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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민낯을 본 뒤에 무엇을 할까

백낙청 교수 송년 특별기고

백낙청 <창작과 비평> 명예편집인, 서울대 명예교수

2020년은 정말 길고 힘든 한해였다. 유달리 어수선한 정국에다 전에 없던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살림살이가 극도로 힘들어진 세월이었다. ‘세상이 왜 이래?’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세상은 늘 이랬고 여러 면에서 더 나쁘기도 했다. 물론 감염병 대유행이 겹친 점이 새롭지만, 이 경우도 주로 예전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촛불’이라는 화두와 표준

따라서 ‘세상이 왜 이래?’라는 물음도 그냥 탄식에 그칠 것이 아니다. 지난해 신년칼럼에서 나는 촛불혁명을 섣불리 정의해서 찬반 어느 쪽을 고집하기보다 이를 화두 삼아 연마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졸고 ‘촛불혁명이라는 화두’, <한겨레> 및 <창비주간논평> 2019년 12월30일), ‘이런 세상’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그렇다. 민낯들의 드러남이 촛불혁명의 성과인 동시에, 드디어 민낯을 보여준 세력이 이제는 그야말로 ‘안면몰수’하고 나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가장 일찍 진면목을 드러낸 것이 거대 수구정당이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야말로 가장 크게 변한 집단이다. 국민을 속여서 집권하는 게 목적이었고 2007년과 2012년 모두 그 목적을 너끈히 달성했던 정당이 촛불 이후 국민을 속이는 능력뿐 아니라 속이려는 성의마저 상실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최근에는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했던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돌아와 다시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분투하고 있지만, 그사이 국민의 의식수준이 엄청 높아진데다 당내에 솔직한 인사들이 너무 많아 자기들끼리 손발을 제대로 맞춰갈지도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여론의 지지도가 좀 오르더라도 반촛불세력의 지휘부라기보다 누구든 앞장서 정부를 흔들어대는 인사의 서포터스 역할에 머무는 형국이다.

검찰의 민낯도 온 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을 아는 이들은 전부터 꾸준히 늘어왔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개혁을 추진한 대통령과 정부도 잘 몰랐던 게 분명하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끈 대대적 반항사태를 지켜보면서 철저한 검찰개혁이 수구정당 제압에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또한 검찰처럼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뿐이지 국민을 죽이고 살리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법관들의 정체도 드디어 국민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 동네야말로 설마가 사람 죽이는 곳인데, 사실 ‘설마’는 배부른 계층들 얘기이고 돈 없고 힘없는 백성들은 일찍부터 그곳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본고장임을 실감해왔다. 아무튼 학습의 소중한 기회를 얻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관성적인 개탄이나 옥석을 안 가리는 과격한 공격이 아니라 촛불을 표준 삼은 냉정한 형세판단과 착실한 제도개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절실하다.

아직 덜 드러난 민낯들

경제관료들, 특히 예산권을 틀어쥔 관료들의 실상도 드러나는 중이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양호한 축인데도 코로나 사태로 거의 사경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할 때마다 ‘재정건전성’을 들고나와서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한다. 케이(K)방역이 진단과 추적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면서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는 데 한계를 보이는 것도, 정부 관료가 서민을 ‘죽게 내버려두는’ 속마음으로 재난 극복에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신을 사기 때문은 아닐까.

이 밖에도 우리 사회의 숨겨졌던 진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언론계가 정직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대중이 직접 참여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이 실상을 보도하지 않음을 체득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계의 문제가 일부 기자들의 타락, 또는 특정 언론사들의 진실 왜곡에 국한되지 않은 현상임을 더 깊이 연마할 시점에 왔다. 이제는 저들의 왜곡보도가 단순한 사실 왜곡의 수준을 넘어 촛불정부의 실패를 위한 면밀한 작전의 일환이며 그런 점에서 제1야당보다 대형 수구언론이 반촛불세력의 전략본부로 기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소위 진보신문이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는 것이 단지 물적 자원의 부족과 발행부수의 열세 탓이 아니라, 손쉬운 양비론에 안주하면서 포털의 클릭 수에 누구 못지않게 집착하는 자세에 기인하기에 이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배경에는 정권보다 금권이 우위에 선 지 오래된 우리 사회에서 언론인 집단 자체의 체질에 일어난 변화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미진한 공부거리를 열거하자면 한이 없으나 여당에 대한 지적을 빼놓을 수 없다. 민주당이 수구야당과 동일한 수준의 적폐세력은 아니지만 줄곧 우리 사회 기득권 구조의 일부로 기능해왔음은 엄연한 사실이며, 의석 180석을 동원할 수 있는 지금도 툭하면 말을 뒤집고 개혁에 발을 끄는 모습은 결코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자신은 여전히 촛불정부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믿기에 나는 계속 지지를 보내는 축이지만, 촛불혁명의 개념조차 희박한 고위관료와 여권 정치인들을 제대로 통어하지 못하는 책임마저 불문에 부칠 수는 없다. 이는 정치적 개인기의 문제라기보다 촛불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선한 기운을 북돋우는 노력의 문제인 것이다.

