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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법 개정안 극적 합의 이달 20대 마지막 국회 열어 처리

국가폭력 묻힌 사건 재조사 길 터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한다는 데 7일 합의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사흘째 고공농성을 벌여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51)씨도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이날 합의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될 길이 열렸다.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간사와 함께 지난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도 “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과거사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슴 아픈 과거사의 상처가 아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요원해 보였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과거사법은 2010년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조사하지 못한 채 해산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를 재가동하는 내용이 담긴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처리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10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사위에 발이 묶여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최승우씨가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날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데는 부산 지역 중진인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최씨를 면담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행안위 여야 간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합의를 봤다. 본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과거사법을 포함해)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2010년 12월 해산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짧아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관련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의 재가동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제보 내용을 이관받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5·18조사위는 7일 광주광역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5·18 신고센터 접수 및 제보내용 이관식’을 열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 5·18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와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에 접수된 5·18 피해·가해 사례와 제보 내용 210건을 이관받는 자리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최근까지 각각 55건, 15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암매장 48건, 헬기사격 및 발포 37건, 행방불명 13건, 과격진압 8건, 성폭력 6건, 기타 93건으로, 이중 가해 사례는 40여건으로 알려졌다.

5·18조사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판식과 함께 조사개시명령을 하고 이관된 제보 내용을 조사 1∼3과에 분배해 분석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다.

이날 5·18유족회는 1980년 6월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뒷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김부열군(조대부고 3학년)의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7일 광주광역시청 3층 비지니스홀에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18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조사요청서를 받고 있다. 5·18조사위는 11일부터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고백과 증언’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하는 등 종교, 지자체, 시민단체와 5·18 제보접수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이관식이 전국적으로 양심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발족한 5·18조사위는 5·18진상조사법에 따라 최대 3년간 활동한 후 정부 인정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1과는 집단발포와 민간인 학살 등 각종 인권침해, 조사2과는 진상 은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조사3과는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성폭력 등을 담당한다. < 김용희 기자 >

LG화학 인도 공장 …"남은 환자들 안정적"

 "환자 상당수 퇴원·120여명 치료 중"…주정부, 유족에 1억6천만원씩 지원

 "규정 위반 시 공장 면허 취소 가능…일부 주민, 영구폐쇄 요구"

지난 7일(현지) 발생한 인도 LG화학 공장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12명으로 1명 늘었지만 남은 환자는 대부분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도 경찰과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치료받던 환자 중 1명이 이날 숨지면서 총 사망자는 12명이 됐다.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전날 새벽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1명이 당일 목숨을 잃었다.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주정부는 공장 인근 주민 1만여명을 대피시켰고, 5천여명이 눈 따가움,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했다. 이후 800∼1천명가량이 입원했다가 대부분 퇴원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3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에 입원 환자가 120여명으로 줄었다"며 "중태였던 20여명 환자의 상태도 모두 안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YS 자간모한 레디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는 사고 직후 현지로 달려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레디 주총리는 유가족에게 각각 1천만루피(약 1억6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자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국가재난대응군(NDRF) 소속 화생방 대응 전문팀을 현장에 파견했다. 스티렌의 화학반응을 억제해 가스 배출을 막을 중화제도 동원됐다.

현장 전문가들은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공수된 500㎏ 분량의 중화제를 탱크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지시로 파견된 이들은 현장에서 가스 누출 통제, 주민 구조 등의 임무를 소화하게 된다.

사고와 관련해 공장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레디 주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제 LG폴리머스가 공장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산업장관인 메카파티 고우탐 레디는 한발 더 나아가 "LG폴리머스 측의 부주의가 가스 누출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방정부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재난대응국(NDMA) 조사 결과 환경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장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일부 지역 주민은 공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도 사고원인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독성물질 관리 소홀,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LG폴리머스 측을 입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화학은 8일 해당 공장에서 가스 2차 누출이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LG화학은 "2차 누출이 된 것은 아니며 탱크 내 온도가 상승할 우려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주민 대피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는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이른 시간부터 이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다시 누출되기 시작해 더 광범위한 대피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새벽에 가스 유출돼 피해 키워 주변 마을 주민 3천여명 대피

모디 인도 총리 긴급회의 소집, 엘지화학 “자세한 사고 원인 조사”

인도 남부의 엘지(LG)화학 공장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인근 주민 3천여명이 대피했다.

