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등 8개 단체 공동입장문
“MB는 뇌물·횡령 처벌받고 분개했으며
박근혜는 총선 앞 태극기부대 옥중 서신
반성커녕 적반하장인데 사면할 까닭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광주 시민사회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5·18기념재단 등 8개 단체는 5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심판과 청산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면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사면에 반대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사과가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등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촛불의 힘으로 이뤄진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분개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옥중 정치를 했다.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인 그들을 사면할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는 “집권당 대표가 진정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죄를 짓고도 잘못을 모르는 두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더욱 민낯을 드러낸 양극화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사면론, 청 교감없어 … 총리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 짐작“
이낙연, 사면론 제기를 ‘대통령 심기 추정’ 아전인수 해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거센 비판이 일고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총리로 일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해왔다"고 말해 ‘문 대통령 생각’을 지레 짐작해 말을 꺼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 "국난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힘이 모여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다"며 "갈라진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가 큰 숙제인데, 그런 큰 틀에서 충정의 일부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 사면론이 평소 자신이 생각해 온 것으로 철회할 뜻은 없음을 밝혔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몹시 안타깝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을 정도니까요"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낙연만의 비전을 언제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동안은 집권당의 대표라는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며 "개인플레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새해가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신복지체계 구상을 대통령의 연두회견 며칠 뒤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당,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되치기…‘무조건 사면’ 주장
민주당 ‘반성·공감대’ 전제 걸자 이재오 등 “억울한 옥살이” 주장
우상호, 야당에 ‘적반하장’ 비판, 정의 “시중잡범 비교 못할 중범”
새해 첫날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전제로 내세우자 국민의힘은 “사면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했다. 야권 일각에서 ‘억울한 옥살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두 전직 대통령을 두둔하자,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사면을 정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사면으로 장난을 쳐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4선인 김기현 의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전직 대통령 두분을 놓고 이게 무슨 장난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당은 ‘조건부 사면론’을 공격하면서 대통령을 겨냥했다. 사면권이 대통령 권한이니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주장이다.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면이란 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 사면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이계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한발 더 나아가 ‘억울한 옥살이론’을 꺼내 들었다. 이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에서 “당사자들은 지금 ‘그동안 2년, 3년 걸쳐서 감옥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억울한 정치보복으로 잡혀갔는데 지금 (사면을) 내주려면 곱게 내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 아닌가”라며 “사면하는 사람이 내가 칼자루를 잡았다고 너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어떤 정권도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대통령도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은 시중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사흘 전 ‘사면론’이 나온 직후엔 진의를 탐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여권 인사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억울함’을 직설적으로 주장하자 비판이 터져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은 가장 큰 피해자인 디제이(DJ)가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 결단에 국민이 동의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한마디 반성도 없이 사면 운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오 고문의 발언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다”고 맞받았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정이 있어 잡범이 된 시민들의 삶을 통째로 비난하는 발언”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시중 잡범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오연서 노지원 기자
‘조급함’과 ‘올드함’은 이낙연의 적이다
당내선 “너무 앞질러”…때이른 ‘승부수’ 회의론
추-윤 갈등 땐 ‘국정조사’ 카드로 국면 악화 비판
지난 1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현충탑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발 사면론’은 결국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차기 주자이자 집권당 대표로서 발휘해온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었다. 당 안팎에서 쏟아진 비난보다 더 쓰라렸던 건, 고심 끝에 던진 ‘승부수’를 스스로 거둬들여야 하는 착잡함이었을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주변의 전언이다.
차라리 ‘추-윤 갈등’ 때 제 목소리 냈다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면론 비판은 크게 세 갈래다. 하나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사면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여당의 핵심 지지층과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생각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여당 대표가 먼저 이슈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에서 두드러지는 반응이다. 세 번째는 여당 대표로서 사면건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면론에 비판적인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여기에 가깝다.
전략 분야에 밝은 한 민주당 의원은 “이달 14일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보수 야권에서 먼저 사면 얘기를 꺼낼 상황이었다. 우리가 먼저 사면을 공론화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앞질러 갔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먼저 요구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해볼 만하다’는 수준에서 논의를 물꼬를 트는 게 적절했다는 얘기다.
