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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로 인정…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성 인정되나

"임금 등 노동조건 결정하는 우버에 기사가 종속" 지적

우버 기사들이 19일 영국 런던 대법원 밖에서 우버 기사가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태블릿을 통해 접하고 기뻐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우버 운전기사는 “노동자”라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영업자 취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영국 대법원은 차량 공유 서비스 사이트인 우버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지난 19일 판결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이 판결로 영국 내의 우버 기사들은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기사들이 일할 때 임금과 계약조건을 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율도 감시한다며 우버 기사들이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우버가 기사들의 서비스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업무 계약의 연장과 종결권도 가진 점을 지적했다. 이런 요인을 고려할 때 우버 기사가 자신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뿐이라며, 기사들의 지위가 우버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우버 기사들이 우버 앱에 로그인할 때부터 로그 오프 할 때까지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는 그동안 우버 기사들이 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시간만 근무한 시간으로 보고,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영국 우버의 기사였던 제임스 패러 등 2명은 지난 2016년부터 자신들이 우버를 위해 일한 노동자였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노동법원에 제소해, 이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이들은 노동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우버는 일반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우버는 이들이 자영업자여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대법원 판결은 우버 기사에게만 적용되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다른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버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 하는 이들이 노동자로 대우받게 된다면,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도 우버 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우버 주가는 미국 증시에 크게 하락했다. 우버는 판결 뒤 “이번 판결이 처음 제소당했을 당시인 2016년 우버 앱을 사용한 소수의 기사들에게 적용됐던 것”이라며, 사업모델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의길 기자

‘인싸’들 잡아끄는 신개념 SNS, 밤새 수다 떨며 중독성 절감
 순간에 충실한 오디오 서비스 기록·저장 아닌 동시성 ‘주효’

오디오 기반 에스엔에스(SNS) 서비스 클럽하우스가 유명인들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휴대전화에 클럽하우스 앱이 깔린 모습. AFP 연합뉴스

유명인 소통창구 유명세 더해 ... 한정된 초대장에 돈 오가기도
자유·폐쇄, 수평·수직 묘한 조합 서비스 진화 방향 지켜볼 필요

잘 버리지 못한다. 좋게 말하면 정이 많고 다르게 말하면 미련이 많다. 버리기 열풍이 부는 요즘 시대를 역행하는 삶의 태도다. 나는 인터넷에도 언제나 무언가를 쌓기 바빴다. 2000년대를 사로잡았던 1세대 고인물 에스엔에스(SNS)인 싸이월드는 그런 의미에서 내 사적인 기록의 보고에 가깝다. 멋모르던 망아지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던 중고교 시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던 낱낱의 일상이 모두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싸이월드가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은 반가움보단 막막함이었다. 망할 놈의 서버는 기억력도 좋지, 왜 20년 전 일기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당장 일년 전에 쓴 일기만 들추어 봐도 손발이 오글거려 무릎을 찰싹찰싹 때리게 생겼는데, 질풍노도의 시기, 그때의 일기장을 제정신으로 들여다볼 자신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그때의 내 일면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질 수밖에. 도토리 100개를 주고서라도 내 미니홈피의 정보들을 모조리 삭제해달라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의 흑역사, 나의 오글거리는 일기, 말실수와 말장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할 필요도 없는 신개념 소셜미디어가 한국에도 들어왔다. 녹화도, 녹음도 금지. 지금 당장,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눈 다음,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오디오 서비스 클럽하우스 얘기다.

밤새워 떠드는 인싸들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 일주일차, 벌써 이틀 밤을 샜다. 이거 좀 세다. 엄청나게 중독적이다.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외향인에게는 딱 맞는 플랫폼이다. 어떤 방에서든 손만 들면 스피커가 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끝도 없이 대화가 굴러간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조용히 떠나기’(leave quietly)를 누르면 그만이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클럽하우스의 큰 장점 중 하나다. 그래서 인기가 높다. 가입자 수도 성큼성큼 늘고 있고, 기업가치도 1조원 이상 인정받았다. 2020년 4월 출범한 신생 플랫폼이지만, 벌써 유니콘으로 평가받는 중이다. 구글 전 직원 로언 세스와 투자자 폴 데이비슨이 만든 이 기업은 문을 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기준을 써 내려가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스타트업, 투자, 창업 등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서서히 퍼지다 일반 대중에게도 가닿고 있다.

클럽하우스의 등장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요즘 소셜미디어 흐름은 20년 전과는 좀 다르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정보를 쌓는 과정을 즐겼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든 잘 쌓지 않는다. 대신 24시간 뒤 자동으로 게시물이 삭제되는 인스타그램의 ‘인스타 스토리’나 트위터의 ‘플리츠’(Fleets)를 즐겨 사용한다. 남기거나 기록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요즘의 우리는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걷거나 달릴 때, 친구를 만날 때 그 순간을 스토리로 포착하고 공유하기를 즐긴다. 실시간성과 동시성은 어느덧 요즘 시대에, 우리 세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소셜미디어에도 곤도 마리에의 원칙이 배어가고 있는 것이다. ‘설레지 않으면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 말이다.

