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관제 극우’라는 사회악

● 칼럼 2013. 7. 23. 18:18 Posted by SisaHan
북한은 국가 권력이 이념 선동을 직접 기획하고 행사한다. 이를테면 ‘이데올로기 포르노’를 상영하는 극장이다. 일방적이고 노골적이며 말초적인 동어반복이란 의미에서 ‘포르노’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닥치는 대로 ‘종북’ 딱지를 씌워 공격하는 국가정보원과 소위 ‘보수언론’ 및 ‘애국보수세력’들의 행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념 극장’ 북한의 속성과 끔찍할 정도로 닮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시도와 인터넷 여론 조작은 남한 지배 권력과 북한 지배 권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얼마나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 또 얼마나 서로가 닮았는지를 가장 수치스런 형태로 환기시킨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국정조사가 결정되었는데도 국정원은 당당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알선수재 혐의)이 발부된 날, 국정원은 기습 성명을 발표해 “노무현 대통령 엔엘엘(NLL) 발언은 휴전선 포기나 마찬가지”라며 또다시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제2의 개혁을 하겠다”고도 한다. 임기가 아직 4년 반이나 남은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의회 다수당은 ‘NLL 포기’ 논란을 주도한 새누리당이다. 저들의 결기와 오만이 어디서 나오는지 짐작할 만하다.

국정원은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대부분에서 ‘댓글 공작’을 벌였다. 그중 일베 등의 우익 성향 사이트들은 이들에게 최적의 활동 공간이었을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남긴 댓글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는 거”, “홍어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넷우익 현상의 ‘몸통’이 바로 국정원이었던 걸까? 확실히 현상을 좀더 증폭시킨 면은 있을 게다. 하지만 인종주의, 호남 차별, 여성 혐오, 반이주노동자 담론 등은 국정원 직원 몇몇의 ‘댓글 공작’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사회문제다. 시민들의 혐오 발언을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흔들 수 있기에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면 국정원 여론 조작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오히려 이런 시도의 근절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의 여론 조작에 대해 어떤 이들은 ‘안보기관이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안보를 해쳤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다. 소위 사회통합론에 기반한 일리 있는 주장이다. 첨예한 갈등이 사회가 진보하는데 일정부분 필요하긴 하지만 국가기관이 갈등과 분열을 보장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특히 국가권력이 ‘이념 전쟁’의 형태로 여론에 개입할 경우, 다양하게 분출하는 사회적 여론과 공론들 대신 특정한 갈등만 부각되고 약자의 목소리는 공론장에서 더 배제되기 쉽다. 요컨대 국정원이 나쁜 진짜 이유는 엄밀히 말해 갈등의 조장 뿐만 아니라 어떤 갈등의 특권화, 즉 ‘갈등의 은폐’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 중정-안기부-국정원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 조직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보다 권력자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는 기능에 충실했다는 점이 또렷이 드러난다. 국정원은 이미 괴물이다. 저들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정보공개 관련법을 포함해, 썩어 문드러진 조직에 대한 전면적이고 외과수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관제 극우파’로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 박권일 -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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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 칼럼 2013. 7. 23. 18:15 Posted by SisaHan
여권이 야권 일부 인사의 발언을 두고 대선 불복이 아니냐며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선에 불복하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친노 세력이 그 진앙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막말 정국이 어느새 ‘대선 불복’ 정국으로 변한 형국이다. 여권은 말꼬투리를 잡아 야당의 예봉을 피해보려는 모양인데, 이는 국가정보원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대선이 무효라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를 시정하려 들지 않을 경우 더욱 큰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새 정부에서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의 정치개입을 버젓이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이 이를 방관하고 용인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발언만 해도 그렇다. 그는 지난 14일 “중앙정보부를 누가 만들었나. 박정희가 누구이고 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 이제 국정원과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달라.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을 지칭한 ‘당신’이란 말의 인칭 구조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틀린 구석을 찾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를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우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옥살이까지 한 이 전 총리가 박 대통령 부녀를 두고 이 정도 고언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야당의 책임 있는 인사 중 누구도 대선이 무효라거나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이가 없다. 이른바 ‘귀태’ 발언은 정치적 무게가 실렸다기보다 막말에 해당한다.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한 것은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 관권 개입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대선 불복이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의 여권 행태를 보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얄팍한 전술로 야당 예봉을 꺾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거리의 촛불은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대선 불복이라는 주관적 틀로 꿰맞추는 것은 잘못이다. 여권은 하루빨리 국정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가정보원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데, 오랜 침묵 끝에 국정원의 대수술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국정원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해법도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박 대통령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원더러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스스로 개혁에 나서라는 것인데 이는 온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국정원은 이미 자체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도, 명분도 잃은 지 오래다.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존폐를 논해야 할 상황이다. 더 나아가 ‘남재준 국정원’은 국회 국정조사를 막겠다고 백주에 남북 정상의 대화록을 공개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만일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남재준 원장 체제에 대한 신임을 토대로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 원장은 남북 정상의 대화록을 앞장서 공개하는 순간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런 이더러 국정원 개혁을 자체적으로 주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화록 공개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정원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가 있지만 남 원장 경질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본에 해당한다는 점을 박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해 “이것이 뚫리면 순식간에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고 종전의 언급을 되풀이한 것 역시 실망스럽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등을 통해 더 이상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이 점을 애써 무시한 채 보수진영의 억지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고 언급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대선 당시 자신이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사건으로 호도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마땅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 개혁을 남의 일처럼 국정원이나 국회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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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노인회, 참전용사에 털모자 선물