당내의 많은 이들은 이번 ‘사면 파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낙연 대표의 조급함을 꼽는다. 당대표 취임 뒤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지지율만 추락하는 상황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찾으려다 보니 정무적 판단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추미애-윤석열 갈등 때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이번처럼 무리수를 둬야 하는 상황에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대신 두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윤 총장에게는 행정부 소속 총장이 왜 이렇게 나서는 거냐고 할 수 있고, 추 장관에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제도개혁에 집중하라고 했으면 우리 쪽에서도 출구전략을 만들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이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갈등 국면을 더 꼬이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젊은층 공감 얻기 어려웠던 ‘이낙연의 충정’
‘꼼꼼함’과 ‘온건함’이 강점이지만, 이 대표의 정치 감각은 정치부 기자를 지낸 1980~90년대에 형성돼 시대의 감수성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자신이 사면론을 제기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급선무를 해결하는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열어야 한다는 충정을 말씀드렸다.”
하지만 이 대표의 ‘충정’이 30~40대 젊은층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다. 민주당의 한 40대 의원은 “이 대표가 사면론을 얘기했을 때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국민통합을 연결짓는 것은 트랜지스터라디오 시대에나 통용되던 정치 문법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의원은 “요즘의 젊은 세대에게 사면은 왕조국가나 독재국가의 통치 유산으로 생각된다. 당연히 사면 자체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촛불을 들어 탄핵한 건 우리인데, 왜 당신이 나서 사면 운운하느냐’는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사면은 제안 주체가 누구든, 30~40대가 주력인 여당 지지층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는 얘기다. 서영지 기자
이낙연 새해 초 승부수, 거센 당내외 반발에 서둘러 퇴각
이 대표 신중한 이미지에 흠 ‘역풍 극복’ 무거운 과제 안아
이명박·박근혜 사면 전제는 “국민 공감·당사자 반성”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불과 이틀 만인 3일 “국민과 당원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물러섰다. 사실상 거둬들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있는 이달 14일까지 당내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면을 위해선 당원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뒤 최고위원들도 ‘잔불 진화’ 모드로 전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사면론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던 건 아니고 평소 통합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며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테니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나 지금은 사면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에 공감을 이뤘다”며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정해진 건 아니다. 언젠가 나올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선 중요하다”고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로선 서둘러 사면론을 접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는 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무게를 두고 꺼낸 사면론을 당내 반발로 곧바로 접은 모양새여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또 평소 신중한 이미지에도 흠집을 남겼다. 더욱이 사면론을 꺼낸 시점이 새해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당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뒤진 결과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 대표로선 ‘중도 확장’을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가 당내 역풍에 휘말려 차기 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렸기 때문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된 셈이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층인 호남과 친문 쪽에서 더 거센 반대가 나왔다. 이 대표의 지지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측면도 있다. 여론과 당내 반발이 거세자, 이런 의견을 곧바로 수렴해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선 가도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차피 사면 논의가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이지혜 정환봉 서영지 기자
“사면은 당사자 반성이 중요”…이낙연, 거센 역풍에 ‘예고된 퇴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뒤 당 안팎의 논란이 이어지자 3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국민과 당원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물러섰다.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있는 다음달 14일까지 당내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고위원들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은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최고위원회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퇴각’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당원과 지지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이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로선 ‘중도 확장’을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가 역풍에 휘말리면서 차기 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리던 상황이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이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교감설’도 부인했다. 그는 “국난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 (사면론은)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는 저의 충정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당내에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이 대표의 스타일상 문 대통령과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과, 문 대통령이 이처럼 예민한 사안을 쉽게 내락했을 리 없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논란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야심차게 던졌던 패를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이낙연, 정치적 타격 극복할까?
