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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여부·대남 언급 없어, 검사 결과 미발표 등 건조한 반응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탈북 3년 만에 재입북한 사태와 관련해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당중앙의 지시와 포치(업무 분담)를 정확히 집행해 조성된 방역 위기를 타개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4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코로나19라는) 대유행 전염병에 대해서는 1%라도 안전율을 높이며 앞질러가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방역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잘해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재입북자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음성 판정’ 여부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라는 전날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발표문과 같은 표현을 썼다. 탈북민의 재입북이 19일에 있었는데, 여드레째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사설은 방역과 관련한 내부 경각심을 촉구했으나, “월남 도주자의 불법 귀향” 사태와 관련해 남쪽을 향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25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를 전한 <노동신문> 전날 기사에 대남 언급이 전혀 없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탈북민 재입북 사태에 남쪽 정부나 탈북민 단체 등이 ‘개입’한 정황이 아직 없는 사실을 염두에 둔 듯하다. ‘아무 말 없음’이라는 남쪽을 향한 건조한 반응은, 대남 신호의 성격으로 읽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전쟁 정전 67돌을 맞아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 참배하고 박정천 총참모장 등 “인민군 주요 지휘성원(지휘관)들에게 존함이 새겨진 ‘백두산’ 기념권총을 직접 수여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1·2면에 보도했다. 역시 대남 언급은 없었다.

한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5년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재입북 탈북자는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등 모두 11명”이라고 밝혔다. 북쪽이 이번에 “불법 귀향”했다고 발표한 재입북 탈북민을 더하면 12명이다. < 이제훈 기자 >

군 “20대 탈북자, 강화도 철책 밑 ‘배수로’로 한강 나간 듯”

3년 전 탈북했다가 며칠 전 다시 월북한 20대 탈북자는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간 뒤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당국이 27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월북한 탈북자 김아무개(24)씨에 대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며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방에는 물안경과 옷가지,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뒤 480만원가량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출한 돈 대부분을 달러로 환전한 것은 북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월북한 김씨는 2017년 탈북할 때 한강을 헤엄쳐 강화도 옆의 섬 교동도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런 이유로 애초 김씨가 이번 월북 때 교동도를 통해 한강을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군 당국의 실제 조사 결과 강화도 북단이 김씨의 월북 지점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락 실장은 또 김씨가 월북하기 위해 통과한 지점에 대해 “철책은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정밀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월북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강화도 북단 해안과 강기슭 쪽에 둘러쳐진 철책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철책에는 센서가 있어 침입자가 접촉하면 비상벨이 경계 부대의 지휘통제실(지통실)로 곧바로 전달된다. 김씨는 이런 철책 경계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으로 나 있는 배수로를 이용해 한강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철책 밑에 설치된 배수로는 바로 한강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며 “가방도 이 배수로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이달 18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접경지역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씨가 18일 오전 2시 20분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에서 택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김씨가 “19일 귀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오전 2시20분 강화도 내 접경지역에서 내린 김씨가 야음을 틈타 미리 확인해두었던 월북 지점으로 접근한 뒤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헤엄을 쳐 북쪽 강기슭에 도착한 김씨는 북한 전방부대의 삼엄한 경계망에 뚫고 다음 날인 19일 개성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씨의 귀환 소식을 전하며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지난달 12일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 박병수 기자 >

“고검장이 수사지휘권 행사” ‘비검사 출신’ 총장 임명 포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고검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총장은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총장이 아닌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사지휘 전에 고검장의 의견도 서면으로 받으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할 때 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현직 남성 검사가 총장으로 내부 승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판사·변호사·여성 등 검찰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총장 인선을 다양화할 것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 임재우 기자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24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1953년 7월 27일) 67주년을 맞은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수백만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며 "이제 그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이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이 후퇴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 캠페인의 목표가 "70년간 이어온 한국전쟁을 3년 안에 끝내는 것"이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제한된 자원을 전쟁을 준비하는 데 낭비하지 않고 시민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2023년 7월 27일까지 전 세계 시민 1억명을 대상으로 종전 지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모은 서명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대북 메시지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6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 있고 역동적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며 "우리의 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계속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에서 구축되고 우정의 깊은 연대와 자유에 대한 공동의 사랑으로 강화된 이 철통같은 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라의 부름에 응해 희생한 미국의 군인들이 공산주의의 공격을 막아내고 한국인의 자유와 존엄을 회복시켰다고 치하했다.

또 장진호와 지평리, 부산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부상과 사망, 실종을 감수한 미군의 용기를 치켜세우고 한국전쟁에서 3만6천명의 사망자와 10만3천명의 부상자, 8천명의 실종자가 나온 사실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대북 메시지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없었다. 북미협상이 장기간 교착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포고문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해 6월 말 판문점에서 회동한 일을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8년에는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첫 북미정상회담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