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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걸린 ‘핵심 현안’ “미국 추종으론 국익 못 지킨다”

방위비 협상도 팽팽한 긴장 이어질 듯…일 외교에도 과제

쿼드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6일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미-중 사이 균형잡기에 고민이 깊다.

보수 언론이 ‘한-미 동맹’이 훼손된 증거로 꼽는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일본도 대개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목적인 대미 추종보다 국익을 우선 고려하는 ‘원칙 있는 외교’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선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일 진행된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세운 ‘클린 네트워크’ 참여 요구에 대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선 8월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중국공산당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공격적 침투로부터 보호하자”는 명분을 들어 △통신망 △스마트폰 앱 △클라우드 서비스 △앱 스토어 △해저 케이블 등 주요 통신 사업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초석’(cornerstone)이자 제1동맹으로 꼽는 일본마저 중-일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미국의 참여 요청을 고사한 것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국이 계획을 (좀 더 온건한 형태로) 수정한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중에 전면적인 ‘미국 추종’으로선 일본의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요미우리신문> 10월16일치 2면)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경제와 안전보장 문제가 결합된 과제에서는 동맹인 미국과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3만개 넘는 일본 기업이 사업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경우 일본 경제에 대한 타격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입장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 힘겨운 논의를 이어가던 중 지난 2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의미 있는 대면 협상을 못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미국과 의미 있는 대면 교섭을 못하던 중 15~16일 이틀 동안 2021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외무성은 회담 후 “앞으로 사무적 조정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언론들은 미국이 원하는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7월 일본을 방문해 현재 부담액의 4배가 넘는 80억달러를 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의 부담액은 타국에 비해서도 매우 크다. 일본은 협의를 통해 증액의 여지가 작다는 점을 주장해 갈 것”이라는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보수 언론이 비난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등 4개국의 모임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한 일본의 입장 역시 미묘하긴 마찬가지다. 일본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의 원칙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건설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것 같이 ‘대중 포위’를 위한 집단안보체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12일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만들면 역내에 적과 우리 편을 나눌 수 있다. 미-중이 대립하는 가운데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면 어떻게 해도 반중 포위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외교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외교와 비교하면 옳지 않다”는 말을 쏟아냈다. 미국은 아직 한국에겐 ’쿼드’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애매한 입장은 지난 6일 도쿄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모테기 외무상은 “여러 분야에서 기존 국제질서가 도전 받고 있다. 우리 네 나라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강화해 간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견줘,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은 중국 공산당이 사태를 은폐해 사태를 키웠다”, “우리 네 나라가 연대해 국민들을 중국 공산당의 부패, 착취, 억압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와 같은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다른 나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길윤형 기자

법무부, 감찰 결과 “검찰 편파적” “검사장 출신 변호사·검사 금품향응

"김봉현 진술에도 수사 진행 안돼”  검찰 ‘우리은행 로비 수사’ 해명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사건 개요 정리 문건. 연합뉴스

법무부가 1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자체 조사해, 검찰 수사가 야권과 검사 비리에 눈을 감았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회장이 문건에서 밝힌 내용의 신빙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6장짜리 친필 ‘사건 개요 정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고, 야당 유력 정치인인 검사장 출신 ㄱ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줘 우리은행 쪽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게 추석 떡값과 향응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도 문건 내용에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건에는 “라임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뤄졌고 면담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됨. (○○○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돼 있다. 실제 ㄱ변호사는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황교안 당시 대표와 검찰 재직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다. 또 지난해 초 라임 펀드 판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은행 행장과는 대학 동문이다.

