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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현실, 5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윤석열 반역 비호하는 조선, 언론이랄 수 있나"
"언론이 대학가의 탄핵 여론 왜곡" 비판과도 닮아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투위 50주년 기념행사. 

“내란을 비호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6일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투위가 결성된 지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박탈당한 언론의 자유를 되찾아 올바른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다가 조선일보로부터 강제해직 당한 기자들 32명이 1975년 3월 6일 조선투위를 만들었다. 10여 일 뒤인 17일에는 동아일보사에서 기자와 PD 130여 명이 쫓겨나 동아투위를 결성했다. 한국의 자유언론, 언론민주화 운동이 좌절한 날이자 새로운 출발을 한 날이다. 

6일 오전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투위 위원들과 언론단체 회원들은 투위 결성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조선일보는 그 많은 지면을 동원해 노골적인 편파, 정파적 보도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나라를 파탄내고 있는 그의 반역행위마저 비호하고 있다. 이런 신문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조선투위는 “지난 50년의 그 오랜 세월 한국의 언론은 달라졌는가”라고 묻고는 “윤석열의 내란사태를 다루는 주요언론의 보도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개탄과 비판은 50년 전과 닮은꼴이다. 윤석열 내란에 대한 상당수 언론의 동조와 비호는 75년 유신독재 시절의 언론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조선투위와 언론인단체의 비판은 또 단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다수 언론을 향한 것이다. 50년 세월을 건너뛰어 흡사한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가에서 제기되는 언론에 대한 비판과도 겹친다. 개강을 맞은 대학 곳곳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2차 시국 선언’을 활발하게 열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언론에 대해 거세게 질타하고 있다. <尹 탄핵, "찬성" vs "반대" 둘로 갈라진 대학가>처럼 대학가에서 탄핵 찬반이 팽팽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왜곡 보도라며 성토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직후 대학별로 학생 총회 등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방학 중 탄핵반대 시위를 하겠다는 극우 유튜버와 윤석열 지지자들의 대학 캠퍼스 진입 점거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학생들 간의 충돌 사태가 벌어졌던 대학가의 탄핵 찬성 여론을 재확인하고 대학발 탄핵 열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6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고려대학교 학생 동문 교수 직원 582인 공동 시국선언'이 진행되고 있다. 2025.3.6 연합

고려대 학생들은 6일 동문·교수·직원들과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려대 4·18 학생 시위’가 있었던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6일 학생총회에서 총 2432명 중 99%가 넘는 2416명이 찬성했던 것에 이어 2차 선언이다.

숙명여대 학생들의 6일 시국선언도 역시 지난해 12월 5일 학생 2626명 의견을 모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것에 이은 2차 선언이다. 숙명여대 2차 시국선언문은 특히 언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여러 학교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대학가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도하는 언론은 마치 ‘탄핵 반대’가 대학가의 흐름인 것처럼 꾸며내고 있다”면서 “대학가를 침범하고 있는 내란 옹호 세력도 부정의한 권력을 비판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학가의 언론 비판은 50여 년 전인 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 규탄을 연상케 한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독재정권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언론을 성토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일기 시작했다. 1971년 3월 23일 전국의 12개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전국 대학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각 대학 교내에서 '언론 화형식'을 열며 언론의 타락과 무기력을 비판했다. 학생들은 언론을 ‘권력에 목 졸린 언론’ ‘재벌의 앞잡이로 둔갑한 언론’ ‘황금과 권력을 제일주의로 하는 탈선 상업이론’으로 비판했다. 3월 26일에는 서울대생 50여 명이 동아일보사 앞에 몰려와서 “민중의 소리 외면한 죄, 무엇으로 갚을 텐가”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언론에게 보내는 경고장과 언론 화형 선언문을 읽은 뒤 언론 화형식을 가졌다.

4월에는 연세대생들이 교내에서 시국 집회를 열고 언론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은 호화롭고 자랑스런 역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병들어 치료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소리를 외면 말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대학가로부터의 언론 비판은 언론계의 자유언론실천운동 및 해직 사태의 계기가 됐다. 71년 4월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선언을 시발점으로 해서, 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등 언론사별 자유언론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다음해인 75년 3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자 대거 강제해직 사태가 발생했다.