근대세계와 ‘중근’ 고비

이런저런 민낯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추론해도 세상이 온통 ‘이런데’ 자신만 온전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각자가 스스로 해온 몫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을 ‘기후악당국가’로 만드는 데 알게 모르게 기여한 바 있을 것이고, 노동을 멸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에서 무심코 살아왔다면 그것도 반성하고 참회할 대목이다. 나는 분단체제가 괴물이라면 그 속에서 살아온 우리 내부에도 괴물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분단체제를 포괄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괴물스러움 또한 팬데믹 시대를 맞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능력과 소질을 근기(根機)라 하고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곤 한다. 물론 하근기라도 수행을 통해 중·상근으로 진급할 수 있는데 가장 위태로운 것이 오히려 중근(中根)의 고비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주 몽매한 상태를 벗어나 분별력이 늘고 더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자기 기준으로 매사를 재단함으로써 상근으로 못 가고 심지어 하근보다 못한 지경에 떨어지기 일쑤라는 것이다.

주변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언행을 일삼으며 혼자 똑똑한 척하는 ‘중근병자’들을 식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반면에 자신이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부류를 인지하기는 한결 어렵다. 무엇보다 스스로 중근 고개에 걸려 있다는 생각은 중근기일수록 하지 못한다. 이런 때야말로 스승이나 목자, 도반의 일깨움이 필요한데, 우리 시대에는 어떤 스승의 존재보다 촛불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마음에 모시고 정진하는 것이 중근 고비 넘기의 관건이다.

굳이 불교 용어를 빌려온 것은 근대세계체제야말로 중근병자를 대량생산하도록 설계된 체제라는 생각에서다. 교육의 확대와 지식산업의 발달, 특히 디지털정보기술의 극대화로 하근에 멈춘 인구가 대폭 줄어든 대신, 중근 고개를 넘어 상근기로 진급하는 공부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이념에서 아예 자취를 감춘 형국이다. 아니, 자기 몸을 닦아 인간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공부, 스스로 부처가 되어 중생을 건지는 공부, 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부는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손해 보게 되어 있는 세상이다.

촛불혁명을 화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엄청난 도전이다. 2020년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이런 작업이 멈추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해온 공동체의 분투, 사회운동, 시민정치, 학문, 예술, 기술 등의 수많은 현장에서 촛불을 화두로 삼은 창의적 노력들이 계속 벌어져왔음을 알기 때문이다.

IBM 등 개발 중…개인정보 보호, 범용화 등 과제

27일 오스트리아 빈의 한 의료 종사자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빈/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유럽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국외여행이나 영화장, 콘서트장 등에 입장할 때 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 개발 작업이 한창이다.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단체 코먼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WEF)은 공동으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에 담는 ‘코먼패스’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CNN>이 27일 보도했다. 현재 일부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 등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자 백신 증명서다.

이용자들은 이 코먼패스 앱에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병원이나 의료 전문가가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의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큐아르(QR) 코드 형태로 발급돼,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채 증빙 자료로 쓰인다. 현재 코먼패스 앱 개발 작업에는 캐세이퍼시픽, 루프트한자, 스위스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항공사와 미국 의료법인 수백여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아이비엠(IBM)도 비슷한 개념의 ‘디지털 헬스 패스’라는 앱을 개발했다. 콘서트장이나 회의장, 경기장 등에 입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백신 접종 기록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해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작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함께 해당 앱이 얼마나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미국에서는 주별로 코로나19 추적 앱이 만들어지면서 사용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비영리기구인 ‘리눅스 파운데이션 공중보건’은 코먼패스와 아이비엠, 전 세계의 많은 기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인 ‘코로나19 증명서 계획’과 협조관계를 맺고 좀 더 조직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브라이언 벨렌도프 리눅스 파운데이션 사무국장은 이 작업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백신 증명서를 보관하고 다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기에 타거나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콘서트장에 입장할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현준 기자

SNS 통해 실태 알렸던 장잔에게 상하이 법원, ‘왜곡·날조’라며 유죄 판결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현실을 보도한 시민 기자 장잔의 인터뷰 모습. 유튜브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소식을 외부로 알렸던 시민 기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AFP>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상하이 푸동 신구 인민법원은 이날 왜곡·날조 정보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겸 시민 기자인 장잔(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통신은 변호인 쪽의 말을 따 “장잔은 오랜 단식 농성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했으며, 형량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며 “재판을 방청하던 그의 어머니는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소리 내 울었다”고 전했다.

