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내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담긴 뜻

● 칼럼 2013. 8. 11. 18:07 Posted by SisaHan
한국의 여성운동은 세계 여성운동사에서 꽤 성과를 거둔 경우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1990년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이 결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줄여서 정대협)가 중심이 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운동은, 여성인권운동을 한 단계 도약시킨 사례이다. 운동 초기에는 폭력에 시달린 할머니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게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할머니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기억의 중요성을 일깨워드렸다. 변영주 감독은 그분들에게 스스로 카메라를 쥐게 하여 영화 <낮은 목소리>를 만들어내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사회적 발언자’로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도운 초기 활동가 중 한 명이다. 여성운동을 통해 비로소 입을 열게 된 할머니들은 인권운동가이자 치유사로 거듭나셨고, 22년째 계속되는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수요집회는 살아 있는 역사 교실이자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허브로 자리잡았다. 유엔이 일본군 위안부 사안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게 한 것도 이들의 활약 덕분이다.
 
여행 중에 나는 이 운동이 미국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7월30일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있는 공립 도서관 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글렌데일시가 주도한 이 행사에서 사회를 본 로스앤젤레스 가주한미포럼 대표와 글렌데일 시의원들은 상당히 흥분한 어조로 경과보고를 했다. 일부 일본계 시민들과 일본 총영사의 항의가 거셌지만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어서 기쁘다는 이야기였다. 태평양을 건너온 위안부 생존자 김복동 할머니는 광화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미국에도 세워진 것을 보니 ‘절반은 성공’이라며, 아베 총리와 오사카시장, 도쿄도지사 등이 계속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세계 전역에 ‘평화의 소녀상’이 들어서게 할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제막식 전야제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할머니, 인신매매 생존자인 필리핀 여성과 김복동 할머니가 만나는 감동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인간이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역사를 어루만지는 그 자리에는 목사와 스님과 신부와 랍비들도 와 있었다.
 
제막식 뜰에는 아베 총리 얼굴에 나치 표지를 덧붙인 피켓을 든 중국계 미국인도 있었고 ‘시민적 권리와 발언을 위한 일본계’(영어 약칭 NCRR)라는 시민단체 회원들도 있었다. 그 단체의 대표 마사오카씨는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 정부가 일본계 주민들을 강제수용소에 몰아넣는 위헌적 일을 저질렀는데, 1988년에 이에 대한 사과를 했다면서 후대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07년, ‘위안부’ 사안을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한 결의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구실을 한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일본계 3세였다. 그는 어린 시절을 일본인 강제수용소에서 보낸 교사 출신 하원의원이다.
미국에는 이미 6개의 기림비가 세워졌고 많은 지역에서 기림비 건립을 추진중이다. 이 움직임은 기성 언론이 부각하듯 한-일 힘겨루기의 장이라기보다, 미국에서 이민자 집단이 나름의 자리를 잡아가는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을 얻는다. 기념비 건립은 역사를 다시 쓰고 기억하는 소통의 행위이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헌신하는 분들은 몸은 미국에 살면서 온통 관심을 고국에 두고 있는 교민 1세대와는 달리 자신이 발붙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상생의 삶을 일구어내기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세대인 듯하다.
 
미국에서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조만간 1992년 4•29 로스앤젤레스 폭동에 대해서도 발언을 시작할까? 그리고 그런 활동이 무르익으면 ‘망각의 시간’ 속으로 퇴행하고 있는 듯한 한국 사회에 반가운 선물을 안겨다 주지 않을까? 문득 역사를 기억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 여행이다.
< 조한혜정 -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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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나 퇴행적인 청와대 비서진 개편

