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89월 준비서면 후 심리인신보호 청구 송환 늦출수도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48)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르면 두 달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인 유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총동원할 태세여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미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소속 리사 마거릿 스미스 치안판사는 오는 817일 유씨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이날까지 유씨의 주장을 정리한 문건을 법원에 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준비서면은 94일까지, 유씨 측의 재반박 준비서면은 9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심리는 준비서면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된다.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이다. 이후 소송 절차는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심리를 거쳐 유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씨가 체포 직후 대형 로펌인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인 폴 셰흐트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셰흐트먼 변호사는 뉴욕 검찰에서 재직하는 등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법조인이다.

만약 재판부가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어느 쪽도 항소할 수 없으나, 송환 대상자의 경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법적인 구금을 막기 위해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한 이 제도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고 유병언 회장의 2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해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다.

그는 지난 22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도피 6년 만에 체포됐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3천만달러(29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혁기 뉴욕생활은고급주택 여러 채에 프랑스 명품초콜릿 사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6년 만에 미국 뉴욕주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그의 도피 생활에 관심이 쏠린다.

미 법무부와 검찰이 유씨의 체포 경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가 도피 기간에도 현지에서 고가의 저택을 다수 소유한 것은 물론 일부를 팔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욕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유씨는 이틀 전 체포된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만 최소 2채의 고가 저택을 현재까지 10년 넘게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주택의 존재는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2014년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의 재산몰수 소송 과정과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먼저 유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지난 20077월 파운드리지의 저택을 345만달러(41억원)에 구매해 여전히 소유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2004년 지은 이 저택은 대지면적 41116(12437), 건물면적 783(237) 규모로 침실 5개와 화장실 7개를 갖췄다.

이 저택에는 작년 65193달러(7849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유혁기씨의 뉴욕주 베드퍼드 자택 추정 사진

유씨 부부는 2년 뒤인 20096월 인근 베드퍼드에서도 275만달러(33억원)를 들여 저택 한 채를 더 샀다. 대지면적 16228(4909)에 건물면적 650(197) 규모로 작년 재산세는 48677달러(5861만원)이었다.

이번에는 '베드퍼드 모임 프라퍼티 유한회사'라는 법인 명의로 구입했으나, 이 법인 사무실은 유씨의 다른 미국 회사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이들 부부는 뉴욕시 맨해튼에도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나, 재산몰수 1심 소송에서 패하기 직전 이를 매도해 압류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와 아내는 20035성급 호텔인 리츠칼튼에서 운영하는 맨해튼 남부 190(57)짜리 콘도를 1725천달러(21억원)에 구입했다.

뉴욕항과 자유의 여신상 조망이 가능한 고급 주택이었으나, 20169245만달러(29억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면적인 매물들이 300400만달러대에 팔린 점에 비춰볼 때 1심 판결 직전 급하게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씨가 체포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이 이미 알려진 파운드리지 저택 혹은 베드퍼드의 저택인지, 아니면 공개되지 않았던 제3의 자택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검찰이 2014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미 공개된 주소의 자택에서 6년 동안 '도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씨가 같은 카운티 내에 다른 은신처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서 숨어지내다 최근 자택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NYT2014년 보도에서 그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밖이나 아예 미국 밖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지역의 한 교민은 "유씨가 어디에 사는지 한인들은 아무도 몰랐다. 이곳은 큼직한 집들이 많아서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자동차에 선팅을 진하게 해서 다니면 누가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피 전까지 베드퍼드 지역에서 프랑스의 명품초콜릿 사업을 벌였던 점도 눈에 띈다.

유씨는 1800년 설립된 초콜릿 브랜드 드보브에갈레의 뉴욕 지점을 운영해왔다. 이 브랜드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약사였던 드보브가 쓴 약을 먹기 힘들어하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위해 만든 초콜릿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유씨는 프랑스 본사를 직접 설득해 미국 판권을 사들인 뒤 20051월 명사들을 초청해 맨해튼에서 떠들썩한 행사를 열어 뉴욕 지점 런칭을 알렸다.