장잔은 지난 2월1일 충칭행 열차표를 산 뒤, 도중에 우한의 한커우역에서 홀로 내렸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열차에서 내린 직후 아무도 없는 거리를 보면서, 마치 촬영을 마치고 모두 떠나버린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후 장잔은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 공동묘지와 복도까지 환자로 가득 찬 병원 등을 돌며 봉쇄된 우한의 현실을 소셜미디어 위챗(웨이신)과 트위터, 유튜브 등을 이용해 외부로 알렸다. 그의 ‘시민 기자’ 활동은 지난 5월14일 체포돼 거주지인 상하이로 압송될 때까지 계속됐다.

체포 이후에도 장잔의 소신을 꺾지 않았고, 6월부터 체포 구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 공안당국은 그의 두 팔을 묶고, 삽관을 해 강제로 유동식을 주입했다. 검찰 쪽은 체포 6개월여 만인 지난 11월 장잔을 기소했다.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켰다. 사실을 왜곡했으며,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였다. 그가 <라디오 프리아시아>(RFA) 등 외신과 인터뷰를 한 것도 죄목으로 추가됐다.

지난 12월 초 그를 접견한 변호사 런촨뉴는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으며, 두통·복통·현기증 등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장잔은 “재판에 회부된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재판도 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구금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망명을 위해 대만으로 향하다 광둥성 인근 해상에서 해안경비대에 체포돼 선전에 구금돼 온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에 대한 재판이 이날 오후 선전 옌톈인민법원에서 열렸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가족은 물론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인도 재판을 참관하지 못했다”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8개국 외교사절이 참관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지만 진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여행이나 접촉 없었는데도 감염…불안감 증폭

온타리오에서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닥터 바바라 야페 온타리오 보건부 의료 담당 부국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COVID-19 변이종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닥터 바바라는 "이것은 온타리오 시민들이 가능한 한 집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준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 전체의 셧다운 조치를 포함한 모든 공중 보건 조치를 계속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는 듀램지역 출신으로 최근 여행이나 위험한 접촉을 한 일이 없었는데도 확진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감염자에 대해 듀램 지역 보건부서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캐나다 공중 보건국도 조사를 위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 변종은 영국에서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호주 등을 넘어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변종은 종전 바이러스 보다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저항력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듀램 지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여행이나 접촉이 없었는데도 감염이 확인된 사실과 관련,.온타리오 과학 자문 위원회 (Ontario’s Science Advisory Table)의 책임자인 피터 주니 박사는 “여행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했다면 온타리오에 더 많은 변종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변종이 COVID-19의 전염을 10%만 증가시킨다면, 바이러스 대유행을 막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봉쇄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와 전 세계 의료계가 바이러스 변종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변종의 다른 사례들이 캐나다에서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2월20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영국행 항공기 운항을 72시간 동안 중단한 뒤 다시 1월 6일 밤 11시 59분까지 운항 중지를 연장했다.
캐나다 보건국은 여행자들은 이제 추가 건강검진 질문을 받고, 변종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온타리오 주는 연방정부에 피어슨 공항에서 COVID-19 변종 관련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있을지 여부에 관계없이 온주 정부는 COVID 19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행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편 성탄절 연후 동안 온타리오 주에서는 25일 2159명, 26일 2142명 등 지난 12일 연속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이틀 동안 81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주 보건당국은 최근 운항된 3편의 항공편에서 COVID-19 양성 환자가 적어도 1명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위험을 경고했다.
온타리오 주는 26일부터 남부 온타리오의 경우 28일간, 북부 온타리오의 경우 14일간 계속되는 주 전역에 걸친 봉쇄를 시작했다.
퀘벡은 내년 1월11일까지 계속되는 주 전체 봉쇄를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캐나다는 26일 현재 539,120명의 환자와 14,800명의 사망자가 보고 되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8,020만명의 COVID-19 감염자와 17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