하지만 ㄱ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문료를 받아 라임 관계사에 자문한 것은 있지만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라임과 직접 관련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라임 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건에 연루된 주요 정치인은 여당 출신이 많지만 수사 중인 사실이 드러나 이름이 외부에 공개된 시기는 여야 정치인 모두 최근 들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의 전·현직 정치인 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지난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통해 5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해 강 전 수석 혐의가 처음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ㄱ변호사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지난 4월 김 전 회장이 체포된 뒤 라임 쪽 다른 직원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통화내역 조회 및 계좌 추적, 법리 검토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수사관을 상대로 한 향응 및 금품 제공 의혹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지목한 이아무개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술자리에 현직 검사는 아예 없었다. 한명은 검찰 출신 변호사, 다른 한명은 검사가 아니었다. 김 전 회장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2012년 검사 시절 그의 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돼 인연을 이어갔지만 김 전 회장이 라임 사건으로 도주하면서 멀어졌다. 그가 체포된 다음날 찾아가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추가 입장문에서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현재 진행 중인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사건 개요 정리’ 문건에서 “회식 참석 당시 (이 변호사가)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법무부 조사에서 이 변호사 소개로 만난 인물들과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전·현직 수사관들의 이름을 전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찰 수사관 로비와 관련해 “2019.9월 추석 떡값 지급―8천 지급(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 3)”, “2019.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 등 로비 날짜와 금품 내용, 명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문건에 써놨다. 법무부는 감찰이나 별도 수사팀 구성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

순직 경찰 유족도 참여 ‘화해의 진혼’

여수 오전 10시, 순천 오전 11시 열려

여순사건 72돌을 맞아 처음으로 민·관·군·경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추모제가 열린다.

전남 여수시는 19일 오전 10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시민과 유족 100여명이 참석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을 거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참석자를 5분의 1로 줄였지만, 72년 만에 순직 경찰관 유족이 함께 참여해 온전한 합동추모제를 열게 됐다. 행사는 4대 종단의 진혼과 시립국악단의 공연으로 개막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영상 상영, 좌우 희생자 추모 공연, 각계인사의 추념사, 헌화와 분향 순서로 진행한다.

전남 순천시는 이날 오전 11시 여수·순천 10·19사건 72돌 합동위령제를 올린다. 이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는 경보음이 여수에선 10시, 순천에선 11시에 1분씩 울리게 된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구례 현충공원의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여순항쟁 유족연합회와 전남 동부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위령행사를 봉행한다. 유족들은 “70년 넘게 이어진 갈등과 반목을 좌우 유족들도 극복하려 애쓰고 있다. 정치권도 아픈 과거를 서둘러 치유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뜻을 모으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여순사건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도 잇따라 열린다.

순천 여순사건 영상기록위원회와 ‘생명·평화 미술행동’은 이달 내내 ‘해원의 촛불을 켜다’라는 주제로 여·순 평화예술제를 펼친다. 작가 24명이 오는 24일까지 여수 더마스 갤러리, 11월6일까지 순천 문화의거리 갤러리에서 여순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여수 노마드 갤러리는 16일부터 ‘1948 여순, 4·3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작가 10명의 작품을 내건 특별전을 진행 중이다.

순천대는 31일까지 박물관 전시실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족 2세인 박금만 화가의 작품 20여점으로 ‘여순항쟁 역사화전’을 마련한다. 지난 16일에는 인문학술원에서 ‘여순사건 연구 현황과 진상규명 과제’를 두고 학술대회를 열었다. 안관옥 기자

[목회칼럼- 기쁨과 소망]  무서운 무증상 감염자

강성철 우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라는 말인 것입니다. 2미터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온 세계가 벌이고 있는 이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증상 감염자라는 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을 초기에만 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감염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 객혈,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야 퍼진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무증상 감염(asymptomatic infection)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말 그대로 대부분의 환자가 보이는 증상인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감염'을 말합니다. 본인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보균자이지만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마음껏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병을 일으키는 사람이기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가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조심하지 않고, 또 거리를 두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검사를 받기 이전까지는 그가 감염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증상 감염자는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려 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아파합니다. 한국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상대는 엄청 힘들어 합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각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악플로 인해 생영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겨진, 감추어진 살인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팬데믹(pandemic) 현상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보통 한 지파에서 뽑은 장정이라면 건강하고, 날렵하고, 똑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그 족장 중 10명의 정탐꾼이 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저들은 엄청난 장수들이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절망적이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팬데믹 현상이 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건강하고 믿음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바이러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불신앙의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온 백성에게 퍼지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내가 무증상 감염자가 아닌지를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증상이 없어 보입니다. 나 자신이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오늘도 남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강성철 목사

우리장로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