간담회 뒤 최고위원들도 ‘잔불 진화’ 모드로 전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사면론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던 건 아니고 평소 통합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며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문 대통령에게도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테니 충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나 지금은 사면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에 공감을 이뤘다”며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정해진건 아니다. 언젠가 나올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선 중요하다”고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지혜 정환봉 서영지 기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장난인가?” 국민의힘, 이낙연 대표에 반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 간담회 뒤 한 발짝 물러서자,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치적인 재판을 받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성부터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전직 대통령 사면이 말장난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논란 하나 정리하지 못하면 이 대표는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다가 당내 반발이 커지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언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장제원 의원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낙연 집권당 대표의 깃털처럼 가벼운 말과 행동에 낯이 뜨거울 지경”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놓은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말을 주워 담으니,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청와대와 교감없이 한 번 던져 본 거라면, 집권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청와대와 교감을 가지고 던졌는데도 당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레임덕에 빠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문제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새해 벽두부터 오늘까지 사면에 관한 해프닝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사설] 국민 동의 없는 ‘이·박 사면’ 논의, 더는 없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논란을 부르자 민주당이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휴일인 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대표도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으로 국민통합 이미지를 선점하고,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사면론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국민이 반길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건 이 대표가 오판한 것이다. 태극기 부대 등 일각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이 없다는 걸 아는 다수 국민은 공학적 사면론에 되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촛불민심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촛불민심 배반론’을 제기하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적반하장식 행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만큼, 이 대표는 설 특사를 고려해 미리 여론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깊은 뜻’으로 이 대표의 사면론을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국민 동의 없는 인위적 분위기 조성은 이번에도 확인되듯 언제나 역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형 확정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사면한다면 사법부의 판결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문 대통령이 나서 당당히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정석이다. 이 대표는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 ‘사면 바람 잡기’보다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그 성과로 민심을 얻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경제난 해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여당 대표이자 정치지도자로 해야 할이 산적했다. 공학적 계산을 앞세워 허투루 에너지를 소모하고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민주당원은 물론 국민으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걸 이 대표는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
“전두환 보고도 사면이냐?”…이낙연 사면론 반발 확산
“사법적 정의를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자 당 안팎에선 의원과 당원,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 사면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서명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없다.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사면 반대 뜻을 밝혔다. 우 의원은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고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명박·박근혜의 사면복권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명박·박근혜의 사면복권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새해 벽두에 희망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사면복권 자체가 과거 퇴행적 이슈이며 국민들의 관심사도 아니고 다분히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발상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선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은 뭐가 되느냐”며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사면 반대에 나섰다.
민주당 초선들도 공개적으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며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박근혜·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지지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특정당의 집권을 위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은 3일 오전 기준으로 동의자 수가 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사면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라”며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 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적으며 두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뒤 당원 게시판에는 “국민을 배신하는 대통령은 탄핵되듯이 당을 대변하지 못하는 당대표는 필요 없다”, “당신 말고도 민주당에서 대통령할 분들 많으니 걱정 말고 물러나시오” 등 이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지혜 기자
이낙연, 새해 첫날 느닷없는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하겠다"
윤석열 거취 판사 탄핵 등에 “제도적 검찰개혁 집중”
"경기진작 필요시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신년 인터뷰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문제를 제기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 대표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 대표의 ‘사면 발언’에 대해 “온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겪는데 정치권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통합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라며 “야당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흐름을 읽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대표가 야당보다 선제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먼저 꺼내 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과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사면 건의)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지난번에 (이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날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사면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하고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구속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이 대표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라고 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여권 일부에서 탄핵소추 필요성이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거취 및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우리 당 검찰개혁특위를 통한 제도적인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 거기에 모든 게 담겨있다"며 "검개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결론을 내달라고 맡겼고, 그런 방향으로 당내의 의견도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의 판사 탄핵 및 사법부 개혁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본사 인터뷰에 앞서 문 대통령을 잇따라 단독 면담하고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난달 12일쯤 대통령에게 진영의 쇄신을 건의했고 26일에는 새해의 기조로 안정과 소통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내 뜻은) 각계 지도자와 국민을 만나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일환으로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도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해 "오는 6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모시고 주택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택 공급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하고, 공공부문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면서 "시장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해 공공 주택공급영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는 10일을 전후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도입 로드맵을 확실히 정리해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확장적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라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거나 하는 단계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B·박근혜 사면론’ 제기…이낙연의 ‘승부수’ 성공할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새해 첫날부터 정치권은 후끈 달아올랐다. 찬반은 물론, 왜 이낙연 대표가 이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제기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당 안팎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은 사안을 놓고 섣불리 접근하면 정치적 계산으로만 비칠 수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왜?
