비심)도 이곳에서 산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천산갑으로 종간 전파(스필오버)됐고,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후베이성 우한 야생동물 노천시장에서는 주민들이 천산갑을 사고 팔았다.

논문 공저자인 케임브리지대 동물학부 앤드리어 매니커 교수는 “코로라19 대유행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켰다. 정부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결단력 있게 추진해 감염병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저자인 캐마일로 모라 하와이대 교수도 “기후변화가 야생 천산갑에서 인간으로 전파를 촉진했다는 사실은 온실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라고 했다.

메이어는 “미래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간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자연서식지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고 야생동물 사냥과 거래를 제한하는 강력한 법규를 마련하고 농장과 시장, 이동 과정의 동물복지를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영 기자

전세계 동시 공개 하루만에 순위 정상에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 <승리호>. 넷플릭스 제공

조성희 감독이 선보인 한국 최초의 우주 SF 영화 '승리호'가 전 세계 동시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의 영화 순위 정상에 올랐다. 7일 영상 콘텐츠 순위 차트를 제공하는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승리호'는 6일 기준 총점 525점으로 넷플릭스의 인기 영화 세계 1위에 올랐다.

'승리호'는 한국 외에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필리핀,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 1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 여름 극장에서 개봉한 뒤 가을에 넷플릭스에서 선보인 '#살아있다'가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극장가 기대작이었던 '승리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개봉 일정을 연기하다 지난 5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