● 칼럼 2013. 8. 11. 18:06 Posted by SisaHan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개편했다. 공석이던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서실장을 포함해 5명의 참모를 5일 전격 교체했다. 정부 출범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사실상 2기 청와대를 출범시킨 것인데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의 기용은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렵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인물이다. 대표적인 공안통인 그는 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초원복집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 전 장관이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다 발각된 것이다. 김 실장 같은 이가 그 후로도 지역구도에 기대어 국회의원을 내리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김 실장을 발탁한 것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부리기 좋은 사람을 쓴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로 상징성이 크다. 김 실장의 발탁은 쉽게 말해 유신 시절의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김 실장 이력으로는 경제민주화나 복지, 창조경제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신 시절처럼 상명하달 식으로 군림하는 청와대 상이 그려질 뿐이다. 김 실장이 박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실세그룹인 이른바 ‘7인회’ 구성원이라는 것도 꺼림칙하다. 원로자문그룹은 조언하는 일에 충실한 게 좋다. 권력에 직접 간여했다간 쏠림현상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뒤탈이 날 수 있다.
공안 검사의 득세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김 실장을 필두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 등 정부 요로가 공안 검사 출신들로 가득하다. 이는 외교안보 라인이 군 출신으로 채워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군 장성과 공안 검사 출신들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는 지났다. 그들의 갇힌 상상력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 수 없다.
 
박준우 신임 정무수석의 발탁도 이상하다. 줄곧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해온 사람을 국내 정치 담당에 앉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적당한 사람을 더 찾거나, 정무수석을 폐지 또는 통폐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굳이 데려다 앉힌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번 인사의 최대 문제는 그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의 인사 실패와 국정 난맥상에 대한 문책성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에도 더 적극 대처하겠다고 보기에는 새 진용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무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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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주행 본격화한 일본, 고립무원을 바라는가

● 칼럼 2013. 8. 11. 18:04 Posted by SisaHan
4일은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발표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집단적 자위권 및 개헌, 독도, 신사참배 등 제국주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현안에서 역주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7월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에는 움직임이 더 거세져 국제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베 내각의 전문가회의는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새 헌법해석을 곧 제안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회의는 2006~2007년 1차 아베 내각 당시 집단적 자위권을 금한 정부 헌법해석을 바꾸기 위해 처음 설치됐으며, 새 해석은 집단적 자위권을 네 경우로 제한했던 그때 작업보다 훨씬 나간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도입 찬성론자인 고마쓰 이치로 주프랑스 대사를 임명키로 했다 한다. 이른바 ‘해석개헌’을 통해 본격적으로 평화헌법 무력화를 꾀하는 것이다. 앞서 ‘독일 나치의 수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아소 다로 부총리 역시 핵심적인 개헌추진론자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1일 독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독도 영유권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2차 아베 내각 출범 직후인 2월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차관급 인사를 처음으로 참석시키기도 했다. 최근 한-일 축구전 응원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문화 수준이 낮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한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을 비롯해 이미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아베 내각의 각료도 여럿이다. 행정개혁상과 자민당 정조회장 등도 오는 15일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에서 고노담화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7월30일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개막되자, 관방장관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지극히 유감”이라고 정면으로 반발했다.
 
아베 내각의 이런 총체적인 역주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오만한 언행과 그릇된 역사인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개탄스러우며, 일본은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지구촌 전체가 반인륜적 범죄로 보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발뺌하는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베 정권이 우경화 행보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지도부 인사들의 그릇된 신념 외에 국민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꼼수가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이제라도 현실을 냉철히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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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는 능력을 여당에는 양심을 대통령에겐 생각을

● Hot 뉴스 2013. 8. 9. 15:10 Posted by SisaHan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국정원개혁국민운동본부 천막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외면을 규탄한 뒤 시청역 지하철 출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천막 설치 첫날이던 8월1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2도였다. 땡볕이었다. 천막 안에서도 밖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없었다. 광장의 유일한 그늘은 ‘한강으로 피서 가요’라는 글귀가 적힌 서울시 애드벌룬이 만들어준 3×3㎡ 크기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예닐곱 명이 옹기종기 따라다녔다. 누군가 “음지에서 일하는 건 그 사람들인데”라고 하자 다들 폭소를 터뜨렸다.


서울광장에 울려퍼지는 “남·해·박·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민주당 천막 상황실에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시청역 4번 출구 앞에서 홍보물 배포에 나섰다. 지나던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전단지를 받아갔다. 평일 낮 서울광장에 사람이 많을 리 만무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조를 짜 인근 지역을 돌아다녔다. 김 대표에게서 전단지를 받아든 안아무개(73)씨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 민주당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광장 한쪽에서는 서로 처음 만났다는 40~50대 남성 5명이 ‘시국 토론’을 하고 있었다. “제가 못 배워서 대학 나온 사람은 다 우러러봤는데, 지금 국정원 사건 돌아가는 걸 보면 배운 사람들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배웠다는 놈들이 더해.” 전병헌 원내대표로부터 전단지를 받아든 한 20대 여성은 “출근하는 길이에요. 별로 관심 없어요”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남·해·박·사!”