50주년을 맞는 조선투위는 “군사독재 시대의 언론을 청산하여 이를 정화하고 바로 세웠던들 오늘의 언론이 감히 내란을 비호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조선투위는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이 우리의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이며, 윤석열이 끊임없이 거짓말과 궤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지만 그 거짓말과 궤변을 중계 보도해주고 전파해주는 언론이 또 다른 내란 사태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은 나라를 50년 전의 끔찍한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듯 2025년 내란 사태 속의 한국 언론은 1975년의 모습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0년 전의 언론 화형식이 2025년의 한국 언론 현실에 적잖게 겹친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사건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윤석열 12일까지는 탄핵 돼야"…세금 절감만 367억

헌재, 3월 13일 전에 파면 결정하면 여러 이점
내란 종식 최대한 앞당겨야 사회적 비용 줄여

5월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선 동시 실시 가능
4·2 재보선 예상 비용 377억…단 10억으로 해결

20%대 불과 재보선 투표율도 대폭 올릴 수 있어
2007년 17대 대선 때도 54곳 동시 진행한 선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최대한 신속하게 나와야 국가적 혼란과 내란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야권에서 날짜를 특정해 3월 13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선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전국 23곳이다. 물론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은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 후보 등록 개시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두 선거는 동시에 치러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며 "재·보궐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제공

 

이 같은 주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먼저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3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억 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3일 전까지 파면이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는 자동 연기되며,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2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다. 재보선을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 원에 불과하다. 재보선 절감 비용 세부 내역을 보면 ▲투표 관리 86억 원 ▲ 사전투표 관리 73억 원 ▲위법행위 단속 64억 원 ▲선거운동 관리 53억 원 ▲선거관리 일반 36억 원 ▲개표 관리 29억 원 ▲계도‧홍보 9억 원 ▲기타 17억 원 등 총 367억 원을 줄일 수 있다.

 

대선과 재보선을 동시 진행할 때 장점은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에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 대선도 77.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 10·16 재보선 투표율 전체 평균이 24.6%(유권자 약 864만 명 중 212만 명 투표 참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선을 통해 선출될 후보자의 대표성은 대폭 확장될 수 있다.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때 전국 54곳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있다. 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해 재보선 당선인의 대표성도 높일 수 있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라고 하면서 한 말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자신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비상계엄 과정에서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탄핵 소추한 국회 쪽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합리화의 이유를 찾는 동안, 12·3 비상계엄 당시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국회 등으로 출동한 군인들은 자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많은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조사에 나온 군인들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ㄱ소령은 “14년 군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부대원들과 볼링을 치다가 밤 10시30분께 비상소집 문자를 받고 국회로 출동해 담을 넘었다. 그러나 당시 시민들 저항으로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대치하면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다고 한다.

ㄱ소령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저를 포함해 피티에스디 상담을 받는 인원이 20명이 된다.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했다. 그러나 상급 부대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며 무책임한 면을 보여줬다. 많이 답답하다”고 진술했다. ㄱ소령과 함께 출동한 특수전사령부 ㄴ대위는 “비상계엄 상황 이후 3~5일간 힘들었다. 부대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척을 하는데 실상은 다들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특수전사령부의 ㄷ중령도 “많은 인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100여명의 병력이 병영 상담관의 상담과 외부 병원의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며 “자괴감을 갖고 있고 저도 상담을 받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707특수임무단을 태우고 국회로 진입한 헬기를 통제한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모든 책임은 정확히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부하들에게 위험한 지시를 내린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언제까지 단장으로 근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종사들이 당시 느꼈던 자괴감을 모두 회복시켜준 후에 물러날 생각”이라고 했다.

707특임단의 김현태 단장도 검찰 조사에서 “일부 부대원들은 군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등 힘들어했다”며 “피티에스디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부대원들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투입됐을 뿐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부대 상황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대가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꼈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었다. 당시 부대장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이었다.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뒤인 201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비한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는 문건이 드러나고,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부대가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됐다. 윤 대통령 취임 뒤에는 또다시 방첩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방첩사 소속 ㄹ대령은 “계엄에 방첩사가 개입됐을 수 있겠다 싶어 매우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염려가 사실이었다”며 “2018년 계엄 문건 때 조직이 와해될 때 사령부에 있었다. 방첩사 내에 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정말 상상도 못 했다”고 진술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하에 선관위 장악 임무를 맡았던 정보사령부의 ㅁ소령은 “가담했던 인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일과를 전폐하고 공황 상태였다”며 “항상 임무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또 청렴에 대한 교육도 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식적인 임무 부여를 받으면서 기존에 교육받으면서 형성한 군인정신이 모두 무너진 것 같다.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일을 해나가야 할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정보사 ㅂ대위 역시 “보안이 생명인데 이런 일로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진술했다.  < 한겨레 곽진산  강재구  정혜민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