뭐가 그렇게 재밌냐면

불시에 출몰하는 연예인들과 목소리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클럽하우스만의 독특한 매력이다. 배우 공효진이나 사이먼 도미닉, 스윙스 등 힙합 뮤지션들도 클럽하우스에서 방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한다. 평소에는 팬사인회에 참여하거나 콘서트장에 가야만 목소리를 듣고 마주할 수 있었던 유명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무료로, 불시에 이루어진다. 얼마 전에는 테슬라 시이오(CEO) 일론 머스크가 게임스톱 논란의 중심이 됐던 미국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의 대표와 클럽하우스에서 만나 대담을 나눠 화제가 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의 수장인 마크 저커버그, 이승건 토스 대표,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 등도 ‘클럽’에 합류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비스 장벽은 높은 편이다. 아무나 가입을 할 수 없고, 내부에 이미 소속된 멤버에게 초대장을 받아야만 클럽하우스에 입성이 가능하다. 아직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아이오에스(iOS) 환경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어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초대받아도 앱을 깔 수조차 없다. 클럽하우스는 곧 안드로이드 서비스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클럽하우스는 아이폰 유저들만의 ‘클럽’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서비스의 폐쇄성은 사람들의 ‘소외 공포증’(FOMO)을 자극한다. 때문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가입 시 한명당 2개씩 주어지는 클럽하우스의 초대장이 2만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중고 아이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자유로운 듯 눈치 보게 되는 현실적 클럽

실시간으로 설레는 순간이 잔뜩일 것만 같은 클럽하우스에도 장점만 가득하진 않다. 일단 필연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유도가 떨어지는 구조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들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는데다, 자신의 실제 얼굴과 실명을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현재 직장뿐 아니라 과거 직장, 커리어까지 주르륵 써둔 사람들의 프로필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이곳이 링크트인인지 클럽하우스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아예 ‘○○회사 다니는 사람’ ‘○○회사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같은 방을 열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좋게 말하면 커뮤니티의 성격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다. ‘○○외고 ○○기 방’ ‘○○대학 사람들만 모이는 방’도 자주 출몰하는 방 중 하나다. 강한 커뮤니티성과 더불어 현실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클럽하우스의 이런 특징은 자유로운 탐색과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다. 익명성이 잘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칫하다 말실수를 할까 두려워 손들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다.

음성언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자체가 근본적으로 장애인 배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시간으로 자막 등을 서비스할 수 있는 줌(Zoom)과는 달리 클럽하우스에서는 녹음이나 녹취가 허용되지 않기에, 음성언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최근엔 운영사인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사용자들의 대화를 녹음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실상 모두가 스피커가 될 수 있다는 명제도 틀렸다. 스피커가 되고 싶어 손을 들더라도, 모더레이터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스피커가 될 수 없는 시스템도 클럽하우스의 제한적 자유도를 방증한다. 스피커가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반응이나 피드백을 남길 수 없는 스피커 위주의 환경도 마찬가지다. 스피커, 스피커가 팔로하는 사람, 나머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클럽하우스 대화방의 시스템은 꽤 수직적인 구조다. 자유로운 듯 폐쇄적이고, 수평적인 듯 수직적인, 이 오묘한 신생 플랫폼 ‘클럽하우스’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천다민 뉴닉 에디터]

말많고 탈 많은 줄리아니, 이번엔 미셸 위 성희롱 발언으로 구설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선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왼쪽)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이던 루디 줄리아니(77) 전 뉴욕 시장이 프로골퍼를 성희롱했다가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골프계는 줄리아니의 발언에 맞서 거센 비판을 쏟아낸 한국계 여성 골프선수 미셸 위 웨스트(32)를 일제히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골프와 생활에서 성차별이 차지할 자리는 없다"며 "우리는 미셸 위 웨스트를 항상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도 "미셸 위 웨스트는 LPGA 투어에서 5차례 우승한 대형 챔피언이자 동료들로부터 선출된 LPGA 이사이며 스탠퍼드대 졸업자, 워킹맘"이라며 "우리는 미셸위를 응원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줄리아니의 성희롱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몰이 책사로 활동한 극우인사 스티브 배넌의 최근 팟캐스트 출연 도중 나왔다.

그는 별세한 보수정치 평론가 러시 림보와의 일화를 돌아보며 2014년 프로암(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나서는 대회)을 소개했다.

줄리아니는 당시 경기장에 파파라치가 많다는 림보의 말에 위 웨스트가 표적이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위 웨스트는 외모가 출중했고 키가 6피트(약 183㎝)였다"며 "퍼팅 자세가 이상해서 허리를 끝까지 구부려 팬티가 보였는데 언론들(파파라치)이 거기에 환장을 했다"고 말했다.