서울광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구호다. 시국선언에도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것이다. 촛불과 시국선언은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국정원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촛불’이 어떤 양상으로 번져나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건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주문한 뒤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과 얘기하는 건 이제 무의미하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민심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담판 회담을 제안했다(<한겨레> 8월3일치 1면). 이용득 최고위원은 8월2일 천막 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묵묵부답하고 있다 해서 오히려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 너무 격이 낮고 역사적으로 창피하다. 새누리당은 억지놀음을 그만두라. 박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깊이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부터 4박5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다.


전가의 보도가 된 ‘대선 불복론’

‘휴가’는 민주당이 광장으로 본거지를 옮기는 계기로 작용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7월28일 기자들에게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고 말했다. 7월26일로 예정됐던 국정원 기관보고를 8월5일로 미룬 뒤 한 얘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휴가에 맞춰 줄줄이 여의도를 떴다.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월30일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에 참석한다며 폴란드로 출국했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국조특위 의원들도 지역구에 내려갔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는 휴가 갔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박지원 의원)는 자조가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7월31일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휴가지에서 찍은 ‘저도의 추억’ 사진을 ‘셀프 공개’한 다음날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 축구장에 거의 드러누워 경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 제대로 하려면 국민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외투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에 성공했다고 낄낄대고 있는 듯하다”(김한길 대표), “새누리당은 민생에 무능하면서 나쁜 짓에는 유능하다”(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의 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력했다는 고백과 다름없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선 불복 프레임’을 들이대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선을 통해 증명된 국민의 선택을 거부하고 대선 불복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저항했던 ‘2008년 촛불’도 대선 불복이라고 끼워맞춘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2008년 대선에 불복하면서 촛불집회를 일으켜 나라를 아주 어지럽힌 전례가 있다. 이번 대선에도 불복하는 심리가 민주당 저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계파주의는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들이대는 데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을 비난하면서 “계파 우선주의를 벗어던지기를 촉구한다.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두 지붕 두 가족이 되는 야당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소수 친노 강경파에 끌려다니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쓰럽다”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을 포함한 수구 언론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치 대선에 불복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촛불연대’가 조심스러운 민주당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프레임이다. 김한길 대표는 8월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나 선거 무효 주장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대선 불복이 아니냐고 억지를 쓰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촛불연대’를 적극 꾀하지 못하는 데는 민주주의 회복 요구를 대선 불복으로 몰아붙이는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3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1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참여연대·민변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에는 당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제한적 연대’인 셈이다. ‘대선 불복 프레임’이 오히려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촛불집회에 ‘박근혜 OUT’ ‘대선 무효’ 등의 구호나 손팻말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를 야당의 공식 요구 또는 선거 불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국민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정작 급한 당사자는 새누리당 아닌가? 떳떳하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죽기 살기로 나서서 관련자 모두를 국정조사에 불러들여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게 상식 아닌가? 진실을 규명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대선 불복으로 몰아붙이는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새누리당에 돌아갈 것이다.”(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여당이 왜 그렇게 국정원 국정조사를 거부했는지 모르겠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뭔가 국민이 모르는 엄청난 것이 터지나 하는 의혹만 키워놨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부담은 다 집권당한테 갈 거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8월15일이 시한인 국정조사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물밑 협의를 이어가는 등 국정조사 정상화의 길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여야가 증인 채택 등에 합의해 국정조사가 재개되더라도, 서울광장 천막은 걷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남·해·박·사’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천막을 친 것은 우리지만 걷는 것은 박 대통령의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을 보여줄 것인가

요즘 인터넷에 회자되는 말이 있다. “국가정보원에는 기밀이 없고, 국가기록원에는 기록이 없고, 민주당에는 능력이 없고, 새누리당에는 양심이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는 ‘생각이 없다’는 만평(<한겨레> 8월2일치)도 등장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민주당은 능력을, 새누리당은 양심을, 박 대통령은 생각을 보여줘야 할 때란 얘기다.
<이지은 기자, 김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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