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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녀 명의 임야 공매…미납액 여전히 991억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1천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남은 미납액은 991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 미만 대에 들어섰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계속된 1454차 수요시위

 정의연 관계자 6명 참가... 유튜브로 생중계

‘제145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 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이날 수요시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해,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이날 행사 주관단체로 현장에 오지 못한 ‘경기청소년평화나비’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5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의연 관계자 6명만 참가했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최소 인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온라인으로 더 많은 분과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할머니들께 직접 찾아가 뵙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씩 전화로 안부를 여쭸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억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에서 출간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교육용 책자 두 권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주 수요시위 주관단체인 경기청소년평화나비 회원들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정의연은 이들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주관단체 구성원이 청소년인 데다가 경기도에서 오기에는 거리가 멀어 온라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영문 지침서: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5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에서 발간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교사ㆍ학생용 지침서가 소개되고 있다.

인근에서는 ‘자유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왜 코로나19 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민주노총을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정의연 기자회견장 인근으로 다가와 "10명 이하 집회는 금지되어야 하는 데 유튜버와 취재진을 포함해 (정의연 기자회견장에) 모여있는 사람은 그 이상이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강하게 항의했다.

자유연대 기자회견 현장에는 참석자 5명과 다수의 유튜버가 몰렸으나 "9명의 참가자를 유지해야한다"면서 4명의 유튜버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자회견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명 이하 집회는 주최단체 참가자 수에만 해당하는 것이다"며 "취재를 위해 온 기자들과 유튜버 수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젊은이들, EU 여권 들고 일자리 찾아 서유럽으로

경제 성장 위해 EU 가입했지만 지역 황폐화 재촉

발칸반도 지역의 인구 유출이 현지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처 강화에 항의하는 식당 직원들 앞으로 한 노인이 지나가고 있다. 부쿠레슈티/AP 연합뉴스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지역의 인구 유출이 날로 심해지면서, 이 지역이 ‘유럽의 버려진 땅’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까지 줄면서 문자 그대로 텅빈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발칸 지역 탐사보도 매체 <리포팅 디모크라시>는 최근 발칸반도 지역의 인구 감소가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특히 불가리아의 인구 감소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불가리아 국립통계연구소의 세르게이 츠베타르스키 소장은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발칸반도의 인구 감소 현실을 “늙고, 숨지고, 떠나고”라고 표현했다.

발칸반도의 상황 변화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이 버려지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여권을 확보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과 노르웨이·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에 사는 걸로 공식 등록된 불가리아인이 2010년에 30만8천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89만명으로 늘었다. 이 중 36만명이 독일에 산다. 츠베타르스키 소장은 국외의 불가리아인이 150만명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른 나라들은 국외로 진출한 자국민 통계도 제대로 없다고 <리포팅 디모크라시>는 지적했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여러나라로 나뉘면서 복수 여권 소지자가 많아, 외국에서 일하는 발칸반도 사람을 국적별로 분류하기도 힘든 탓이다. 외국으로 이주한 크로아티아 여권 소지자의 20% 정도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람이며, 몰도바인은 거의 대부분 루마니아 여권을 이용해 이주했을 것으로 인구통계학자들은 추정한다.

그나마 돌아오는 사람들은 은퇴 뒤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 지역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은행 2018년 자료를 보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합계출산율은 1.3명이고 크로아티아는 1.5명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2.4명)은 물론 기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출산율’(2.1명)에도 크게 미달한다. 세르비아(1.5명), 불가리아(1.6명), 루마니아(1.8명)의 출산율도 별로 나을 게 없다.

불가리아의 인구 변화를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986년 89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불가리아 인구는 올해 695만명으로 200만명 가량 줄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은 불가리아 인구가 2050년에 소련과 동유럽권 붕괴 시기인 1989년보다 39% 적은 539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의 2050년 인구도 1989년에 비해 20~45%까지 줄 것으로 유엔은 예상한다. 세르비아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은퇴자가 경제활동 인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발칸반도 인구 감소는 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줄자 인건비부터 뛰기 시작했다. 불가리아의 경우 인건비가 한해에 12% 가량 상승하고 있다고 현지 경제학자 게오르기 안겔로프가 전했다. 인건비 상승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외국 기업의 투자 위축까지 유발해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경제 성장을 기대하며 유럽연합에 가입했는데, 인력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황폐화라는 역풍을 맞은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루마니아의 아름다운 소도시 리슈노프가 올 여름에는 으스스한 유령마을 같았다”며 “외국에 나가면 훨씬 많은 돈을 버는데, 누가 이 작은 마을에서 일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인구학자들은 유럽연합 통합으로 발칸지역 젊은이들의 기대치는 날로 높아지는데, 각국 정부는 이런 기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신기섭 기자 >

레알 마드리드 떠난 호날두, 눈에 띄는 하락세

바르사 떠날 경우 메시도 실력 유지 장담 못해

리오넬 메시. EPA 연합뉴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이적 의사를 밝힌 리오넬 메시(33)가 실제로 바르셀로나를 떠난다면 21세기 축구계를 양분했던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 시대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옛말처럼 두 선수의 전성기도 저무는 모양새다. 올 시즌 메시와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4강 무대를 밟기 전에 탈락했다. 두 선수 모두가 4강 대진팀에 속하지 못한 건 15년 만에 처음이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를 두고 “시대가 바뀌고 있다. 왕조의 교체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EPA 연합뉴스

세대 교체 조짐은 호날두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면서 시작됐다. 2018년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전격 이적한 호날두는 첫 시즌 ‘커리어 로우’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조금씩 컨디션을 회복했지만, 이전과 같은 압도적 모습은 되찾지 못했다. 올 시즌 호날두가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슈팅(170개) 뿐이다.

메시는 여전히 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성기에 비해 활동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메시를 중심으로 짜인 팀인 바르셀로나를 떠날 경우, 하락세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스페인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다른 리그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리오넬 메시 이적료 평가 추이.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트랜스퍼마르크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이적료 평가 추이. 역시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갈무리

두 선수의 몸값도 연일 하락세다. ‘트랜스퍼마르크트’는 메시의 가치를 1억1200만유로(약 1571억원)로 평가했다. 세계 9위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호날두는 6000만유로(약 841억원)로 55위에 머물렀다. < 이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