위 웨스트는 줄리아니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당일 내가 64타를 쳐서 남자 골퍼들을 모두 이기고 우리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줄리아니가 나를 물건 취급하고 온종일 내 등 뒤에서 내 팬티를 언급하면서도 내 면전에서는 웃으며 경기 내용을 칭찬한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친다"고 비판했다.

 미셸 위 웨스트[UPI=연합뉴스]

줄리아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최근 수년간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다.

검사 출신으로 뉴욕시장을 지낸 줄리아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설로 특검수사를 받던 2018년 4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줄리아니는 수임료를 받지 않는 대신 비선실세로서 미국 법무부 수사를 받는 외국 임원들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권 유력후보이던 시절에 차남 헌터 바이든의 비리 의혹을 캐는 데에도 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헌터가 '아빠 찬스'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에 채용돼 거액 보수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각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발표하라고 압박한 정황이 잡혀 탄핵 심판대에 올랐으나 당시 여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불복을 부추겨 원활한 정권교체를 방해한 인물로도 보도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불복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으나 줄리아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꼬드겨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줄리아니는 불복소송 변호사를 맡아 수임료로 하루에 2만 달러(약 2천200만원)씩 챙기기도 했다.

이는 미국 최고 변호사의 수임료 수준을 뛰어넘는 데다가 트럼프 대선캠프가 소송비를 모금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미셸 위, 전 뉴욕 시장 성희롱 발언에 "내가 이긴 거나 기억해"

미셸 위 웨스트(왼쪽) [AFP=연합뉴스]

교포 골프 선수인 미셸 위 웨스트(32)가 루돌프 줄리아니(77·이상 미국) 전 뉴욕 시장의 성희롱성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위 웨스트는 2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내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경기력을 칭찬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팬티' 운운하며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다니 몸서리가 쳐진다"고 밝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5승을 거둔 위 웨스트는 이 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ESPN 등 많은 미국 언론들은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라고 지목했다.

2001년까지 뉴욕 시장을 지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이기도 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 나와 2014년 위 웨스트와 함께 프로암 행사에 참여했던 일을 소개했다.

17일 세상을 떠난 보수 정치 평론가 러시 림보와 함께했던 일화를 회고하면서였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그때 림보가 '왜 이렇게 파파라치들이 많이 따라다니느냐'고 불만을 말했는데 그 파파라치들은 나나 림보가 목적이 아니라 미셸 위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 183㎝인 미셸 위는 외모가 매우 훌륭했는데 퍼트할 때 워낙 허리를 굽혀서 팬티가 다 보였다"며 "그래서 나는 러시에게 '나나 자네를 찍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7년 전 일을 회상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야 '아차' 싶었는지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런 농담 괜찮겠지"라고 물었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스티브 배넌은 "이미 다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2020년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TV 중계 해설자로 나선 위 웨스트(오른쪽). [AFP=연합뉴스]

이 인터넷 방송 내용에 대해 위 웨스트는 "이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날 64타를 쳐서 남자 선수들을 다 이겼다는 사실"이라며 "여자 선수들의 경기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옷을 입었고, 외모가 어떤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시 허리를 잔뜩 굽히는 퍼트 자세에 대해 "내 퍼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지, 치마 속을 보라는 초대장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했다.

위 웨스트는 이어 "(후원사인) 나이키에서 바로 이런 이유로 안에 별도의 바지가 달린 스커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성들은 그래서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모두 한국 사람인 교포 선수 위 웨스트는 2014년 US오픈 등 LPGA 투어에서 5번 우승했으며 지난해 6월 딸을 낳았다.

그의 남편은 미국프로농구(NBA) 로고의 실제 모델인 제리 웨스트의 아들인 조니 웨스트다.

위 웨스트는 올해 열리는 미국과 유럽의 여자골프 대항전 솔하임컵에서 미국 대표팀 부단장을 맡았다.

교포 선수가 솔하임컵 미국 대표팀 부단장이 된 것은 위 웨스트가 처음이다.

LPGA 투어와 미국골프협회(USGA) 등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위 웨스트의 주장에 뜻을 같이한다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COVID-19 대유행·기후변화·경제 등 공동노력 검토 기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오는 23일 양자 회담을 갖는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백악관은 20일 자료를 내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웃 국가이자 친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간 강력하고 깊은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은 우리가 공유하는 양 국민 간 유대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양국을 묶는 경제적 유대관계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두 정상이 공동의 노력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내각 각료들도 양자 및 국제 이슈에 대해 회담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달 22일 트뤼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행정명령인 양국 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 취소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뤼도 총리는 실망감을 표시했었다.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은 캐나다 산유지 앨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를 잇는 대형 송유 시설 건설 프로젝트다. 2008년 처음 추진됐다가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중단된 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재개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대유행 탓에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두 달가량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