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경전… “수용해 당국대화 열어야” 의견
북한이 28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완제품 반출을 원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간부들의 방북을 공식 허용하고 신변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당국간 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 등 관련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뒤에 나온 제안인 만큼 이를 수용해 더 큰 차원의 당국간 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공단 기업인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 반출 문제를 포함하여 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특히 남쪽이 공단 방문 전제로 신변안전 보장 등 당국간 실무절차를 주장한 데 대해 “신변안전과 같은 공연한 걱정은 안해도 된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성원들을 함께 들여보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론분열 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북쪽 제의를 거부했다. 대변인 성명은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당국간 대화에 조속히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임의대로 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공단 기업인의 방문 승인 및 공단 정상화 용의를 조평통이라는 공식기구를 통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3일 개성공단 남쪽 인원의 최종 철수가 이뤄진 뒤 입주기업들의 임금 등 미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업인 방문에 동의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문정인 연대 교수(국제정치)는 “북한 제의를 민과 관을 구분해 관(정부)을 배제하는 이른바 ‘통민봉관’으로만 보지말고 민간을 앞세워 당국간 대화를 열어가는 ‘선민후관’의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 문제의 경우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아산 쪽에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언급했음에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당국간 회담에서 공식 합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결국 폐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태호 기자>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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