<인디아 투데이> 등 현지 언론들은 7일(현지) 새벽 인도 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해안 도시 비샤카파트남에 있는 ‘엘지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돼, 최소 11명이 죽고 1천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8살짜리 아이도 1명 포함됐다.

이 사고로 공장 인근 3㎞ 안 주민들이 두통과 눈이 타는 듯한 고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인도 당국은 이 지역 주민 3천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다. 인도 방송은 의식을 잃고 길가에 누워 있는 주민 등을 보여주며, 가스가 지역을 덮치자 주민들이 어둠 속에서 패닉에 빠졌다고 전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관계자는 “엘지 쪽에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 유출은 이날 새벽 2시30분께 폴리스티렌(PS) 수지를 생산하는 엘지 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발생했다. 인도 당국은 공장 인근 마을에 대피령을 내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구조대와 경찰을 파견해 조사 중이다.

비샤카파트남시 관계자는 “사고 보고서를 보면, 오늘 새벽 2시반께 공장 플랜트에서 피브이시(PVC·폴리염화비닐) 가스, 혹은 스티렌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티렌은 폴리스티렌 등 화학제품의 원료로, 고농도 스티렌에 노출되면 신경계가 자극받아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역질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장 관계자는 탱크 안 스티렌에 열이 가해져 자연 화학반응을 거친 뒤 가스로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에이피>(AP) 통신은 가스 누출 전에 불도 났지만 곧 진화됐다고 보도했다. 엘지화학 쪽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임직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관계 기관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부터 전국에 강력한 봉쇄 조처를 내린 상태라, 사고 당시 공장에는 당직자 정도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유독가스가 유출돼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도는 1984년 보팔 지역의 미국 살충제 회사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돼 3700여명이 숨지는 최악의 사고를 겪은 바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국가재난관리국(NDMA)과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사고 지역의 구조 상황 점검에 나섰다. 모디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사고 현장 상황에 대해 내무부 및 국가재난관리국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샤카파트남의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엘지화학은 힌두스탄 폴리머스 공장을 인수해, 1997년 엘지폴리머스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66만㎡ 규모의 이 공장 직원 수는 300여명이다. < 최현준 이재연 기자 >

연간 약 1조5910원 제안, 내퍼 부차관보 “한국도 유연성 보이길”

한국 정부 ‘13% 인상’과 큰 차이, 정부 당국자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연간 13억 달러(약 1조591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50% 인상된 규모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이대로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한국 언론의 질의에 “한국 정부에 연간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에서 약 50% 오른 수준이다.

미국이 제시한 이같은 금액은 지난 3월 말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뒤 미국 쪽이 다시 조정해 내놓은 제안으로 보인다. 양쪽 대표단은 지난해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13% 인상이면 약 1350억원을 올려 총액은 약 1조1740억원이다. 미국이 제안하는 금액은 이보다 약 4170억원 더 많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세미나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도자들이 최근 얘기를 나눴고, 우리는 앉아서 협상할 방법을 계속찾을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협상의 구체적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13억 달러’라는 액수를 언론에 언급하고 나선 것은, 한국의 여론을 환기시키며 협상의 모멘텀을 마련해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미국은 애초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최근 13억 달러까지 낮춘 만큼 한국도 더 전향적으로 나와달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미국의 제안을 한국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정부는 기존의 ‘13% 인상안이 최선’이라는 방침이 확고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이 말하는 금액은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양쪽이 거리를 좁히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연말로 제11차 협상 시한을 넘겼으며,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일부가 이 여파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노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