당시 베드퍼드에 세워진 이 초콜릿 브랜드 뉴욕지점은 이미 폐업했다. 자동차로 5분 거리인 인근 지역에 같은 이름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검색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토론토는 승리아웃카운트 1개 부족 개막 선발승 무산

토론토 1선발 등판, 52사후 피홈런4이닝 3실점

일 타자 쓰쓰고에게 52사 후 투런 홈런 맞아 아쉬움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아웃 카운트 1개를 채우지 못해,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2년 연속 선발승 기록 달성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해 4안타를 내주고 3실점했다. 그러나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64로 승리했다.

류현진은 이날 삼진은 4개를 잡았고, 사사구는 4(볼넷 3, 몸에 맞는 공 1)를 내줬다.

52사까지 2안타 1실점으로 탬파베이 타선을 제압했던 류현진은 2사 후 장타를 허용했고, 결국 마운드를 내려왔다.

6-1로 앞선 5회 초 류현진은 아웃 카운트 2개를 쉽게 잡았다. 그러나 헌터 렌프로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위기를 자초했다. 이어 이날 빅리그 데뷔전을 치른 일본인 타자 쓰쓰고 요시토모에게 시속 143짜리 직구를 던졌다가 좌중월 투런포를 허용했다.

류현진은 후속 호세 마르티네스에게 2루타를 내줬고, 토론토는 투수 교체를 단행했다. 류현진은 무거운 표정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6-3으로 앞선 상황이고 아웃 카운트 1개를 추가하면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시즌 첫 등판이고 류현진의 투구 수가 97개로 늘어난 터라 무리하게 투구를 이어가지 않았다.

류현진이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개막전 2년 연속 선발승 기록 달성도 무산됐다.

박찬호는 다저스 소속이던 2001년 개막전 선발승을 거뒀으나, 텍사스 레인저스 이적 첫해인 2002년에는 개막전 패전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생애 처음으로 개막전 선발로 등판해 6이닝 1실점 호투로 선발승을 따냈다.

그러나 류현진도 토론토 이적 후 첫 등판에서는 부진했다. 52사까지는 호투하던 터라 기록 무산이 더 아쉽다. 류현진이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얻은 첫 번째 결과는 삼진이었다. 류현진은 1회 첫 타자 얀디 디아스와 풀 카운트(3-2스트라이크)로 맞섰고, 6구째 시속 138슬라이더를 던져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후속타자 렌프로는 주 무기인 체인지업으로 유격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일본인 타자 쓰쓰고와의 첫 대결도 류현진의 완승이었다. 류현진은 쓰쓰고를 시속 137슬라이더로 2루 땅볼 처리하며 삼자범퇴로 1회를 끝냈다. 2회도 삼자범퇴로 막은 류현진은 3회에 첫 안타를 내줬다.

그러나 류현진은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이며 실점을 막았다. 첫 타자 윌리 아다메스가 2루 쪽에 강한 타구를 보냈고, 공은 토론토 2루수 캐번 비지오를 맞고 중견수 앞으로 흘렀다. 중견수 랜들 그리척의 타구 처리가 깔끔하지 않았고, 이 사이 아다메스는 2루에 도달했다. 키어마이어의 유격수 땅볼 때 아다메스는 3루에 안착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마이크 주니노를 1루수 파울 플라이로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디아스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볼넷을 내준 류현진은 21, 3루에서 렌프로를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류현진의 역투에 토론토 타선은 4회 초에 3점을 뽑으며 화답했다. 선두 타자로 나선 캐번 비지오가 재치 있는 기습 번트로 출루하자,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우전 안타로 기회를 이어갔다. 트래비스 쇼가 볼넷을 얻어 무사 만루가 됐고, 랜들 그리척이 1타점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토론토는 로디 텔레스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희생 플라이로 2점을 추가했다.

류현진은 4회 초 토론토 입단 후 처음으로 실점했다. 21루에서 마이크 브로소에게 시속 146싱커를 던지다가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맞았다. 이 사이 1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류현진은 아다메스에게 볼넷을 허용해 다시 21, 2루에 몰렸다. 하지만 키어마이어를 시속 114커브로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추가 실점을 막았다.

