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다수당 공화당, 보고서 내고 한국 대응 상세히 소개…"교훈 얻고자"
"한국 시민 공동체정신 덕에 정부 대책도 성공"…시민의식 호평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LR)이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프랑스도 한국에서 교훈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프랑스 상원 공화당 그룹은 최근 작성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현재 국경통제나 국민의 이동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전략을 소개해 교훈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먼저 한국이 2002~2003년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은 것에 학습을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고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 정부가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해 루머를 불러일으키고 패닉을 초래했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으로 보듯이 투명성 전략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다른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대처에 나서기도 전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공동체 의식이 자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동체 정신을 발현한다"면서 "정부의 대책과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정신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또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잘 구축된 IT 강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전 국민의 97%가 4G·5G망에 연결돼 있다"면서 "사태 초기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모든 스타트업에 개방해 관련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추동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방식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프랑스에서 한국의 방식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인 것을 의식한 듯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의 정보보호 규약보다 덜 엄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선 추적을 허용한 법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채택됐다"면서 "한국에서 개인정보 이용은 본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공공안전이나 공중보건이라는 예외적 상황도 있다. 그래도 익명성은 항상 보장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한국인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프랑스도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하도록 조치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한편, 추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톱코비드)을 도입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우파 공화당 소속으로 한불의원친선협회장을 맡은 카트린 뒤마 의원이 주도했다.
뒤마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많은 연구가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는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브뤼노 르타이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한국의 전략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맡겨 광범위한 인터뷰 끝에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2만6천명에 육박하는 프랑스는 오는 11일 전국 이동제한 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있다.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 "한국, 자유·안전 균형점 찾는데 성공"
작년 9월 30일 파리 시내 생쉴피스 성당에서 열린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한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 라파랭은 시라크의 대통령 재직 때인 2002~2005년 총리를 역임했다.
장피에르 라파랭(71) 전 프랑스 총리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가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라파랭 전 총리는 지난 5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이 프랑스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이유로 비판받았던 것에 대해 "프랑스는 관심을 갖고 한국의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적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는 프랑스의 국가적 합의로, 많은 국가 제도가 이를 위해 존재한다"면서 "우리는 자유와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하는데 한국은 이런 과제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나 한국의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면서도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디지털 혁명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는 데 대해선 "각국이 프로파간다에 나서려는 유혹이 강한데,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민족주의화한 경향이 적대 관계를 부추긴다"면서 "프랑스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전한 양자협력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3년 총리 재직 때 중국에서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는데도 당시 출장 일정을 강행했던 라파랭은 당시와 지금의 차이에 대한 물음에 "그때는 세계가 함께 행동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리더(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일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질서를 위해 협력을 극대화하고 긴장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프랑스는 샤를 드골 이후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은 미국과 중국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 19 대처와 발표한 데이터에 의구심을 표시한 것에 대해선 "바이러스의 특성과 기원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또 교훈을 얻을 때가 오겠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연대"라고 조언했다.
이어 "모든 나라가 이번 사태에서 강점과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성적을 매기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지난달 17일 FT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으로,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위기 대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제도는 대통령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프랑스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랑스 전·현직 정치인 중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대표적 친중(親中) 인사로 꼽히는 라파랭은 작년에 작고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임 때 2002~2005년 총리를 지냈다.
1970년 이후 중국을 100차례 이상 방문했으며 한국에도 여러 국제포럼에 초청돼 유럽-아시아 관계에 대해 발언해오고 있다.
우파인 공화당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중도를 표방한 마크롱 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2017년까지 상원의원을 지낸 뒤 현재 '평화를 위한 리더들'이라는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