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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이 전 장관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은 유지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려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 곽진산 기자 >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차 작전을 주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 주식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김 씨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재판장)는 8일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구속은 유지된다.

 

지난 1일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대표 쪽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차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아무개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 박지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김 씨가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도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은 또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을 중심으로 김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김 씨를 조사한 특검팀은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구속 요건을 전부 충족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김 씨를 구속한 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공흥지구 개발 특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당 개입 △수사 방해·무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특검팀은 이날 오전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특검팀은 오전 8시25분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오전 9시40분에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건 가혹행위”라고 반발하며 특검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가 거듭 불발된 이날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도 만료됐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가윤  박지영 기자 >

김건희 ‘모르쇠’ 구속영장 앞당겨…특검, 즉각 신병확보 택했다

특검 조사실 떠난 지 16시간 만에 영장 청구
수집 증거와 진술 배치…‘증거인멸 우려’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1시21분에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저녁 8시55분 김 씨가 조사를 마치고 특검팀 사무실을 떠난 뒤 16시간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 씨가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특검팀은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대신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강제수사 하는 경로를 선택했다.

 

특검팀이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 금품수수)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씨 구속영장 청구 뒤 연 브리핑에서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특검 조사는 전날 오전 10시23분에 시작해 오후 5시46분에 마무리됐다.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6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3대 의혹’에 고가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과 대선 경선 때의 허위사실 공표까지 다섯가지 사건을 준비했고, 짧은 조사 시간 안에 신문을 모두 마쳤다고 한다. 특검팀이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김 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배치됐다고 본 특검팀은 김 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전날 조사에서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금품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씨가 통일교 쪽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부분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씨가 2022년 7월 통일교 전 고위 간부에게 ‘인삼차(천수삼농축차)를 잘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취를 제시했지만,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잘 받았다’고 해달라고 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씨 수행비서가 전씨로부터 전달받은 샤넬 가방과 교환한 샤넬 신발도 유럽 39사이즈로 한국 기준 250~260㎜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씨의 발 크기와 동일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씨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도 제시했지만, 김 씨는 “아크로비스타에 건진법사 고객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전씨와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른바 ‘건희2’ 휴대전화 사용자도 수행비서인 정아무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과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도 휴대전화의 기지국 동선 등을 통해 실사용자를 김 씨로 특정했지만, ‘정 행정관이 가끔 관저에 휴대전화를 두고 간 적이 있었다’고 김 씨는 진술했다. 그는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지만, 그 대가로 의심됐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단수공천을 부탁한 날 명씨는 김 씨가 자신에게 전화해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라며 안심시켰다고 했지만, 김 씨는 특검에서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계를 앞당긴 셈이다.                                                                       <  배지현  김지은 기자 >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태형 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곧장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유효기간이 만료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구속 기소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이어 “체포영장을 어제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서 효력은 어제 끝났다. 체포영장 재청구는 진행 과정에서 여러 논점 등이 나와서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집행에 나서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불응할 경우 영장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인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억지로 차에 태우게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며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 있어 하나하나 짚긴 어렵지만, (변호인단이) 밝힌 그 입장과는 사실이 다른 거로 알고 있다. 어제 밝힌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 쪽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 박지영 기자 >

공동취재사진 연합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특검팀은 “오전 8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7시50분께 서울구치소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준비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건강 등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결국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 박지영 기자 >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부에 ‘최측근’, ‘행동대원’ 격인 유튜버들이 지시·명령 관계를 형성해 폭동을 조직적으로 선동한 것으로 보고,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를 표방했던 주요 유튜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사랑제일교회 쪽이 접견실 용도로 활용한다는 서울 성북구 사무실의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금고는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열 수 없었고, 경찰은 영장을 다시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쪽은 “해당 금고는 새 금고로 사용한 적이 없다. 아무 물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서부지법 폭동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는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를 앞세우며 세를 키운 주요 유튜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날 압수수색을 받은 피의자 면면을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와 손상대 손상대티브이(TV) 대표, 배인규 남성연대 대표,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 등 전 목사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를 중심으로 명령 체계를 구축해 조직적으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당일 전 목사의 지시에 따라 집회를 준비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와 시점에 맞춰 지지자들의 폭력 행동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 목사가) 신혜식 등 최측근에게 지시하는 명령이 결국 (서부지법에 난입한 특임전도사) 이아무개, 윤아무개 등 ‘행동대원’ 격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지시·명령 하달 계통을 구축한 뒤, 법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도록 미리 지시·명령했다”고 적었다.

실제 지난 1월18일 전 목사는 광화문에서,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앞에서 각자 집회를 주도했는데, 신 대표는 무대에 올라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도 어젯밤부터 비밀리에 준비한 것”이라고 하며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같은 날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다”며 집회 참여자들을 서부지법 쪽으로 유도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 상당수는 경찰 조사 등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을 듣고 법원 난입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 대표를 통해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중간 유튜버들”을 금전적으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부지법 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아무개씨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에서, 지난해 12월11일 신 대표가 이씨에게 2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 돈의 출처를 전 목사 쪽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이들의 통신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실제 신혜식 대표의 통화 내역 1~25위에는 전 목사와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측근 유튜버들이 다수 올라 있다. 신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영장 내용은 전부 다 추정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정인선  장종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