토론토 타선은 5회에도 힘을 냈다. 대니 젠슨과 보 비?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비지오가 오른쪽 담을 넘어가는 3점 아치를 그렸다. 하지만, 류현진은 52사 후 볼넷과 홈런, 2루타를 맞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토론토 이적 후 첫 승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토론토는 지난겨울 48천만달러에 류현진을 영입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7(20132019)을 보낸 류현진은 '토론토 1선발'로 예우받으며 2020시즌을 준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기 수가 팀당 60경기로 줄고, 훈련 여건도 좋지 않았다. 류현진은 52사까지는 1선발 다운 투구를 했지만, 이후 무너졌다.

탬파베이 1루수 최지만은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돼 동산고 4년 선후배의 투타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 21일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보복

미국서 추가대응 등 사태 악화 가능성

 

중국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모습.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에 대응해 중국이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중이 외교공관 폐쇄까지 주고받으면서, 양국 갈등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성명을 내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설립과 운영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오전에 주중 미국 대사관 쪽에 통보했다이와 함께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단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1985년 문을 연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쓰촨성·윈난성·구이저우성과 티베트자치구, 충칭시 등 중국 서남부권을 관할한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지난 21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결정하자, 중국 쪽은 강력 반발하며 보복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의 결정은 미국 쪽의 무리한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당연한 대응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외교 관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간 현 국면은 중국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며, 모든 책임은 미국한테 있다미국 쪽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의 요구대로 조만간 미-중 관계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청두 총영사관 폐쇄 이후 미국이 중국 공관을 추가로 폐쇄하고 중국이 다시 보복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22일 미국 내 중국 공관 추가 폐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3시진핑 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며 전세계의 미국 동맹국들과 중국 국민이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하자고 도발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최현준 기자 >

중국 동급 수준폐쇄로 신장·티베트 미 정보망 차단

청두 총영사관 200여명 근무 휴스턴 중 총영사관과 규모 비슷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맞서 중국이 예고한 대로 24일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중 갈등이 쉽사리 수습되지 않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어느 쪽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상황 악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외교부가 24일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간 중국이 주장해온 동등하고 상호주의적인 대응원칙에 따른 조처로 볼 수 있다. 198510월 조지 H. W. 부시 당시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한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쓰촨·윈난·구이저우성과 티베트자치구·충칭시 등 중국 서남부 권역을 관할한다. 공식 누리집을 보면, 현지 채용인력 150명을 포함해 현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 플로리다주까지 미국 남부 8개 주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관할하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근무 인력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활한 중국 서부 권역에 대한 미국의 정보망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중국 본토 주재 5개 총영사관 가운데 가장 서쪽에 있는 청두 총영사관이 폐쇄되면, 미국은 신장웨이우얼(위구르)과 티베트 관련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티베트 인권 탄압 문제를 중국을 제재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왔으며, 중국은 미국의 신장·티베트 정보 수집 거점으로 청두 총영사관을 의심해왔다.

단교 다음으로 엄중한 외교공관 폐쇄를 주고받았음에도, -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추가 조처를 취한다면, 중국이 다시 맞받으면서 긴장의 수위를 더욱 높일 우려가 있다. <환구시보> 등은 벌써부터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이른바 외교관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 중앙정보국 요원 추방등을 다음 대응 카드로 거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재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미국도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의 닉슨 기념도서관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간첩 행위와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이른바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연상시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미국을 포함한 자유 국가가 죽어가던 중국 경제를 되살렸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자기들을 먹여주던 국제사회의 손을 물어뜯고 있다자유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는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국이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완벽하게 이를 주도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서울시 직원에 적발돼 고발로 경찰 입건해 수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 등을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24일 서울시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청 출입기자인 씨는 지난 17일 오전 650분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방에 들어간 기자는 책상 위에 있는 문서 등을 스마트폰 사진기로 촬영했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 위해 여성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조율하던 시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에서 나는 찰칵찰칵 소리를 들은 직원이 기자가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찍은 사진들을 모두 지우게 한 뒤 돌려보냈다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아니라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부 통로로 침입해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침입 목적과 경로 등이 불순하다고 판단해 지난 21기자를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24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고, 다음 주 중 기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28일 총회를 열고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자는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자실을 당분간 폐쇄한다는 출입기자단의 합의를 무시하고 기자실에서 근무해 출입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옥기원 채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