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기회‥참여로 권력 만들고 세상 방향 정해”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갔지만 그의 메시지는 남았다. 
그가 블로그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의 제목은 ‘2012년을 점령하라’이다. 지난 10월18일 몸 상태가 악화되기 직전에 쓴 글이다. 아랍의 봄, 미국 월가 점령 운동 사태 등이 벌어지는 원인을 사회적 불평등과 정의롭지 못함, 미국식 신자유주의 확산에서 찾으며, 그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난다.
 
“미국보다 금융이 정치에 비해 권력이 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굳이 증권사가 많은 동여의도를 점령할 필요는 없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 청와대가 있는 종로를 점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운 좋게 내년 2012년에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김근태 고문은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싸울 때, 1980년대 전두환 정권과 싸울 때도 ‘현실적 대안’을 늘 고민했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혁명보다 개혁을, 투쟁보다 참여를 선택했다. 1995년 정치에 입문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여당 의원을 할 때 ‘민주적 시장경제’,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적 경제성장’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고민했다.
 
김 고문은 2년 전 작은 규모의 공부 모임을 꾸려 이끌었다. 경제, 금융, 외교, 안보, 교육,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를 섭렵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민주진보세력’이 정권을 잃은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민주진보세력이 지금처럼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명박 정권 실정의 반사이익으로 다시 집권하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11월 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뇌정맥혈전증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7일 갑자기 여러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고, 30일 새벽 5시31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이 때문에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고, 그가 블로그에 쓴 글이 그대로 그의 정치적 유언으로 남게 됐다.


양자대결 안철수 5:0 박근혜

● COREA 2012. 1. 9. 15:32 Posted by SisaHan


주요 5개 신문 여론조사, 안철수 지지 충성도도 높아


주요 5개 신문의 신년맞이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계속 앞서 ‘전적’이 5대0이라는 평가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49.%의 지지율로 44.7%의 박 위원장을 앞섰다. 한겨레 조사는 안 원장의 지지층이 견고하고 충성도 또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대선 행보’의 전면에 섰음에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박 위원장의 전면 등장과 함께 ‘안철수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았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원장은 49.3%, 박근혜 위원장은 44.7%의 지지율을 받았다. 두 사람의 격차가 지난 10월 2.1%포인트에서 이번엔 4.6%포인트로 벌어졌다. 서울시장 출마설로 안철수 원장이 대선주자로 거론된 지난 9월 이후 네 차례 조사 가운데 가장 격차가 컸다. <조선일보>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양자대결 구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 원장이 47.6%, 박 위원장이 41.7%의 지지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안 원장 49.6%, 박 위원장 44.1%로 집계됐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안 원장 48.0%, 박 위원장 38.5%로 각각 조사됐다. 


[칼럼] 2012년에 그리는 새 세상

● 칼럼 2012. 1. 9. 15:28 Posted by SisaHan
새해를 맞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 드디어 2012년이 왔구나’ 했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거의 끝나고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이다. 운명적으로 중요한 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도대체 우리에게 선거는 무엇인가? 정당이 자리를 바꾸면 나라가 좋아지는가. 집권하는 정당원들의 팔자야 바뀌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선거는 지루한 일상에 흥분을 주기 위해 치르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삶을 위해 하는 것이다. 새 집권당이 새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선거는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새해 벽두에 우리가 바라는 그 새 세상을 그려보자. 
새로운 경제구조를 그려본다. 재벌들이 몰아가던 국부를 국민들이 더 많이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대기업이 오늘날 이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해외시장 개척의 공도 있었겠지만 국내의 중소기업과 일하는 사람들의 몫을 지나치게 가져간 탓이 크다.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의 혜택도 단단히 보았다. 이제 새로운 사회에서 대기업은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재벌은 중소기업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훨씬 줄여서 훨씬 많은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 올바른 규칙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경제도 발전하기 어렵다. 한동안 정부는 언제나 잘못을 범하는 존재이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바로 서지 못하면 시장도 비틀거린다는 것을 1998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는 잘 알게 되었다. 정부가 실패하는 존재라면 시장 역시 실패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박정희식 독재정부가 아니다. 청렴하고 유능하며 절도 있고 민주적인 지도력을 원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 창의적인 교육의 기회가 유아에서 노인까지 폭넓게 주어져 모든 국민이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가정경제는 국가로부터 안정된 소득 보장을 받아야 한다. 가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담당해 주어야 가계는 위기의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보육, 교육, 훈련, 고용지원, 건강, 요양, 문화, 생활체육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유능해질 수 있다. 이것이 경제발전의 새 동력이다. 정부가 이 책임을 더이상 저버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양심에 충실할 권리, 탄압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말할 권리,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치적 대표성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납세의 의무이다.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내는 회비 같은 것이다. 부자는 많이 내야 하고 가난하면 적게라도 내야 한다. 국민들이 세금을 회피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가 보장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핵심은 정치다. 현대적이며 유능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공적 정당이 필요하다. 그런 정당이라야 좋은 정부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비전은 없이 정책에 무능하면서 분열이나 일삼고 표 계산에만 밝은 정당이라면 여야 막론하고 없어지는 게 낫다. 나라보다는 제 앞날을 먼저 챙기는 정치인이라면 정치를 그만두든지, 시작하지 말든지 해야 한다. 
2012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김용익 - 서울대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 근거가 돼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의에 비춰 보면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이 조항을 빌미로 선거 때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정치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일체 제한받고 있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며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제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이유로 트위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막아왔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중앙선관위가 유명인의 투표 인증샷도 불법이라며 ‘인증샷 10문10답’을 내놓았다가 여당 의원한테서까지 “투표율을 높여야 할 주무기관이 제정신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당으로부터 자제해 달라는 경고를 듣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가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고 밝혔듯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 선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선거 후보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만 허용되던 제한조건이 풀리면 정치 무관심층이나 젊은층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금지와 규제 중심으로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현행 선거법을, 돈은 철저히 묶되 입은 대폭 푸는 방향으로 손보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이번 헌재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선 방통심의위의 조처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심의대상을 음란물·도박으로만 제한하자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정치심의도 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 방통심의위의 조직 신설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