● 한인사회 2013. 7. 23. 18:11 Posted by SisaHan


한국전쟁 60돌 맞아… 27일 기념행사 때 KVA 150명에


GTA한카 노인회(회장 조영연)는 문화교실 뜨개질 반에서 만든 털모자(Toques) 150개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일인 7월 27일 캐나다 출신 참전용사들에게 증정하기로 했다.캐나다의 6.25참전용사는 총 2만6천791명 이며, 이중 생존자는 8천~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참전용사회( KVA)에 등록된 회원은 전국적으로 약1천5백명이다.
한카노인회는 KVA회원 중 토론토에 등록된 146명을 위해 감사의 표시로 정성껏 만든 털모자 150개를 준비, 27일 정전기념일 행사 오찬장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카노인회는 창립 3주년 기념 ‘시니어 대축제’ (The Senior’s Festival)를 오는 8월3일(토) 오전 11시 노스욕 G Ross Lord Park (4801 Dufferin St.)에서 개최, 200여 회원들이 그동안 문화교실과 강좌 등을 통해 익힌 솜씨를 자랑하고 다양한공연으로 모처럼의 노년 축제를 열 계획이다.
 
< 문의: 647-678-3377 또는 416-708-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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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가니스트 김창은 토론토 연주회

● 교회소식 2013. 7. 23. 18:06 Posted by SisaHan
7월27일 저녁 갈릴리교회서… 본 남성합창단도 출연

오르가니스트 김창은 특별 연주회가 7월27일(토) 저녁 7시30분 갈릴리장로교회(담임 임수택 목사)에서 열린다. 연주회에는 본 남성합창단(지휘 김창일 목사)이 찬조 출연한다.
서울신학대 교회음악과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및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김창은 오르가니스트는 이태리 ‘Gaetano Callido’ 콩쿨에 입상하고 독일과 한국에서 10여회 독주회로 이름을 알렸으며, 명지·안양대학 출강과 충신교회 및 충신 남성선교합창단 반주자 등으로 섬기고 있다. 본 남성합창단 김창일 지휘자의 누나로, 이번에 토론토 방문 기회에 연주회를 갖게 됐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프랑스 오르간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자르 프랑크(César Franck)의 환타지(Fantasie in A)를 비롯해, 바하(J.S,Bach)의 ‘Piece d’ Orgue BWV 572’ 등 주옥같은 오르간곡들을 연주한다. 본 남성합창단은 ‘사랑해요 주님’ 등 찬양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입장료는 없다.
 
< 문의: 647-824-8870, 416-737-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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