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일 연속 2천명을 밑돌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도쿄 등 간토지방에서 91건 발견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바이러스가 해외로부터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E484K’라고 하는 변이를 가진 것으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과는 다르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와키타 다카시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면역 도피 성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이나 백신으로 얻은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카시 소장은 “국내(일본)에서 17일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력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 스텔싱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받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19일 <한겨레>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ㄱ씨가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 ㄴ씨에 대해 제기한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ㄴ씨가 ㄱ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해 5월께 당시 연인이었던 ㄴ씨가 성관계 중에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임도구(콘돔)을 제거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ㄱ씨는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며 “ㄴ씨가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원고를 속이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었을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며 “실제로 성병이나 원치 앓은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스텔싱 행위는 2014년 캐나다에서 성범죄로 규정된 뒤 국제사회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스텔싱을 처벌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아직 처벌한 사례가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최근 처벌법안이 발의돼 입법과정에 있다.
한국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ㄱ씨가 민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한겨레>에 “스텔싱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지만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분이 어려웠다”며 “배상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와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전광준 기자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오른쪽)와 부인 메건이 19일 왕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으로 영원히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런던/AP 연합뉴스
영국 왕실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로 영원히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고 영국 왕실이 1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리 왕자는 왕실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명예직을 상실하게 됐다.
영국 왕실은 이날 “서식스 공작(해리 왕자)과 공작 부인(메건 마클)이 왕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왕실은 “왕족 구성원들은 그들의 이런 결정에 슬퍼하고 있지만, 공작과 공작 부인은 여전히 가족의 사랑을 받는 구성원”이라고 덧붙였다.
해리 왕자가 왕실에 복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영국 해병대 총사령관 등 군 관련 몇몇 명예직은 다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맡게 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해리 왕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이자 찰스 왕세자의 둘째 아들이며, 지난해 2월 왕실 ‘고위 구성원’의 임무를 내려놓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다. 해리 왕자 부부의 이 결정은 영국 언론들의 사생활 침해와 인종 차별적 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매건의 어머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 14일 두번째 아이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신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