최근 이 대표의 행보를 보면 모두 ‘통합’이라는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신년사에서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사면론 역시 통합, 화합이란 열쇳말로 설명 가능하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위기 와중에도 정치권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통합된 힘으로 전진하자는 취지”라며 “야당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흐름을 읽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어차피 곧 사면론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으니, 여당 대표가 야당보다 먼저 사면론을 꺼내 듦으로써 통합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뜻이 담긴 셈이다.
‘통합형 리더’는 ‘돌파형 리더’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조적인 지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본소득 이슈 등 정책적 의제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는 사이, 이 대표는 ‘슈퍼 여당’을 이끄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고전을 면치 못했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 ㄱ은 “최근 이 대표의 지지율이 내리막길이다 보니, 이재명 경기지사와 차별화된 통합 이미지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 든 데는 4월 보궐선거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이 대표는 주변 인사들에게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고 4월 선거를 치르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보수층의 가슴에 맺혀 있는 ‘한’을 풀어주면 상대 진영이 결집할 요소가 사라져 선거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내 분위기는 냉랭, 반발
하지만 민주당 내 분위기는 냉랭하다. ㄱ의원은 “당내 소통이 없었다. 이해하기 힘들다. 사면은 국민감정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전직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끼쳤던 폐해가 매우 크다”며 “형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사면하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 ㄴ은 “탄핵은 국민이 시켰는데, 국민 동의 없이 정치인들이, 그것도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 ㄷ은 “이 대표가 최근 최고위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듯 한 적이 있지만 새해 첫날부터 이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다”며 “지지층에서 논란이 큰 사안이다.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ㄹ도 “코로나 19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집중해야 할 새해 첫날에 첫 메시지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얘기하는 건 옛날 정치 스타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의 승부수 성공할까?
정치적 올바름과 별도로, 이 대표 본인에게 사면론이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막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아무도 사면 얘기를 안 하면 저쪽이 결집할 수 있으니 야권 유권자들의 결집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보궐선거에서 사면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부정적 반응이 많다. “차라리 이 대표 본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강단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정치적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인 건 이해하지만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삶에도, 한국의 미래에도 별 영향이 없는 이슈” 등의 평가다. 재선 의원 ㄴ은 “사면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운명이 달린 선거를 위해 사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비친다. 감동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나온다. 재선 의원 ㄹ은 “이 대표는 친문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싫어할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자기 색깔을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당내 반발, 지지층 반발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원철 노지원 기자
‘MB·박근혜 사면론’ 이낙연-청와대 사전교감 있었나
청, 공식 반응 삼간 채 “건의를 해야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과 사전교감 “했을 것” “힘들 것” 관측 엇갈려
청와대는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말을 꺼낸 상황이다. 건의가 실제로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현수 민정수석 등 참모진 교체가 이뤄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다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또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아무리 여당 대표라고 해도 청와대와 사전교감 없이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에 관해 이야기하지는 쉽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하는 한 의원은 “당에서 주도를 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청와대와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내지르긴 힘든 사안”이라며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을 볼 때도 사전에 교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한 사실에 누구보다 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을 게 뻔한데, 재임 중 사면을 단행할 수 있겠느냐는 분석과,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이 대표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 방역’과 검찰개혁 등 남은 임기 개혁과제 및 민생 챙기기에 심혈을 쏟고있는 문 대통령에게 느닷없는 사면론을 꺼냈을 리가 없다는 관축도 없지 않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완 기자
이낙연의 ‘명박·근혜 사면론’, ‘태극기 부대’만 “적극 환영”
보수야권은 “처음 듣는 얘기” “국민 공감대 모아야” 신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우리공화당이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공화당(대표 조원진)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낙연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와 형 집행정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 촛불의 악랄한 선동과 조작, 김무성과 유승민, 김종인 같은 탄핵 역적 세력에 의해 불법 탄핵되어 무려 1373일째 불법 인신감금돼 계신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국민 보여주기식, 위기탈출식 해법으로 정치적 쇼가 아닌 불법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보수 야권 쪽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라거나,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김종인 대표가 지난달 15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하고 이에 태극기 부대만 공개적 환영 입장을 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노지원 기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